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썸네일형 리스트형 턱 없이 부족한 3조원, 재난지원금의 충분한 예산을 위해 다시 한 번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끝났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배정된 예산은 3조, 코로나로 무너진 민생 경제 회복에는 턱 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14조를 들인 1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이 그 효과를 누렸습니다. 방역과 소비 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고 있다’는 믿음을 주고 우리 공동체에 희망을 제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가장 잘한 일로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꼽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중요한 경험과 성과에도 재난지원금 예산은 계속해서 줄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이 7.8조로 줄어든데 이어 3차 재난지원금은 3조로 더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만큼 3차 재난지원금의 .. 더보기 20200825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 주장에 대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 주장에 대하여 -윤희숙 의원의 ‘구제냐 경기부양이냐’ 프레임을 넘어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공무원 임금삭감해 긴급재난지원금 하자는 제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주장한 경기부양이 아닌 ‘구제’를 위해 ‘선별’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 주장하는 것은 선거공학적 표 계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선별이 아닌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은 현 상황의 시급함이 큽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서울과 경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두 지역의 방식이 달랐습니.. 더보기 20200824 2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으로 개개인에게 주어져야 2단계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불안을 안고 오늘 또 출근길을 나섰을 겁니다. 불안감이 커진 이유는 감염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깜깜이’ 감염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증상이 있다면 검진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하고, 방역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확산을 막고자 하는 여러 노력들을 방해하는 것은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경제적 생존까지 위험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정부가 방역 방해 행위에 엄중하게 대처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은 며칠 동안이나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대한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감염증 때문에 불안함이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정쟁보다 국민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힘이 되는 정치를 실현해주시기를.. 더보기 20200818 기본소득당 2기 제11차 상무위원회,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 종교인 사명 저버린 전광훈 發 깜깜이 전파, 정부여당의 ‘잠깐 멈춤’ 결단이 필요한 때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확진 추이 진정시킬 정부여당의 결단이 필요 ― 교인들과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린 전광훈 목사에 엄중한 조치 요청 ―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기본소득당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제시할 것 코로나19 감염자가 엄청난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이번 확진 추세가 두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쿠팡, 이태원과 같이 역학조사가 소용없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 감염되었는지 경로를 밝히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깜깜이' 전파가 늘어난다면, 그만큼 사람들의 공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확진 추이가 계속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도달까지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정.. 더보기 20200615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 제2차 상무위원회 모두 발언 지난 2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평균 44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산에 대한 대응으로 신규 확진자 규모가 20명 이하로 줄어들 즈음, 코로나19 종식을 조금이나마 기대했던 시민들이 다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집단감염이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다간 수도권의 병상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7월 초에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 것이라 경고하며,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방역당국 모두 필요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겠다 공언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정부가 발빠르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차 추경 내용 역시 집단감염이 퍼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이 좋지 않을 때 휴..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