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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선거를 위해서라면 약속을 깨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닌 민주당, 민주당표 표퓰리즘 정치를 어떤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민주당은 비겁하게 당원 뒤에 숨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을 결정했습니다. 스스로 당원과 국민께 했던 약속을 뒤집고, 스스로 정치계의 양치기 소년이 된 셈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에 대한 스스로의 약속이 그리도 가벼운가 봅니다. 민주당의 최근 행보를 보면 100년 정당, 20년 집권하겠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혹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한 정치인지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정부여당은 ‘공평 과세’를 약속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부과대상 기준 낮춰서 공평 과세 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2023년까지 공평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평과세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하겠다고 해놓고서 재산세를 인하하겠다더니 13억 원에 육박하는 부동산까지 재산세 인하해.. 더보기
6억 혹은 9억, 기준문제가 아니라 재산세 인하 자체를 재고해야 합니다 ― 부동산 가격 폭등은 정부여당의 오락가락 부동산 대책에 책임 있어 ― 공시가격 현실화해야 집값 잡는 부동산 대책 될 수 있어 ― 재산세 인하, 결국 부동산 보유자에게만 혜택주는 것 집값에 비해 턱없이 낮은 공시가격은 다주택자에게 특혜나 다름없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때도, 재산세 납부할 때도 실제 가격보다 훨씬 낮은 집값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든 공정한 세금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든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현실화’는 빠지지 않는 대안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관되게 약속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려 합니다. 치솟은 집값에는 오락가락한 정부 부동산 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