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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교섭단체 양당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를 환영합니다 방금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만나 소상공인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동시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합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된 오늘, 막막해진 국민께 방역수칙을 견딜 수 있는 희망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모두가 마스크 쓰고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적 연대를 더욱 단단히 할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선별 하느라 돈 쓰며 고통을 줄 세우는 대신 필요한 곳은 더욱 두텁게 하되 사각지대는 없게 할 국가 재정의 역할을 두 대표가 합의한 셈입니다. 교섭단체 양당에서도 원활히 당론으로 합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어떤 재원으로, 어떤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재난을 경험하고 있는 국민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입.. 더보기
선별 위한 42억 원, 포용적 회복을 위해서라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선별 위한 42억 원, 포용적 회복을 위해서라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지난 화요일, 민주당 대선후보토론회 질문 중 하나가 ‘소득하위 80% 국민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그 중 정세균 후보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당정이 이미 끝난 얘기’라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정 협의가 끝나면 그 어떤 얘기도 들을 가치도 없고, 다른 의견을 내서도 안된다는 태도는 앞으로도 민주당의 소통없는 안하무인식 정치가 계속 될 것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정세균 후보의 바람과 달리, 오늘 김부겸 총리의 국회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국회 논의는 이제 시작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선별을 위해 42억11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것이 어제 보도되었습니다. 국.. 더보기
빠르고 두터운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도입을 촉구합니다 빠르고 두터운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도입을 촉구합니다 오늘 아침, 기획재정부가 있는 세종시로 향했습니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함께 조속한 제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 재난으로 인한 거리두기로 국민의 경제위기는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정부여당은 6월 중 실질적인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중 함께 결정되어야할 것이 바로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입니다. 4차례의 재난지원금 중 가계처분가능소득 격차를 줄여 코로나불평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효과가 있었던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이번에 반드시 지급해야 국민경제에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오늘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여전히 위기 앞에서 '선별지원 원칙'.. 더보기
코로나는 모두의 위기, 재난지원금도 모두에게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규모에 대한 여당의 당정청 합의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동안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민분들을 만났습니다. 서울시민분들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주장에 대해 고개끄덕여주시고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기본소득당을 처음 만나는 시민분들도 제가 들고 있는 피켓을 보고 필요한 이야기라며 격려를 보태주셨습니다. "코로나는 모두의 위기, 재난지원금도 모두에게" 라는 기본소득당의 목소리에 시민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선별지원금이 충분하고 두텁게 지원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속속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민주당에게 요구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논의해주십시오. 서로의 위기를.. 더보기
위기가구 37% 배제된 선별지급, 20% 사라진 청년 알바안철수, 박영선 후보님, 언제까지 선별 지급 몽니를 부리실 것입니까? 위기가구의 37%가 선별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의 생계지원금을 못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특수고용직이 포함된 용역제공 사업장의 92%가 개별 소득 파악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지급대상 심사가 부정확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과도한 외주화로 사업주가 누군지 몰라 증빙서류를 신청도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20대 청년은 취업은커녕 당장 먹고 살기 위한 알바자리 마저 사라져 한숨 쉬고 있습니다. 임시‧일용직 일자리를 잃은 4명 중 1명, 총 21.4만영의 20대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5‧60대도 3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정부여당은 보편과 선별을 병행하겠다던 약속을 또 어기고, 4차 재난지원금도 선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논의가 한창이던 설 직전에도 데이터 보고 .. 더보기
새해에는 기본소득당이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입니다. 2021년 신축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명절 풍경도 바뀌고 있습니다. 비대면 세배와 온라인 차례상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얼굴을 맞대진 못해도 서로의 마음은 더 가까워지는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설날 이후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설 이후 지급을 얘기하지만 기약이 없습니다. 아직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도, 선별과 보편에 대해서도 어느 것 하나 결론내지 못했습니다. 신속함과 공정함이란 재난지원의 두 축을 잡기에는 한 없이 느리고 답답할 뿐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필요합니다. 모두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그 어떤 정책보다 공정합니다... 더보기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 시작, 이제 전 국민으로 뻗어나갈 때 입니다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 시작, 이제 전 국민으로 뻗어나갈 때 입니다 오늘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으로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에 함께 했습니다. ‘서울시 재난지원금 도입’을 주장하는, 재난지원금 도입을 결정해본 유일한 서울시장 후보로서 당선 직후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서울형 ‘천만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지자체 별로 서로 다른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어디에 살고 있던, 어떤 일을 하던 장기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지자체에 산다는 이유로, 혹은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과 액수의 차이를 경험하는 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도미노처.. 더보기
새해 첫 월요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서 기본소득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변화를 향한 의지를 기대합니다 마침내 여당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양향자 최고위원, 여기에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가세하며 선별하는 3차 재난지원금 이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 되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5대 과제 중 하나로 기본소득 도입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새해를 맞은 민주당의 변화가 매우 반갑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많은 이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희생을 감당하는 분들이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핀셋 지원’만으로는 점점 커지는 위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타격 받는 업종이 점점 늘어가며 더 많은 분들께 절망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