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불황 썸네일형 리스트형 나경원표 대출정책은 숨통막힘론이 될 것입니다.장기불황 시대, 불투명한 미래에는 소득보장 정책이 더 중요합니다. 친문 후보든 반문 후보든 시민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관권선거, 매표행위라며 재난지원금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장기불황, 노동시장 개편의 시대에는 OO론보다 소득보장 정책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여러 대출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경원 후보는 대출 정책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며 ‘숨트론’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름과 달리 ‘숨막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가계부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IMF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가계부문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02.8%로 세계 1위입니다. 그 상승폭 역시 3위에 달하고 있어 단시간 내에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코로나를 극복해도 세계적인 장기불황이 다가오.. 더보기 위기가구 37% 배제된 선별지급, 20% 사라진 청년 알바안철수, 박영선 후보님, 언제까지 선별 지급 몽니를 부리실 것입니까? 위기가구의 37%가 선별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의 생계지원금을 못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특수고용직이 포함된 용역제공 사업장의 92%가 개별 소득 파악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지급대상 심사가 부정확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과도한 외주화로 사업주가 누군지 몰라 증빙서류를 신청도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20대 청년은 취업은커녕 당장 먹고 살기 위한 알바자리 마저 사라져 한숨 쉬고 있습니다. 임시‧일용직 일자리를 잃은 4명 중 1명, 총 21.4만영의 20대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5‧60대도 3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정부여당은 보편과 선별을 병행하겠다던 약속을 또 어기고, 4차 재난지원금도 선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논의가 한창이던 설 직전에도 데이터 보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