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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권리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 SHARE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낙태죄’ 폐지 이후의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공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성교육, 유산유도제인 미프진 도입, 인공임신중지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등 많은 메시지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2016년 “성과 재생산 포럼(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Forum)”을 전신으로 2019년 발족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 셰어를 만났습니다. 셰어는 그 어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와, 모두에게 성과 재생산 권리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연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함께 셰어에서 만든 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셰어의 나영 활동가께서는 ‘낙태죄’ 이후의 사회에 대해 포괄적인 구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해주셨습니다. 특히 보건소에.. 더보기
'낙태죄' 유통기한 만료, 이제 낙태죄는 없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67년 만에 ‘낙태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입니다.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낙태죄'를 반대하는 수많은 이들이 검은 옷을 입고 거리에서 목소리를 낸 결과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 없는 반쪽자리 기쁨입니다. ‘낙태죄' 시효는 만료되지만,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조치가 단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어떠한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을 보장해야 할 세 개의 정부 부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그리고 법무부입니다. 세 부처 중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주에 장관이 교체됐고, 법무부는 바로 어제 후보자가 발표됐습니다.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 보장을 위해서는 각계 부처의 촘촘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