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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20200803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제9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전문 ㅡ폭우사태, 지구가 보내는 기후경고, 기후위기 벗어날 방안 한국판 그린뉴딜에 담겨야 ㅡ임대차3법 후속조치 필요, 세입자 고충에 제도 선악구도로 접근하지 말아야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제9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전문 지난 며칠동안 폭우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도로침수나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대본에서 비상3단계 위기경보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도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지원과 함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번 폭우사태를 보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폭우사태는 지구가 보내는 기후경고입니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후위기를 벗어날 방안을 지금부터 적극.. 더보기
20200731 ‘임대차3법’ 개정에 대한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입장 발표 ― 31년 만에 세입자 권리 확대 큰 한걸음 떼, 세입자가 계약갱신 여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얻어 ― 부동산3법, 임대차3법 개정으로 부동산 정책 개혁 ‘골든타임’ 얻어 ― 토지보유세 걷어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근본적 대책 논의 시작할 때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입니다. 원내정당 대표 중 유일한 세입자로서 임대차3법 개정을 환영합니다. 31년 만의 개정입니다. 89년에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뒤 31년 동안 세입자 보호와 관련된 법안은 제자리였습니다. 특히,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들이 2년 살고 난 뒤 집주인으로부터 ‘집 빼 달라.’ 소리를 들을까 맘 졸이는 대신 계약갱신을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세입자 권리 확대를 위한 큰 한걸.. 더보기
미래통합당, ‘독재’ 운운하기 전에 본인부터 돌아봐야 미래통합당, ‘독재’ 운운하기 전에 본인부터 돌아봐야 -부동산3법, 임대차3법 개정에 부처 어제(7/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부동산3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오늘 법사위원회에서 임대차3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부동산3법과 임대차3법이 개정됩니다. 부동산3법은 법인 양도소득세를 현행 10%에서 20%로 올리는 방안, 종합부동산세 다주택 보유자의 최고세율을 높이는 방안, 2년 미만 주택거래에 대해 세금을 높이는 안입니다. 임대차3법은 1개월 내 전월세신고제, 5% 이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주택보유 부담을 늘리고,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입니다. 아쉬움은 큽니다. 다주택자 주택보유 부담을 늘리는 방안은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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