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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세사기 피해자들과의 행진 피해자 갈라치기 하는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규탄하며, 용산 대통령실에서부터 원희룡 장관 집까지 행진했습니다. 오늘도 국회에서의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는 무산됐습니다. 정부여당이 피해자 범위를 최대한 좁히는 특별법을 계속 고집했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은 끝끝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하면서 망언을 반복했습니다. 그 중엔 집값 폭등으로 아파트가 아닌 빌라와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사람은 ‘주거난민’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외 주거 공간에 사는 국민을 비하하고 낙인찍으면서, 형편없는 대책만 내놓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를 직접 언급하며, 특별법으로 대부분 피해가 구제된다는 식으로 사실 왜곡을 발표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더보기
원희룡 장관님, 전세사기는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전세 사기 범죄는 정부 정책을 먹고 자란 사회적 재난이다.' 어제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통 터질 상황에서 대책위에서 함께 권리 찾기 위해 노력했던 이들의 연이은 죽음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피해자와의 면담은 거부하고, 일방적이고 졸속적이며 문제해결에도 한참이나 부족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긴 글입니다만, 신속한 처리보다 제대로 된 피해 구제를 위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정부 정책을 먹고 기승을 부린 전세사기의 책임을 정부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피해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https://omn.kr/23pl2 원희룡 장관님, 전세사기는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주장] 전세사기, 제도 빈틈 악용한 범죄인데... 정부가 대책 내놨지.. 더보기
정부여당은 전세 사기 재난 앞에 폄훼와 왜곡을 멈추십시오 오늘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대책을 기대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자리로 전락한 듯합니다. 전세 사기 원인을 놓고 남 탓하기 바쁘고, 빌라 사는 국민을 비하하는 등 정부여당에 부동산 정책을 맡길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발언이 난무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임대차 3법과 등록 민간임대사업 제도 축소가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명백한 왜곡입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전 집값과 전셋값 폭등이 있었습니다. 금리는 인하하고 민간임대사업자에게 각종 대출 및 세금 특혜를 주니 자본금 없이도 수백 채 거느리는 다주택자를 양산했습니다. 등록 민간임대사업 제도는 확대가 아닌 축소가 답입니다. 정부여당은 등록 민간임대사업 제도 부활의 미끼를 깔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 더보기
기본소득 논쟁, 차마 눈 뜨고 쳐다볼 수 없는 ‘목불인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논쟁, 차마 눈 뜨고 쳐다볼 수 없는 ‘목불인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네 글자가 뉴스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만, 논쟁의 내용은 발전이 없습니다. 심지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기본소득은 청년과 서민의 좌절을 먹고사는 기생충’이라는 막말까지 했습니다. 약 1년 전, 국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에 참석해서 축사를 전하며, 기본소득의 한국형 모델을 만드는 것을 고민 중이라는 원희룡 지사 역시 대선 유불리를 위해 덮어놓고 기본소득 반대만 외치니 안쓰러울 따름입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도 보여주지 못한 채로, 막말과 네거티브로 뉴스에 이름 한 줄 나오려는 시도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 논쟁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만큼, 논쟁의 질은 점점 얕아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그저 국민에게 현금 나눠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