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본소득,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고, 지속가능한 대안입니다 _ 정세균 전 총리의 기본소득 5대 불가론에 부쳐 기본소득,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고, 지속가능한 대안입니다 - 정세균 전 총리의 기본소득 5대 불가론에 부쳐 연일 대선주자의 기본소득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는 반증이지만, 대선주자의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수박 겉핥기를 벗어나지 못해 안타까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더 두터운 지원’하겠다는 것은 듣기만 좋은 말로 기본소득을 비난하는 행태가 아닌 제대로 된 대안으로 토론을 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를 중심으로 한 복지는 불평등 해소에는 효과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가난을 유지해야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중위소득 30%(4인 가구 기준 1,462,8.. 더보기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오늘 정세균 총리가 LH직원 3기 신도지 불법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본인만 조사했음에도 벌써 20명의 수사의뢰 대상자가 나왔습니다. 공직자 투기의 경우 차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생각하면 범죄자가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전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설 때도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소유가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직사회의 부패와 윤리의식에 대한 문제제기의 대부분이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범죄의 뿌리가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강력한 단속, 수사와 처벌은 범죄 근절의 기본입니다. 오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300명의 국회의원 뿐 아니라.. 더보기 정세균 총리님,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원 집단감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정세균 총리님,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원 집단감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오늘 용혜인 원내대표와 중대본의 신아원 긴급분산조치를 요구하는 광화문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12월 24일 첫 확진자가 나온 후 신아원은 코호트 격리되었습니다. 최초 확진 10일 만에 6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호트 격리’ 자체가 비확진자의 안전을 해치는 조치임이 드러난 셈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계속 늑장대응하고 있습니다. 6차례의 전수검사를 하는 동안 확진자가 늘어만 갑니다. 여전히 신아원의 장애인들은 외부와 단절된 채 갇혀있습니다. 이는 방역을 위한 최선의 조치가 아닙니다. 좁은 공간에서의 공동생활, 식사와 목욕 등 기본적인 의식주를 공용공간에서 해결해야 하는 신아원은 ‘비대면’이라는 방역의 대원칙..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