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썸네일형 리스트형 [모두발언] 민주당은 명확한 ‘부자 감세’ 종부세 완화 흐름을 멈춰야 합니다 민주당은 명확한 ‘부자 감세’ 종부세 완화 흐름을 멈춰야 합니다 이번 주부터 민주당이 주도한 종부세 완화 논의를 국회에서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작년 7월에 약속했던 종부세 강화를 시행을 하기도 전에, 여당은 부동산 정책의 뒷걸음질을 시작했습니다. 종부세는 부유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 상위 2%’라는 전대미문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은 57만 가구로, 전체 주택의 3.1% 정도입니다. 이를 상위 2%로 좁히면 이 중 약 9만 명이 세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공시가격 상위 2%’ 종부세 완화가 명확한 부자감세일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개헌을 해서라도 ‘토지공개념’을 못 박겠다던 정부여당은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기본인 부동산 보유 세금을 완화하면서 토지공개념 정신조차.. 더보기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님과 서울 부동산 문제 해법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을 창당했던 작년은 이미 부동산 가격 폭등 등 부동산 불평등 문제가 불거진 때였습니다.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불평등은 코로나 재난에도 격차를 벌리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여야 가리지 않고 모든 후보가 부동산 문제 해결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서울시장 후보로서 서울시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님께 선본에서 준비한 부동산 문제 해결 및 서울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설명드리고 조언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다른 후보와 달리 ‘공급’만이 답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관련 세금과 공유자산을 이용한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나눠 ‘토지 공개념’.. 더보기 [신지혜의 약속 1] 집 없는 당신도 행복한 정치! [신지혜의 약속 1] 집 없는 당신도 행복한 정치! ‘엘사’ 제게 붙여진 또 다른 별명입니다. LH 산다는 뜻입니다. 어린이도 집 평수가 곧 ‘부’를 나타내고 있다는 걸 아는 세상, 소득주도성장 하는 대신 불로소득성장 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푸념이 일상인 세상, 그 세상은 저를 ‘엘사’라 부릅니다. 은행대출 받으려고 뗀 주민등록초본에는 여태껏 제가 살아온 집주소가 빼곡했습니다. 32살인 저는 이미 열여섯 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전세계약기간이 2년인 탓이었고 번 돈을 쓰지 않고 수십 년을 모아도 집 한 채 마련할 수 없는 높은 집값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에 살면서 쫓겨나지 않는 집이 제 삶에 주는 안정감을 경험했습니다. 안정적인 집이 주는 힘을 운 좋게도 경험하고 있는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