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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순서 싸움으로 논의를 막는 것이 아닌함께 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포함해 추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작년부터 국민의 지갑부터 텅 빈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기적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 역시 포함될 것이란 기대 역시 큽니다. 손실보상 이야기가 처음 나오고 넉 달이 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도권은 여전히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만큼 자영업자 피해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소급적용’ 제대로 하는 방안으로 자영업자 눈물 닦는 정부의 역할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먼저’ 프레임으로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투입을 방해하려는 목소리들이 .. 더보기
'방역기준 불복 개점 시위'의 또 다른 이름은 ‘생존 시위'입니다. 3차 대유행 동안 고강도 거리두기가 두 달 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1차, 2차 대유행까지 지난 1년 중 1/3이나 되는 긴 시간동안 국민들이, 특히 자영업자들이 고강도 거리두기에 협조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수그러 들기는커녕 변이 바이러스 확산의 위험이 또다른 공포로 퍼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수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더 절망하고 계십니다. 가게를 닫아라는 정부의 명령에 1년 동안 따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제 방역 지침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개점시위에 나선 분들의 목소리에 주목해야합니다. 이 분들이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방역지침과 거리두기로 인한 손실보상에 ‘형평성'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