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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D-6, 인천에서 기후멸종 대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오늘 아침은 인천 부평역에서 열었습니다. 새벽 사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든 성사된 단일화 소식이 전해졌지만, 기대캠프는 흔들리지 않지요. 부평시장역-주안역까지 인천시민들께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오늘 인천 일정에는 인천 당원들도 함께 해 반갑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한 공약은 기후위기 벗어나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가능하게 할 ‘탄소세 기본소득’입니다. 지구 온도가 계속 상승해 해수면이 높아지면 인천은 큰 피해를 입습니다. 인천시민에게 기후위기 극복의 과제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정치의 과제입니다. 탄소배출량을 줄여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걸 멈춰야 합니다.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탄소세 도입해야 합니다. 탄소세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탄소세수를 기.. 더보기
‘살리는’ 선대위 공언한 국민의힘, 지속가능한 미래를 살릴 대안은 왜 없습니까 국민의힘 선대위가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살리는 선대위’랍니다. 최근 영입한 선대위원 면면들이 ‘살리는’ 선대위가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5.18 망언, 정규직 폐지 등을 내걸었던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 독재옹호 및 여성차별 발언으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내정했다가 임명하지 않은 함익병씨 등 차별 발언으로 약자를 더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인사들과 함께 하는데, ‘살리는 선대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살리는 선대위’ 이름에 가장 우선해야 할 기후위기 대응은 오히려 ‘죽이는’ 방향입니다. 국제 사회가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산업계 부담을 핑계로 2018년 대비 40%로 탄소배출 감축하겠다는 정부 목표보다 더 완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탈탄소 위해 핵 발전 하겠다는 방안 역시 .. 더보기
기후위기 대안으로서 탄소세 도입 : 기본소득과의 결합을 중심으로 어제 오후,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기본소득 연속간담회 중 첫 번째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난 8월, 11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을 꾸렸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민사회와 기본소득 논의를 더 깊고, 넓게 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위기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가입단체 중 녹색당에서 많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토론회 제목은 이었는데요, 기본소득 탄소세 논의를 정당 외에 시민사회와 함께 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김예원 녹색당 공동대표의 발제를 시작으로,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권우현 활동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의 이형준 변호사, 기본소득당 박유호 정책실장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회에 발의된 안 중 ‘탄소세’로 명명된 법안.. 더보기
9.24 글로벌 기후파업에 함께하며 ‘우리에게도 미래를 달라’는 청소년 기후활동가들의 용기로 4년째 글로벌 기후파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소배출로 누군가는 막대한 이익을 얻어가는 동안, 누군가는 지금의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 역시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이 잔인한 불평등을 고발한 용기를 두고 누군가는 영감을 얻었다고, 혹은 기특하다고 박수를 아끼지 않습니다. 정치권은 박수 대신 기후재앙을 알리는 절박함에 제대로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기득권 정당은 멸종위기를 벗어날 7년 10개월 시한부 선고에도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수요일에 했던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국의 성과로 꼽은 ‘탄소중립기본법’은 ‘2018년 대비 2030년에 35% 감축’을 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청소년들.. 더보기
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에 관해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연합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앞으로 5년을 결정할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니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역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본소득이 대한민국에 처음 소개될 때와 달리 ‘기본소득이 몇 만원인가’로 논의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시기에 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에 관해 이야기하는 가 준비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불평등’을 해소할 무기로서 기본소득을 더 깊게 논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함께 했습니다. 최근 정부여당은 ‘집값 잡겠다’는 약속을 공염불로 만들어 상위 2%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개악을, 재산세 인하 기준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하는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약속 역시 전면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책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 더보기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해 기본소득형 탄소세 도입이 필요합니다. 지구가 멸종의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해 벚꽃은 17일이나 일찍 만개했고, 며칠 전에는 가장 늦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더니, 오늘은 4월에 초여름 날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를 통째로 멈추게 만든 코로나 재난 역시 기후위기와 생물의 서식지 파괴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높아지면서 성큼성큼 변하고 있는 지구생태계가 지구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보내는 엄중한 멸종 경고에 제대로 응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멸종이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떤 응답을 해야할 지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2050년 탄소중립을 외친 정부는 계속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린뉴딜 선언을 하면.. 더보기
