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순세계잉여금

나경원표 대출정책은 숨통막힘론이 될 것입니다.장기불황 시대, 불투명한 미래에는 소득보장 정책이 더 중요합니다. 친문 후보든 반문 후보든 시민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관권선거, 매표행위라며 재난지원금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장기불황, 노동시장 개편의 시대에는 OO론보다 소득보장 정책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여러 대출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경원 후보는 대출 정책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며 ‘숨트론’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름과 달리 ‘숨막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가계부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IMF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가계부문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02.8%로 세계 1위입니다. 그 상승폭 역시 3위에 달하고 있어 단시간 내에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코로나를 극복해도 세계적인 장기불황이 다가오.. 더보기
서울시 2019년 순세계잉여금만 3조원,천만 시민 멈춤 후유증에 재난지원금 30만원을 처방합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최고 수치입니다. 대유행의 중심에 서울이 있습니다. 지난 5일, 서울시는 연말까지 이어지는 ‘천만 시민 긴급 멈춤'을 선언했지만, 그 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늘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의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 쓰지 못한 세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에만 약 3조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었습니다. 모든 서울시민에게 30만 원 재난지원금을 오늘 당장 지급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2015년부터 매년 2조 원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쌓이고 있습니다. 비대면이 일반화 되며 계획대로 쓰지 못한 세금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남는 세금을 거.. 더보기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에 왔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광주의 당원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반가워해주시고 서울시장 선거출마도 응원해주셔서 감사한 자리였어요🥰 시작하기 전 광주시당 박은영위원장님이 당원 한 분, 한 분의 삶과 인연을 애정을 담아 소개해주셨는데요. 당원분들 모두 자신의 삶터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 공감대를 확장해나가기 위해 노력해주고 계셔서 저도 힘을 많이 받았던 자리였습니다. 처음으로 광주시당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재난지원금을 도입하는 정책안을 발표하고 제안해주셨는데요. 광주시당의 제안에 힘입어 거리두기 단계가 전국적으로 격상되고 있는 지금, 기본소득당은 다음주 전국적으로 지자체 재난지원금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보기
서울시 재난지원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급합시다 서울시가 9시 이후 완전 멈춤을 선언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도 2.5단계로 다시 한번 격상되었습니다. 거리두기를 계속 강화함에도 유행이 잡히지 않아 전문가들의 우려도, 시민의 불안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이 계속 심각해지면서 경제 위기도 배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3조원으로 1차 재난지원금의 반의 반 토막입니다. 기재부가 각종 기금의 여유분을 활용해 3조원 보다 많은 예산을 설 전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모두의 어려움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여전히 한정된 자원을 소수에게 선별지급해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안 하면 지방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지방정부도 보편적이고 개별적인 재난지원금을 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