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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연말까지 선별지원금,내년에는 모든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연말까지 선별지원금, 내년에는 모든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국무회의를 통해 9조 3천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집행 방안이 나왔습니다. 지난 예산안에서 통과시킨 3조원보다 늘어난 금액이지만 여전히 ‘맞춤형’이라는 환상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연말연시의 희망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본소득당이 수차례 말씀 드린 것처럼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1년 내내 말했지만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까지 선별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의 경제 대책으로 코로나 경제위기를 잘 방어하고 있다고 자찬했지만 반복되는 선별지원에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도 실망하고 계십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누구나 생활에.. 더보기
1년째 이어지는 재난, 3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으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1년째 이어지는 재난, 3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으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 중입니다.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가운데 3차 재난지원금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절반, 1차 재난지원금의 1/4 규모입니다. 지급 대상은 사장님, 혹은 건물주입니다. 수많은 사장님들이 집합금지로 영업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자는 것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주에게 낼 월세 100만 원은 얹어줘도 집합금지로 인해 다양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에게는 한 푼의 재난지원금도 없다는 사실을 납득할 국민 역시 없을 것입니다. 집합금지로 인한 손해는 사장님만 입은 것이 아닙니다. 일을 쉬어야만 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 더보기
수도권 선제적 3단계 격상, 반드시 선행할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결국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역 사회 곳곳에 번지는 조용한 확산을 막아내려면,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부가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도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정부와 서울시에 제안합니다. 수도권부터 선제적으로 3단계로 격상해 연말까지 모든 접촉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선제검사로 남은 감염 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합시다. 코로나19 대확산을 저지할 골든타임을 놓쳐서 안 됩니다. 아울러 반드시 선행해야 할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방안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속히 논의되어야만 방역 강화가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전에 국.. 더보기
서울시 2019년 순세계잉여금만 3조원,천만 시민 멈춤 후유증에 재난지원금 30만원을 처방합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최고 수치입니다. 대유행의 중심에 서울이 있습니다. 지난 5일, 서울시는 연말까지 이어지는 ‘천만 시민 긴급 멈춤'을 선언했지만, 그 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늘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의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 쓰지 못한 세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에만 약 3조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었습니다. 모든 서울시민에게 30만 원 재난지원금을 오늘 당장 지급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2015년부터 매년 2조 원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쌓이고 있습니다. 비대면이 일반화 되며 계획대로 쓰지 못한 세금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남는 세금을 거.. 더보기
민생국회로의 걸음 시작, 이제 코로나 선제적 방역을 위해서라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해야 합니다 방금 전 국회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중단이 가결됐습니다. 어제 코로나 확진자 950명에 이어 오늘 1030명,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지금 이 순간 정치가 해야할 역할을 고민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인 용혜인 의원이 필리버스터 중단 가결 표결한 것은 코로나 3차 대유행 시기에 국회가 정쟁에 매몰되는 대신 국민을 향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수단이지만, 필요할 땐 과감히 결단해야한다 밝혔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가장 강력한 대책까지 논의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같은 시각 여당의 이낙연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또 다시 재난지원금의 선별만을 강조했습니다. 확진자.. 더보기
서울시 재난지원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급합시다 서울시가 9시 이후 완전 멈춤을 선언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도 2.5단계로 다시 한번 격상되었습니다. 거리두기를 계속 강화함에도 유행이 잡히지 않아 전문가들의 우려도, 시민의 불안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이 계속 심각해지면서 경제 위기도 배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3조원으로 1차 재난지원금의 반의 반 토막입니다. 기재부가 각종 기금의 여유분을 활용해 3조원 보다 많은 예산을 설 전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모두의 어려움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여전히 한정된 자원을 소수에게 선별지급해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안 하면 지방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지방정부도 보편적이고 개별적인 재난지원금을 추.. 더보기
