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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사건

문재인 대통령님, 정인이의 죽음은 정인이의 탓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인이의 죽음은 정인이의 탓이 아닙니다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또는 바꾼다든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 아동학대 해법으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발언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관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에서도 다급한 해명이 있었습니다. 관례적인 사전위탁제도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소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또 다시 아동학대를 ‘입양가정’에 한정해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아동학대는 ‘입양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입양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8년 아동학대 통계만 봐도 입양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0.2%에 그칩니다. 아동학대는 어떤 가정에서.. 더보기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로서 또 다른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근절 6가지 변화를 약속합니다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로서 또 다른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근절 6가지 변화를 약속합니다 ‘정인이’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무거웠습니다. 죽음을 막지 못한 정치의 책임, 또 다른 죽음을 맞이하지 않기 위한 변화의 과제가 무겁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정인이를 비롯해 이전의 정인이에게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서 저의 소임은 절망을 넘어서 아동학대 관련 서울시의 사업과 예산을 차근히 살펴보고, 아동학대 신고부터 사례관리까지 잘못된 일이 없는지 앞으로 우리가 바꿔나가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일 것입니다. 저 신지혜는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로서 또 다른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근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