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3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2021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례화, 정부⸱여당 빼고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021년 재난지원금 정례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기본소득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LAB2050,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신 가천대 유종성 교수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뵙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LAB2050에서는 소득 격차에 따라 지급 방식에 따로 효과가 달라졌음에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이번 3차 가계동향이 발표되며 선별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이 불평등을 강화했다는 점에 기본소득당과 입장을 같이하고 계십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도 경제위기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기에 기본소득당의 제안이 소중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특히 정례지급이 재난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재난 시기 정부 재정역할에 대한 실험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 더보기 또다시 감내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밤 12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됩니다. 8월 이후 3개월만에 또다시 밤과 같은 시간이 돌아온 셈입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이용할 수 없는 가게가 늘고,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지 못하고 마스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늘어갈 것입니다. 3개월 전에도 거리두기에 협조했던 국민은 이미 경험해본만큼 거리두기를 잘 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거리두기 그 이후입니다. 누구도 코로나 상황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1년 내에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확산력이 가장 높을 때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고 집행했습니다. 언제나 국민이 생활에서 경제위기를 경험한 후에야 정부와 정치권이 움직인 셈입니다. 3개월 지나 또다시 엄청.. 더보기 오늘은 '행동하는의사회',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일상이 달라진 단체도 참 많습니다. 오늘 만난 두 단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동하는의사화는 쪽방촌 등 무료진료 자원활동을 일상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쪽방촌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이 문을 닫았습니다. 행동하는 의사회 역시 쪽방촌 무료진료를 멈춰야 했습니다. 쪽방촌 거주민에게 개인방역물품은 많이 지원됐지만, '비대면' 벽에 막혀 사회와의 소통 창구는 모두 닫혀버린 것이었습니다. 향후 또다른 감염병 역시 호흡기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 이 시점에 의료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 역시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2021년 예산에 공공의료 재정은 작년에 비해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재난지원금 역시 병원에서 사용될 수 있.. 더보기 2021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례지급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 오늘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 여성의당과 함께 2021년 예산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례지급 예산 편성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예산으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2021년 한시적으로 정기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여당은 2021년 예산에 보편적 재난지원금 정례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수경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경제위기는 다른 경제위기처럼 금융이 먼저 타격을 입은 경제위기가 아닙니다.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소비의 감소, 대규모의 고용위기까지. 이번 위기는 국민들의 직접.. 더보기 2500만 명 국민 목소리 대변한 유일한 한 표, 언제나 모두를 위한 정치의 길을 가겠습니다 어제 밤 10시,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4차 추경안이 통과됐습니다. 오늘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낙연 대표는 ‘최단기간에 여야 합의로 추경안이 처리됐다’며 ‘협치’의 결과라 자찬했습니다. 협치 고려 대상은 선별 지급 말고 보편적 지급해야 한다는 절반의 국민 목소리가 아니라 ‘돈 맛’ 들리면 안 된다는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결국, 보편 복지 발목 잡아온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준 셈입니다. 모두에게 닥친 재난 앞에도 선별해야 한다는 거대한 벽을 만든 결정이었습니다. 오직 국민 선별을 위해 ‘나이’까지 기준으로 세우는 웃지 못 할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한 달, 전 국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애써온 시간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찬반 설문조사, 청와대 국민청원, 선별 말고 모두에게 재난지.. 더보기 나이 구분하는 게 정당한 ‘선별’기준입니까? ― ‘16세~34세’, ‘65세 이상’ 통신비 지원, 납득할 수 없는 기준 ― 2차 재난지원금, ‘피해맞춤형’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 다시 한 번 증명해 ― ‘경제활동 활발 연령대’ 환상에서 벗어나야 재난 이겨낼 장기적 대안 나올 수 있어 16세 미만 국민과 35세 이상 64세 미만 국민은 통신비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16세 미만 국민의 통신비는 부모가 내고, 35세~64세 국민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라는 이유로 제외됐을 겁니다. 