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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원내 6개 정당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소위를 꾸립시다 20년 만에 개최된 전원위원회가 어제 끝이 났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와 원칙은 사라지고 전원위원회라는 형식만 남아 성과 없이 실패로 끝났다는 평가만 난무합니다. 숙의의 과정도 협의하지 않고 시작된 전원위원회는 결국 100명 의원의 ‘다른 생각 말하기’ 대회로 전락했습니다. 숙의도, 치열한 토론도 없는 맹탕이 되었습니다. 기득권 정당의 의도적인 무능과 무책임의 소산이거나,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에 힘을 빼기 위한 의도적인 지연전략 중 하나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대로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실패로 마무리할 것인지, 맹탕을 진국으로 바꿀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원내 6개 정당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더보기
의원 정수 축소 도깨비방망이 삼는 국민의힘, 그게 포퓰리즘 - 거대양당이 누리고 있는 국고보조금 기득권 내려놓겠다는 선언이 먼저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망언 등 뭇매 맞는 일이 반복되자 김기현 대표가 또다시 ‘의원 정수 축소’라는 도깨비방망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특권 내려놓기가 선거제도 개편 논의보다 먼저랍니다. 그런데, 어떤 특권을 내려놓자는 구체적인 말은 없고, 의원 정수 축소하면 외려 특권이 집중될 뿐입니다. 논리도 없이 무작정 국민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의원 정수 축소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이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포퓰리즘 아닙니까?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현실에서는 정쟁만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신뢰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답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 더보기
국민의힘은 선거법 제도 개혁 논의를 뭉개지 마십시오 지난 17일, 국회 정개특위 소위가 국회 전원위원회에 제출할 선거제도 개편안 3개를 상정했습니다. 정개특위 소위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 정수 확대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교섭단체 대표가 동의하지 않는 안은 토론조차 막는 것이 국민의힘식의 민주주의입니까? 국민의힘은 소수정당이 반대해도 교섭단체 대표끼리만 합의하면 입법되는 국회의 관행에는 입을 닫고, 불리하면 ‘국민의힘은 동의한 적 없다’며 모르쇠 전략을 펼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만큼은 교섭단체 대표끼리의 밀실논의를 넘어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논의하자는 것도 뭉개자고 하는 것입니까? 기본소득당은 전원위원회에 제출될 3개의 안.. 더보기
기본소득과 정치는 뗄레야 뗄 수 없습니다. 양당 후보만의 토론회를 방송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나 출마 안해!’ 선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출마선언, 여의도 정치개혁으로는 거대양당의 반목하는 구태정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도 ‘누구나 나답게, 정치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개혁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기본소득과 정치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소득은 우리사회 공유부에 대한 몫을 우리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기본소득을 위해서 무엇이 모두에게 돌아가야 할 공유부인지, 공유부 중 얼만큼을 되돌려야할지 서로를 설득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우리사회와 정치에 대한 관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기.. 더보기
<고양신문 기고> 최연소 칠레 대통령에게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한 달이 흘러 고양신문 칼럼 쓰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세계 최연소 칠레 대통령 탄생으로 잡았습니다.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칠레 대선에는 있지만 대한민국 대선에는 없는 정치제도와 ‘증세’ 논의를 대표적으로 꼽았습니다. ➡️전문은 여기서 봐주세요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66352 “정치 제도뿐만 아니라 칠레 대선에는 있지만 대한민국 대선에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이 있다. 증세에 대한 논의다. 모두가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고 복지도 강화할 것이며, 감염병 예방과 국민 건강을 위한 공약을 말하면서도 정작 꼭 필요한 증세를 얘기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증세는커녕 연일 부동산 감세를 약속하고, 며칠 전 ‘.. 더보기
[이런경향] 정치는 ‘돈’이다. 선거에 출마하면 더욱 느끼게 되는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에 대한 불공정함😡 선거자금에 대한 인터뷰를 얼마전에 했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이버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68123 경향홈페이지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131600001&code=910100 이런경향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g/kyunghyangview/posts/?ref=page_internal 경향 유튜브 https://www.youtube.com/user.. 더보기
[오마이뉴스] 이언주가 ‘해산’요구한 노동당, ‘전두환 편드는 한국당이나...’ 페이스북에 이언주의원에게 쓴 말이 보도되었습니다. 기사 보기 : ​ 기사 내용 중 일부 같은 당 신지혜 공동대표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노동당의 대표 신지혜"라며 "헌법의 정신을 박살내면서 '내란음모'를 꾀한 전두환의 편을 드는 자유한국당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게 지금 이언주 의원이 해야 할 역할인 듯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 의원이 소속된 바른미래당은 정치개혁을 위해서 노동당과 함께 기자회견도 하고 공동행동을 한 지도 여러 달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이 언제나 외면하고 있는 약자들의 편에 서 온 노동당에게 존재 이유를 물으시다니, 아직도 독재정권에서 받은 '반공교육'에 갇혀 계시나 보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