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진상규명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방해 말고, 대통령과 유가족의 만남부터 추진하십시오. 오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진상규명에 힘써야 할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습니다. 여태껏 어떤 노력도 보여준 적 없이 제대로 논의 한 번 하지 않은 채로 반대부터 천명하는 것은 후안무치일 뿐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이용하며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애써온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입니다. 올해 예산안 통과를 이유로 차일피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미뤘던 것도 여당이었고, 참사에 책임 있는 기관들은 ‘수사’를 이유로 자료 제출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여당의 국정조사 비협조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실책 등 참사 책임자의 구체적 부작위도 밝혀냈습니다. .. 더보기
이상민 장관, 얼마나 희생돼야 ‘중대한 위법’이 됩니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지 159일, 시민추모대회에 함께 했습니다. 만개한 꽃을 봐도 기쁘지 않고, 더이상 잃을 자식도 없지만, 얼마의 시간이 걸리든 진상규명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유가족의 말에 참 먹먹해집니다. 참사 159일을 기억하며, 브리핑한 논평을 공유드립니다. 어제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지 두 달 만입니다. 첫 변론준비절차는 시간이 흘러도 반성과 사과보다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은 없었다’며 이상민 장관의 뻔뻔함만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국정조사 당시 참사 발생 85분 뒤 현장에 도착한 이 장관은 ‘이미 골든타임 지난 시간이었다’라고 말해 공분을 샀습니다. 위기경보 ‘심각’ 수준의 재난 상황에서도 행안부 장관으로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던 이 장관의 후안무.. 더보기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눈물 젖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유가족의 심경 발표와 함께 정부에 대한 6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할 부분은 ‘성역 없는, 엄격한, 철저한 책임규명’과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규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유가족의 절규는 무시하며 국정조사의 조건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의 예산안을 무사히 통과시키는 것이 여당의 전부여서는 안됩니다. 윤석열 정부 첫해에 애끓는 마음으로 가족을 떠나보낸 국민의 아픔을 쓰다듬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어야 합니다. 오늘 유가족이 먼저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더보기
정부여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의지가 있긴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동안 종교행사에 참여해 ‘사과 투어’를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사실상 사과’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참사 발생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진상 규명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대통령 행보와 정부여당의 행보의 엇박자 때문입니다. 지난 7일 국회 행안위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질의가 있을 때,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인터넷에 떠도는 말을 그대로 옮겨와 ‘참사 기획설’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정부기관의 책임을 묻고 있는 이때, 책임 면피를 위해 마녀사냥에 나서는 것입니까? 이런 인사가 ‘이태원 사고 조사 및 안전 대책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의결한 여당은 책임 면피를 위한 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입니까? 국.. 더보기
진상 규명이 '예산 낭비'입니까? [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진상규명이 ‘예산 낭비’입니까?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대위 회의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예산을 ‘예산 낭비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는 돈 한 푼 쓰는 것도 두고 보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 2일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이태원사고조사특별위원회’ 구성도 지금 당장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을 잠깐 달래는 용도로 던져 본 것뿐이었습니까? 여당의 참혹한 인식에 진상규명은 멀어지고 국민의 탄식만 늘어갑니다. 국민이 비탄에 빠뜨리는 큰 재난이 대한민국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너무나 아프게 배웠던 참사 예방 방안을 정부와 정치가 실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지키지 못했던 국가가 반성.. 더보기