애초에 13세 이상 모든 국민지원 아니라 연령 제한이 있을 때도 같은 이유였으니 말입니다. 통신비 2만 원에 ‘나이’ 구분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정당한 기준입니까? 코로나 재난은 나이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코로.. 더보기 2차 재난지원금, 원점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정부의 4차 추경안, 세 가지 문제 있어 - 현금지급에 대상 선별 형평성 문제, 복지사업에는 사업집행 실효성 문제 있어 - ‘원점 재검토’ 통해 보편적 재난지원금과 여러 지원 사업 함께 가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2차 재난지원금을 결정이 예상되는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기본소득당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가장 먼저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여파가 강해지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본격적으로 논의했고, 기본소득당은 1차와 같이 재난을 함께 견디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씀드려왔습니다. 이번 2차 지원금은 유례없이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거리두기로 인해서 12개 업종은 영업 중단했고, 카페 등은 테이크아웃만 가능했고, 식당 역시 저녁 9시 이후에.. 더보기 20200914 기본소득당 신지혜, 재난지원금 지급방향 전면적 수정 필요 ― 2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무색한 자영업 업종에 대한 선별 지원금 ― 김경수 지사 제안 ‘공공와이파이 확충’ 역시 통신사로 지원금 흘러갈 가능성 커 ― 채소과일 가격 폭등, 추석이동 제한 요청한다면 추석 버틸 지원금 필요해 2차 재난지원금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춤형’ 지원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자영업 업종에 대한 선별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취업자 중 25% 가량이 자영업자입니다. 다양한 업종으로 국민들이 가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은 되고, 어떤 업종은 되지 않는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논란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을 전면적 수정하지 않는다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대상이 된 자영업자들도 ‘자영업은 국가 .. 더보기 20200910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 4차 추경안 관련 브리핑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 4차 추경안 관련 브리핑] “코로나 보다 더 무서운 절망의 전염, 납득할 수 없는 재난지원금 기준으로 국민들의 절망 전염 우려 돼” ― 추경안 7조 8천억 절반 이상이 건물주, 거대 통신3사 기업에게 흘러갈 것이 불 보듯 뻔해 ― 국민들 선별하고, 국민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 재난지원금은 오히려 국민들의 절망만 키울 뿐 ― 정부여당, 국민들의 절망을 바이러스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연대의 힘으로 바꾸는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입니다. 정부가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 7조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김상조 정책실장이나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 및 언론을 통해 찔끔찔끔 공개하고 국민여론에 따라 실시간 수정하면서 국.. 더보기 2차 재난지원금 소득증명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안일한 행정 시인하는 것 -김상조 정책실장, 결국 2019년 소득 기준 지원 시인, 코로나 피해규모에 따른 것 아니다.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재난지원금 ‘퉁’쳐선 안 돼, 재난지원금에 고용안정지원금 더하는 방식이어야 -납득할 수 없는 선별기준, 결국 정부가 강조하는 ‘상생과 연대의 정신’ 해칠 수밖에 없어 오늘(9/8) 아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MBC 에 출연하여 2차 재난지원금을 소득증명 필요 없이 바로 지급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선별지급’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맞춤형’ 지원이라고 말을 바꿔 강조했습니다만, ‘맞춤형’이 아니라 직종에 따른 국민 선별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뉴스 : https://news.v.daum.net/v/20200908094523187).. 더보기 20200907 더불어민주당 협치의 모습, 국민들을 향해 주십시오 -민주당, 국민의힘과 협치 한다며 국민 목소리 놓치고 있어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에게 지급하라는 국민 목소리 추경안에 반영돼야 -뉴딜펀드 세금으로 수익 보장하는데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 있는 자들이 더 혜택 보는 지금의 제도는 세금 형평성 문제 있어 어제 당.정.청이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결정했습니다. (9월 7일 10시30분 기준) 23,154명 국민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선별지급이 아닌 모두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원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444)2차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선별 없이 지급해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www1.president.go.kr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당선 후.. 더보기 <청원링크> 2차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선별없이 지원해주세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논의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고통 줄 세우며 연대의식을 붕괴시키는 선별지급 대신 방역시스템을 모두 견뎌내며 코로나 재난을 함께 이겨내려 애쓰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6FnKsj2차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선별 없이 지급해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www1.president.go.kr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