기본소득당 제10차 전국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져 기본소득당 제10차 전국운영위원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오늘 밤 9시부터 서울시에서 유례없었던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기가 시행됩니다. 2주간 강력한 서울시 거리두기의 목표는 두자리 규모로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재확산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목표치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도 방역을 위해 멈출 것을 행정명령할 뿐, 멈춤에 대한 후유증은 모두 서울시민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12월 2일에 통과된 3차 재난지원금은 3조 원 규모로 선별에 선별을 거쳐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별할 것인지 또다시 열띠게 논의하는 시간에 기본소득당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안을 다시 찾기로 했습니다.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곧.. 더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기본소득팀을 만났습니다. 약 2주 간 2021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정례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2021년 본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엔 민변의 민생경제위원회 기본소득팀을 만났습니다. 지난 7월 부동산 불평등 관련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민변과 연락이 닿았는데, 이 과정에서 민변의 기본소득팀이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정례지급 간담회를 계기로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어제 오전, 여야가 쥐꼬리만한 3조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합의를 마친 상태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민변 역시 3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 냈기에 교섭단체 간의 밀실협의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셨습니다. 간단하게 2021년 한시적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분기별로 정례 지급하자는 제안에 .. 더보기
턱 없이 부족한 3조원, 재난지원금의 충분한 예산을 위해 다시 한 번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끝났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배정된 예산은 3조, 코로나로 무너진 민생 경제 회복에는 턱 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14조를 들인 1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이 그 효과를 누렸습니다. 방역과 소비 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고 있다’는 믿음을 주고 우리 공동체에 희망을 제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가장 잘한 일로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꼽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중요한 경험과 성과에도 재난지원금 예산은 계속해서 줄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이 7.8조로 줄어든데 이어 3차 재난지원금은 3조로 더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만큼 3차 재난지원금의 .. 더보기
부채는 갚을 수 있어도 무너진 국민의 삶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예산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그러나 ‘빚을 져도 된다, 안된다’ 불필요한 논쟁만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쥐꼬리만한 예산에 갇혀 누구를 어떻게 골라낼지, 어떤 예산을 깎을지 정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과감한 국채 발행으로 본예산을 순증시켜 모든 국민에게 분기별 4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난지원금의 1차 목표는 재난으로 국민이 경험하고 있는 피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재난의 피해를 입고 있으니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심리적 방역에 있어서도 당연합니다.경기 부양도 놓칠 수 없는 목표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소멸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영세자영업자들이 장기 재난 속에 먹고 살 길이 보입니다. 일자리를 구할 수 없.. 더보기
쥐꼬리 예산, 줄 세우기 협박 행정이 아니라 모두에게 충분한 재난지원금이 필요합니다 '지금 혼자가 되지 않으면 영영 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지하철에서 본 포스터 문구입니다. 서울 천만시민 멈춤 주간을 홍보하는 문구라지만, 영 불편합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국민께 협조를 구하는 대신 협박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협박은 재난지원금 논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쥐꼬리만한 3.5조 원에 재난 극복에 도움이 안되는 선별까지 하겠답니다. 더 적은 금액과 더 촘촘한 심사는 국가적 위기에도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협박입니다. 대충 임의로 정한 선별기준은 하루 차이, 매출 만원 차이로 생사를 결정합니다. 당연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한 줌도 안되는 지원, 납득할 수 없는 선별기준은 국가에 대한 배신감만 키웁니다. 코로나 블루에 대한 심리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에게 필요.. 더보기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예산안, 재난지원금 분기별 정례지급으로 과감한 결단을 보여야 할 때 입니다 청와대가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드디어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이 어떤 피해를 입는지 먼저 지켜보겠다고 합니다. 정부여당은 정말 코로나 경제위기를 견디고 있는 국민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국민이 가장 아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찔끔 처방하겠다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국민들 한숨만 깊어갑니다. 이제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00%를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 신화 속에 갇혀있는 동안 국민들은 당장 대출로 버티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가가 빚지지 않으니 국민만 빚지는 꼴입니다. 국민이 경험하는 경제위기는 이미 빨간 불입니다. 국민도 알고 시민사회도 아는데 정부여당만 모르쇠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11월 4일에 피해가 심각해질 때마다 찔끔찔끔 추경하는 재난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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