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원내 6개 정당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소위를 꾸립시다 20년 만에 개최된 전원위원회가 어제 끝이 났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와 원칙은 사라지고 전원위원회라는 형식만 남아 성과 없이 실패로 끝났다는 평가만 난무합니다. 숙의의 과정도 협의하지 않고 시작된 전원위원회는 결국 100명 의원의 ‘다른 생각 말하기’ 대회로 전락했습니다. 숙의도, 치열한 토론도 없는 맹탕이 되었습니다. 기득권 정당의 의도적인 무능과 무책임의 소산이거나,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에 힘을 빼기 위한 의도적인 지연전략 중 하나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대로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실패로 마무리할 것인지, 맹탕을 진국으로 바꿀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원내 6개 정당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더보기
의원 정수 축소 도깨비방망이 삼는 국민의힘, 그게 포퓰리즘 - 거대양당이 누리고 있는 국고보조금 기득권 내려놓겠다는 선언이 먼저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망언 등 뭇매 맞는 일이 반복되자 김기현 대표가 또다시 ‘의원 정수 축소’라는 도깨비방망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특권 내려놓기가 선거제도 개편 논의보다 먼저랍니다. 그런데, 어떤 특권을 내려놓자는 구체적인 말은 없고, 의원 정수 축소하면 외려 특권이 집중될 뿐입니다. 논리도 없이 무작정 국민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의원 정수 축소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이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포퓰리즘 아닙니까?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현실에서는 정쟁만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신뢰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답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 더보기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에 연대합니다. 오늘 낮 보신각에서 차별하고 혐오하는 정치를 멈추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일정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해 인증샷으로 함께 연대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결정하는 대선입니다. 누군가는 과거의 성차별보다 나아진 것 아니냐고 반문하지만, 누구나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이 살아가는 각종 지표가 여전히 걷어내야 할 차별의 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ttps://youtu.be/Ga89iLqI0cQ) 모두를 차별하지 않는 사회는 그 누구의 권리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나 나답게’ 살아갈 기본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페미니즘 단어 자체를 금기시하는 문화를 만들고, 성평등.. 더보기
기본소득과 정치는 뗄레야 뗄 수 없습니다. 양당 후보만의 토론회를 방송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나 출마 안해!’ 선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출마선언, 여의도 정치개혁으로는 거대양당의 반목하는 구태정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도 ‘누구나 나답게, 정치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개혁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기본소득과 정치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소득은 우리사회 공유부에 대한 몫을 우리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기본소득을 위해서 무엇이 모두에게 돌아가야 할 공유부인지, 공유부 중 얼만큼을 되돌려야할지 서로를 설득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우리사회와 정치에 대한 관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기.. 더보기
[인터뷰] "이준석 글씨체 놀릴 때 아냐, 비전 겨룰 준비해야" 오마이뉴스 이영광기자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 연일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청년정치와 정치권의 세대교체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나누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소득당은 출발에서의 공정한 기회를 넘어 대한민국의 공통부 수익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공정하게 나누는 기본소득을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향한 경쟁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각자도생과 공정을 넘어서 공존과 평등의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공유드립니다 :) ✨ 인터뷰 전문 읽으러가기_ http://omn.kr/1tz0g 586 세대의 한계는 '87년 민주주의 이후에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 더보기
변희수 하사를 함께 추모했습니다 약속을 마치고 꽃집에 들렀습니다. 변 하사를 기억하는 꽃을 안고, 어젯밤부터 가방에 챙겨 둔 책을 읽으며 지하철을 기다렸습니다. 지하철 문이 열리고 무지개 상징 가득한 지하철 안의 모습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하철을 내려 시청광장까지 걸어가는 길, 변 하사를 기억하고 꼭 살자 마음 다잡는 이들이 광장까지 가는 길을 가득 메운 것을 보면서 참 벅찼습니다. 서로의 용기, 서로의 위로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함께 추모하는 시간, 그리고 함께하는 그 시간의 힘을 소중히 생각하는 분들 덕분에 저 역시도 많은 힘을 받았습니다. #힘을_보태어_이_변화에 #변희수_하사를_기억합니다 함께 외칠 땐 소리가 크게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 주변의 분들 역시 목이 메어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변 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