세월호 진상규명,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날이 무척 찹니다. 이 날씨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회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세월호의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한 농성입니다. 벌써 네 번째 농성입니다. 뜨거운 한여름에 진행되었던 첫 번째 국회 농성이 떠오릅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차가운 한겨울에도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해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국민이 세월호의 침몰을 절망스럽게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한 해 두 해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 벌써 세월호 7주기가 다가오지만 유가족들과 국민의 목표는 아직도 ‘진상 규명’입니다. 참사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은 이를 방해하는 세력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두려운가?’.. 더보기
4.16 연대에서 기본소득당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내년이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7년이 됩니다.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직권남용', '업무상과실' 등은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이 시간을 흘려보내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 어떤 약속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유가족들과 4.16연대가 두 가지 제안을 하며 입법을 위한 국민청원을 하고, 각 시민단체와 정당들을 만나 함께 해달라 요청하고, 4.16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의 국민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기본소득당도 찾아주셨습니다. 🙏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 bit.ly/3m4GWPs 📌 4.16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에 관한 청.. 더보기
김부겸 전 의원 ‘당원뜻 서울시장 공천이라면 국민께 양해구할 것’ 발언에 부쳐 8월29일 민주당 대표 후보가 선출됩니다. 김부겸 전 의원은 민주당 대표 후보로 출마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미투 고발 사건에 대한 여당인 민주당 대표후보의 입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감’ ‘송구’ ‘사과’와 같은 말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는 것은 민주당 광역단체장에 대한 세 번째 미투 고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월요일 피해자 측은 피해사실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고, 이 사건이 묻히지 않고 제대로 진상규명 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여당 대표후보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민주당 인사들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반복하지 않도록 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언급없이 당헌을 고쳐서라도 민주당 후보 공천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힌 것은 이 사안에 대.. 더보기
2020.04.15 세월호 참사 6주기, 고양시민 기억의 날 오늘 일산문화광장에 열린 세월호참사 6주기 고양시민 기억의 날에 함께 했습니다. 304개의 빈 의자를 보면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의 필요성을 새삼 절감합니다.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식수식에도 함께 했습니다. 4월에 예쁘게 피는 왕벚나무를 심었습니다. 내년에는 만개한 꽃과 함께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더보기
170415 벚꽃이 필 때쯤, 여전히 함께 할 4월 15일, 고양시에 살고 있는 발달장애성인들과 함께 하는 나들이-세상길들이기, 첫 나들이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신입자원활동가들 교육을 마치고, 오후엔 사무실 근처 성라공원으로 향했지요. 벚꽃이 피어있은 나무아래, 함께 사진을 찍고 우리는 봄의 추억을 또 만들었습니다. ​ 성라공원에서 국사봉다리를 건너 어울림누리까지 가는 길, 지하철 타고 갈 때 종종 보곤했던 그 풍경을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느낌은 새로웠습니다. ​ 나들이가 끝난 후, 부족한 수면과 오랜만의 나들이로 피곤함을 덕지덕지 몸에 얹어 향한 곳은 광화문광장이었습니다. 3년전 그 날, 수학여행을 떠날 배가 출항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마음을 졸였던 그 날에 광화문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해 커피나눔을 하고 있는 우리 당원.. 더보기
170413 세월호 3주기가 다가옵니다. 1091일만에 세월호가 뭍으로 옮겨졌습니다. 곧 다가오는 세월호 3주기, 이번주 일요일 지역 추모문화제도 알릴 겸 화정역에서 아침피켓팅을 했습니다. 두 부위원장님과 함께. ​ 어제는 세월호 3주기를 맞아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록을 책으로 담은 "머나먼 세월호"를 다 읽었어요. 이제는 2기 세월호 특조위가 필요합니다. 뭍으로 옮겨진 세월호를 조사하고, 2기 특조위를 구성해서 이번엔 꼭 책임자를 처벌해야합니다. ​ 더보기
170329 세월호 3주기를 준비하며 ​​ 세월호 3주기, 지역에서 함께 기억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애쓰기 위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인양된 세월호를 기억하며, 행사의 슬로건은 '1073일의 기다림 - 이제 시작!'입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애썼던 고양세실, 세일모, 그리고 정당들과 생협, 고양시의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왔습니다. 올해, 3주기 행사는, 공교롭게도 바로 그날인 4월 16일에 고양시 일산문화광장에서 합니다. 오후 2시부터 6시, 마음을 모아 함께 해주시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