오늘 < 김공룡과 친구들 - 청년기후긴급행동 >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 청년기후긴급행동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청년들의 행동을 위해 작년에 만들어진 청년기후단체입니다. 오늘 사전에 준비해주신 질문과 제안 덕분에 기후위기 정책에 대한 생동감 넘치는 오디션처럼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간담회를 진행하며 정책뿐만 아니라 정책을 준비하며 했던 고민들까지 함께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특히 청년기후긴급행동에서도 저의 핵심공약인 탄소세에 대해 동의해 주시면서 기본소득이 일생에 보장된다면 탄소를 배출하는 것에 동조하는 엄무를 하는 직업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기존의 일자리가 새로운 직종으로 바뀌는 기후위기 시대에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더보기
생태와 공존을 지향하는 정당, 녹색당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생태와 공존을 지향하는 정당, 녹색당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녹색당은 선거이전부터 기본소득을 함께 요구해왔던 정당이기에 저희 선본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 깊은 이해도와 공감대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형 기본소득 공약 중 '기본소득형 토지세'와 '기본소득형 탄소세' 입법추진 공약을 반가워주셨습니다.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더 다양한 의제들과 기본소득이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응원도 전해주셨습니다. 특히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이 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공감대도 나누었습니다. 기후위기는 당장 우리 삶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생계에 급급한 사람들에게 '생태'와 '공존'은 여전히 삶에서 동떨어진.. 더보기
<동네방네 기후행동, 기본소득당도 함께 했습니다 코로나19는 지구의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코로나19가 주는 교훈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기후위기를 막을 특단의 조치를 전세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본소득당은 혜화역에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당원들이 틈날 때마다 박스에 피켓을 만들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기본소득당의 기후위기 대안을 가득채웠습니다.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량만큼 탄소세 걷어 기본소득으로 나누기! 탄소세는 기업은 탄소배출을 하지 않는 다른 에너지 개발에 힘쏟게 하고, 기본소득 연계된 탄소세는 한 사람이 탄소배출량을 줄이게 하는 동기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기업과 개인 모두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명확한 대안,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주말에도 캠페인에 함께 해주신.. 더보기
[신지혜의 약속 7] 모두에게, 매월 60만원 기본소득 소득불평등, 자산불평등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밝을 수 없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 기본소득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림 속 텍스트/ 상위 1% 1억 7천만원, 하위 10% 120만원 월소득 격차, 대한민국 지니계수(불평등 지수,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나라) 0.345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매월 60만원 기본소득 *온국민기본소득법 제정 *기본소득위원회 구성 *선별적 복지 예산 통합 *통합소득의 15%, 시민재분배기여금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정의로운 경제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보유세, 탄소세, 핵발전위험부삼세 부과 통한 재원 마련 말로만 민생국회는 이제 그만 당신이 누구든 일하든 일하지 않든 모두에게 기본소득 월 60만원 8번 신지혜가 시작하겠습니.. 더보기
20200405 식목일 맞아 생태공약 발표했습니다. 오늘도 주엽역부터 후곡마을까지 걸으며 주민분들을 만나뵜어요. 저는 특히 어린이들에게 많이 사랑받는 후보이기도 한데요ㅎㅎ 후보를 직접 보는 것도 신기해하고, 명함도 귀한 선물받은 것처럼 여겨주는 어린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점심을 먹고나서는 호수공원에서 쉬고 계신 시민분들을 뵈러 갔어요. 코로나19 여파로 모두 마스크를 쓰고 사는 삶이 일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마스크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열받은 지구에 강력한 해열제를 처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10년 후에도 다양한 생명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요? 고양시민들께 열받은 지구에게 강력한 해열제로 '생태세' 만들어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방안을 약속했습니다. 탄소배출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져야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모두가 할.. 더보기
20190921 기후위기비상행동 함께 했어요! 오늘은 한달에 한번 발달장애인과 나들이활동 ‘세상길들이기’를 하는 날이었는데요, 의정부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가족문화공감 대축제에 다녀왔습니다. ​ 나들이가 끝나고 #기후위기비상행동 다녀왔습니다. #탄소세 걷어서 #기본소득 배당하는 #생태배당 외치고 왔어요 :) 9월27일까지 #기후파업 꼭 함께 해주세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