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유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까지 선별지원금,내년에는 모든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연말까지 선별지원금, 내년에는 모든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국무회의를 통해 9조 3천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집행 방안이 나왔습니다. 지난 예산안에서 통과시킨 3조원보다 늘어난 금액이지만 여전히 ‘맞춤형’이라는 환상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연말연시의 희망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본소득당이 수차례 말씀 드린 것처럼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1년 내내 말했지만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까지 선별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의 경제 대책으로 코로나 경제위기를 잘 방어하고 있다고 자찬했지만 반복되는 선별지원에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도 실망하고 계십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누구나 생활에.. 더보기 5인 이상 집합금지 종교모임은 예외, 방역 협조하는 국민 기만입니다 오늘밤 12시부터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작됩니다. 전문가의 겨울철 3차 대유행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결과를 오롯이 국민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병상부족도, 백신 수급도 지난 여름부터 제기된 문제들입니다. 결국, 또 다시 집에만 머물러 달라 명령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예외 조치를 뒀습니다. 바로 종교모임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국민이 이해 못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모임은 다릅니다. 1차‧2차 대유행의 핵심에는 종교모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집단감염 주요 확산지에 종교모임이 빠지지 않습니다. 연말연초 모든 관광지 문을 닫고, 스키장 등 겨울철 레포츠 운영도 중단하는데, 주요 확산지 중 하나인 종교모임을 예외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