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극복지원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예산안, 재난지원금 분기별 정례지급으로 과감한 결단을 보여야 할 때 입니다 청와대가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드디어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이 어떤 피해를 입는지 먼저 지켜보겠다고 합니다. 정부여당은 정말 코로나 경제위기를 견디고 있는 국민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국민이 가장 아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찔끔 처방하겠다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국민들 한숨만 깊어갑니다. 이제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00%를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 신화 속에 갇혀있는 동안 국민들은 당장 대출로 버티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가가 빚지지 않으니 국민만 빚지는 꼴입니다. 국민이 경험하는 경제위기는 이미 빨간 불입니다. 국민도 알고 시민사회도 아는데 정부여당만 모르쇠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11월 4일에 피해가 심각해질 때마다 찔끔찔끔 추경하는 재난지.. 더보기 또다시 감내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밤 12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됩니다. 8월 이후 3개월만에 또다시 밤과 같은 시간이 돌아온 셈입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이용할 수 없는 가게가 늘고,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지 못하고 마스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늘어갈 것입니다. 3개월 전에도 거리두기에 협조했던 국민은 이미 경험해본만큼 거리두기를 잘 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거리두기 그 이후입니다. 누구도 코로나 상황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1년 내에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확산력이 가장 높을 때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고 집행했습니다. 언제나 국민이 생활에서 경제위기를 경험한 후에야 정부와 정치권이 움직인 셈입니다. 3개월 지나 또다시 엄청.. 더보기 오늘은 '행동하는의사회',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일상이 달라진 단체도 참 많습니다. 오늘 만난 두 단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동하는의사화는 쪽방촌 등 무료진료 자원활동을 일상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쪽방촌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이 문을 닫았습니다. 행동하는 의사회 역시 쪽방촌 무료진료를 멈춰야 했습니다. 쪽방촌 거주민에게 개인방역물품은 많이 지원됐지만, '비대면' 벽에 막혀 사회와의 소통 창구는 모두 닫혀버린 것이었습니다. 향후 또다른 감염병 역시 호흡기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 이 시점에 의료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 역시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2021년 예산에 공공의료 재정은 작년에 비해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재난지원금 역시 병원에서 사용될 수 있.. 더보기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제2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미국 최초로 유색인종 여성 부통령 후보가 선거 승리 선언을 했던 무렵 한국의 서울 거주 20대 여성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항공사 승무원이었고, 길어지는 강제휴직으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것을 생을 마감한 이유로 추측할 뿐입니다. 코로나 이후 청년여성 자살율이 늘고 있으나 정치권은 비관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타격을 입은 업종에 여성들이 많이 일하고 있었고, 일자리의 위협은 고스란히 여성들의 삶의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경제지표의 미미한 상승이 있었으나, 그러한 숫자들이 국민 삶을 전혀 나아지게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늘어난 택배 물량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용혜인 의원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3법을 발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