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썸네일형 리스트형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뒤엎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1,373명의 특별사면 및 복권 단행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특사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복권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14년의 잔여 형기와 벌금 82억이 면제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국정농단 및 이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해 구속되게 해놓고 대통령이 돼서 사면했습니다.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뒤엎는 꼴입니다. 그토록 반복해 말하는 윤 대통령의 ‘원칙’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면은 ‘화해’와 ‘포용’을 통한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윤 대통령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수사해 구속했던 왼손과 사면하는 오른손의 모순적인 화해, 그리고 검사이던 과거와 대통령인 현재의 불완전한 포용일 뿐입니다. 국정농단이라는 국가적 불행.. 더보기 ‘형 집행 정지’로 국민통합? 안철수 후보님, 딴 세상 사십니까? 오늘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을 위해 이번 성탄절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를 결정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전두환씨 사면해서 국민통합이 이뤄졌습니까? 그의 죽음 후에도 국민통합은커녕 그의 공과를 평가하자는 대통령 후보들 발언 때문에 국민 갈등만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직을 이용한 범죄자에게 사면해서 정치를 바꾸는 반면교사로 삼자는 건 더 말도 안 됩니다. 범죄 저질러 감옥 가더라도 국민통합 핑계로 때 되면 풀려날 테니 대통령직 이용한 범죄에 더 무뎌질 것이란 생각은 안하십니까? 전직 대통령이 감옥 가는 것이 불문율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 개탄해도 부족한데, 전직 대통령이었으니까 사면도 받는 무소불위 권력으로 만들어버리시려 합니까.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 더보기 이낙연 대표님, 전직 대통령 ‘사면’이 아니라 ‘사면초가’에 놓인 국민을 살피셔야 합니다. 대통령 임기만 끝나면 검찰조사받고 감옥가는 것이 익숙한 나라,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면, 대한민국에서 아예 없었던 일도 아닙니다. 김영삼대통령이 ‘국민통합’과 ‘화해’를 이유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했습니다. 국민 통합 대신 얻었던 것은 IMF 경제위기였습니다. 국민은 1년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두달째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이고,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찍으며 국민의 경제위기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 국민통합을 위한 카드를 잘못 짚으셨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면 카드는 오히려 국민을 분열하게 만들고, 국민 분노만 치밀게 하는 악수입니다. 지금 여당 대표가 힘써야 하는 일은 코로나 경제위기를 막기 위한 정치입니다. .. 더보기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 918명, 이명박 전 대통령만 병원에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 918명, 이명박 전 대통령만 병원에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법무부가 부랴부랴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구치소 관련 확진자가 981명이나 되고 난 뒤의 늦어도 너무 늦은 대응입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법무부가 밝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이 시작되자마자 이명박 전 대통령만 구치소를 나와 병원에 입원한 이유입니다. 병상 확보도 어렵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4차 전수검사 하는 동안 구치소 내 확진자가 늘어만 가고, 수용자들은 살려달라는 호소를 구치소 밖 기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981명이나 확진되는 동안, 원래도 단독으로 방을 썼던 이명박 전 대통령만 어떤 사유인지 모르게 10일째 병원에 안전하게 대피 중입니다. 국민.. 더보기 기본소득당 제22차 상무위원회 신지혜 대표 모두발언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정신승리하려고 하지만,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 물었던 국민에게 13년이나 늦은 사법정의일 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 확정을 마냥 환영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며 시대나 정권에 따라 검찰의 판단이 달랐다는 것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검찰' 오명 벗게 할 검찰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치검찰에 의해 국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검찰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이번 정당정책토론회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국회는 2021년 예산안 결정을 위한 과정에 돌입합니다. '방역'과 '경제' 두마리 토끼 잡고 싶다면, '2021년 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