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나도 종부세 한번 내보면 좋겠다’ ‘나도 종부세 한번 내보면 좋겠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주거 안정이 흔들리고 있는 국민들의 한탄입니다. 현행 종부세법으로도 가장 세금 부담이 적은 1주택자도 시가 12억이 넘어가는 주택을 보유해야 종부세를 냅니다. 2020년 기준 5000만 국민 중 약 66만 국민이 내는 세금이 바로 종부세입니다. 주택 가격으로 따지면, 종부세는 상위 1.32% 안에 드는 주택보유자만이 내는 세금인 셈입니다. 거대양당이 종부세 완화에 시동을 걸자마자 종부세 한번 내보면 좋겠다는 한탄이 나오는 것은 고가 주택 보유 자체가 국민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주변 시세 영향 받게 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격도 들썩이면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이들은 바로 무주택자를 비롯해.. 더보기 기본소득당이 종부세 완화에 대한 국민 1000명의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속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한 종부세 완화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부동산 논의에 국민의 목소리는 찾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기본소득당은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하고자 합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기본소득당이 종부세 완화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부동산 불평등 해소에 역행하는 정부여당의 종부세 후퇴 시도를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캠페인 참여하러가기 https://url.kr/vghwj2 더보기 [모두발언] 민주당은 명확한 ‘부자 감세’ 종부세 완화 흐름을 멈춰야 합니다 민주당은 명확한 ‘부자 감세’ 종부세 완화 흐름을 멈춰야 합니다 이번 주부터 민주당이 주도한 종부세 완화 논의를 국회에서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작년 7월에 약속했던 종부세 강화를 시행을 하기도 전에, 여당은 부동산 정책의 뒷걸음질을 시작했습니다. 종부세는 부유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 상위 2%’라는 전대미문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은 57만 가구로, 전체 주택의 3.1% 정도입니다. 이를 상위 2%로 좁히면 이 중 약 9만 명이 세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공시가격 상위 2%’ 종부세 완화가 명확한 부자감세일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개헌을 해서라도 ‘토지공개념’을 못 박겠다던 정부여당은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기본인 부동산 보유 세금을 완화하면서 토지공개념 정신조차.. 더보기 민주당 의원총회 ‘부자감세’ 결정사항에 분노하며, 기본소득당 부동산불평등해소특별위원회를 출범합니다. 민주당 의원총회 ‘부자감세’ 결정사항에 분노하며, 기본소득당 부동산불평등해소특별위원회를 출범합니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공시가격 상위 2%로 변경하는 기상천외한 세법을 도입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 해결에 두 손 두 발 드는 결정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려던 ‘종부세 강화’를 시행하기도 전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 포기 선언을 한 것입니다. 부동산 세법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할 부동산 가치를 정의로운 세금 부과를 통해 국민에게 되돌려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면서도,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쳐 부동산 가격 조정을 하는 역할 또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의 결정은 종부세 기준 상위 2%까지 부동산 가격 치..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 논의, 정부여당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을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 논의, 정부여당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을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부동산 정책 추진하겠다며 만들어진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회의 이전부터 종부세 완화 등 세금제도를 손보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고, 어제 100분 토론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도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회의와 어제의 토론회를 지켜보며 드는 가장 큰 우려는 정부여당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을 반복할 여지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은 국토부 및 LH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 잡겠다고 하면서 부동산 소유의 정의로운 세제 개편 없이 땅값..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