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0904 2차 재난지원금 선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 촉구 기자회견 오늘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 세 정당이 모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국회가 폐쇄되어 국회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래 발언 전문 공유합니다.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은 국민들 고통 줄세우면서 누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지 묻는 것 -‘월세 지원 명목’ 재난지원금, 건물주에게 고스란히 재난지원금 가는 것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아 -‘심리적 방역’ 위해 국민 분열시키고 연대의식 붕괴시켜선 안 돼 정부와 여당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피해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신속하게 전 국민에게 지급했는데, 같은 이름의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하겠다고 합니다. 피해정도에 따라 선별 지급하겠다는 것은 정부는 국민에게 코로나 재난으로 누가 얼마나 더 고통스.. 더보기 20200831 거대양당의 변화,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새로운 시작 거대양당의 변화가 시작되는 한 주의 시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선출을 축하드립니다. 어느때보다 여당대표로서의 역할이 절실한 때입니다. 코로나 위기에서 승리하겠다고 약속하신 만큼, 방역성공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일단 멈추라는 정부의 거리두기 2.5단계 방침을 따르면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걱정이 많습니다. 수도권의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또다시 학교 대신 집에 있어야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 돌봄에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상의 방식을 잠깐 바꾸는 것이지 생존까지 멈출 순 없습니다. 멈추는 것에 대한 경제적 비용까지 모든 개인에게.. 더보기 재난지원금 지급하면 코로나 확산? 재난지원금 지급하면 코로나 확산? -이낙연 의원님, 국민 생존을 위해서 재난지원금 필요합니다. 오늘 이낙연 의원이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전화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화제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서 출연하신 것이었습니다. 곧 29일이 되면 당대표가 선출됩니다만,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이라는 말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이낙연 의원의 말 한 마디도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방향을 드러낸다고 보기에 화제가 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경제적 대처가 달라질 것”이라며 “막상 돈을 줘서 소비하러 많이 다닌다면 코로나는 어떻게 될까요.”라고 답하셨습니다. 이 발언이 화제가 된 것은 다른 어떤 이유보다 재난.. 더보기 20200825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 주장에 대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 주장에 대하여 -윤희숙 의원의 ‘구제냐 경기부양이냐’ 프레임을 넘어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공무원 임금삭감해 긴급재난지원금 하자는 제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주장한 경기부양이 아닌 ‘구제’를 위해 ‘선별’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 주장하는 것은 선거공학적 표 계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선별이 아닌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은 현 상황의 시급함이 큽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서울과 경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두 지역의 방식이 달랐습니.. 더보기 공무원 임금 삭감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안 좋은 선례를 남길 뿐입니다 지난 21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공무원 임금 20%를 4개월간 삭감한 재원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을 라디오에서 밝혔습니다. 다행히 홍남기 부총리가 하위직 공무원 100만 명을 언급하며 난색을 표했지만, 관련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훈 의원 제안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이때, 누군가는 일자리가 위험해 소득하락이 극심했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는 소득하락을 크게 경험하지 않았으므로 국민들의 가장 큰 고통인 소득분배 차원의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도 소득하위 20% 근로소득은 18% 감소한 반면, 소득상위 20% 근로소득은 4% 감소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여건.. 더보기 20200824 2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으로 개개인에게 주어져야 2단계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불안을 안고 오늘 또 출근길을 나섰을 겁니다. 불안감이 커진 이유는 감염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깜깜이’ 감염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증상이 있다면 검진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하고, 방역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확산을 막고자 하는 여러 노력들을 방해하는 것은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경제적 생존까지 위험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정부가 방역 방해 행위에 엄중하게 대처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은 며칠 동안이나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대한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감염증 때문에 불안함이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정쟁보다 국민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힘이 되는 정치를 실현해주시기를.. 더보기 20200703 시대전환 예방 다녀왔습니다. 오늘 용혜인 원내대표와 함께 시대전환 예방을 다녀왔습니다. 시대전환 역시 올해 창당한 신생정당입니다. 시대전환도 기본소득당과 같이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했었고, 당의 비전에 기본소득 사회로의 전환을 내걸고 있습니다. 신생정당으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또, 지금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과 기본소득 논의의 장을 열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불평등이 만연한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 도입 의미와 어떻게 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시대전환은 신생정당이자 한 석의 의석이 있는 소수정당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함께 할 일이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보기 20200620 기본소득당 제7차 전국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20200620 제7차 전국운영위원회 신지혜 대표 모두발언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입니다. 2기 기본소득당의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회의인데요, 지역에서 2기 기본소득당을 열기 위해 함께 해주신 지역 위원장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재난지원금 이후 기본소득 논의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갑기도 하면서 우려되는 점도 많습니다. 애초에 정책목표가 다른 전국민 고용보험제와 비교하면서 기본소득 논의의 폭을 좁히는 경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선별하는 체계를 그대로 두고 저소득층 소득 보전에만 집중하는 ‘안심소득제’도 기본소득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대선주자들로 일컬어지는 일부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서만 기본소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 더보기 20200615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 제2차 상무위원회 모두 발언 지난 2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평균 44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산에 대한 대응으로 신규 확진자 규모가 20명 이하로 줄어들 즈음, 코로나19 종식을 조금이나마 기대했던 시민들이 다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집단감염이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다간 수도권의 병상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7월 초에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 것이라 경고하며,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방역당국 모두 필요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겠다 공언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정부가 발빠르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차 추경 내용 역시 집단감염이 퍼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이 좋지 않을 때 휴..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