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방역기준 불복 개점 시위'의 또 다른 이름은 ‘생존 시위'입니다. 3차 대유행 동안 고강도 거리두기가 두 달 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1차, 2차 대유행까지 지난 1년 중 1/3이나 되는 긴 시간동안 국민들이, 특히 자영업자들이 고강도 거리두기에 협조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수그러 들기는커녕 변이 바이러스 확산의 위험이 또다른 공포로 퍼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수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더 절망하고 계십니다. 가게를 닫아라는 정부의 명령에 1년 동안 따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제 방역 지침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개점시위에 나선 분들의 목소리에 주목해야합니다. 이 분들이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방역지침과 거리두기로 인한 손실보상에 ‘형평성'과 .. 더보기 20200914 기본소득당 신지혜, 재난지원금 지급방향 전면적 수정 필요 ― 2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무색한 자영업 업종에 대한 선별 지원금 ― 김경수 지사 제안 ‘공공와이파이 확충’ 역시 통신사로 지원금 흘러갈 가능성 커 ― 채소과일 가격 폭등, 추석이동 제한 요청한다면 추석 버틸 지원금 필요해 2차 재난지원금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춤형’ 지원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자영업 업종에 대한 선별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취업자 중 25% 가량이 자영업자입니다. 다양한 업종으로 국민들이 가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은 되고, 어떤 업종은 되지 않는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논란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을 전면적 수정하지 않는다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대상이 된 자영업자들도 ‘자영업은 국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