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건적으로도 인권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한 대한민국, 전파매개행위죄 폐지로 바꿔야합니다 오늘 전파매개행위죄 폐지에 대한 첫 번째 국회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달,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기본소득당을 찾아 전파매개행위죄 폐지 필요성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국회차원의 논의가 단 한 번도 없어서 꼭 국회토론회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제안도 해주셔서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했습니다. 첫 국회토론회라 그런지 토론내용을 아주 알차게 준비해주셨습니다. 법 적용을 받는 당사자 입장, 법적‧의료적 관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19조 전파매개행위죄의 문제를 조목조목 살펴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국가의 책임도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치료가 공중보건을 위해 가장 좋은 예방이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감염인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그동안 ‘감염인이.. 더보기 낙태죄 폐지를 위한 국회 밖 공청회, 4시간 이어말하기에 함께했어요! 후보 등록 후 첫 일정으로 낙태죄 전면폐지를 위한 여성들의 국회 밖 공청회 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남기고 ‘낙태죄’ 공청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공청회 진술인 중 대부분은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인사들입니다. 당사자인 여성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열리는 공청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따뜻한 실내에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그 시간, ‘낙태는 살인이다’라는 피켓 앞에서, '순결'을 강요받아왔던 여성들의 경험들이 생생한 목소리로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의 목소리를 모른척하고 있는 국회 앞에서 많은 여성들과 함께 ‘나의 몸은 나의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여성인권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는 정부와 여성혐오 세력 앞에서, 우리들이 함께 .. 더보기 지금은 낙태죄 폐지 목소리 높일 때 2019년 4월 11일, 66년 만에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여성들의 재생산권리를 존중하며, 여성의 삶에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사회가 변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여성들이 바라는 기대와 달리, 지난 10월 7일 정부는 ‘낙태죄 존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형법에는 낙태죄를 그대로 남겨두고, 모자보건법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기준을 담았습니다. 결국, 여성의 몸에 대한 결정은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가 개정안을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임신중단이 ‘범죄’가 되지 않고, 여성의 재상산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 정부가 제출한 안이 아닌 새로운 법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은 정부의 안을 막아야 하는.. 더보기 20200810 신지혜 대표, 기본소득당 2기 제10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열흘 째 이어지는 폭우피해, ‘기후재앙’ 인식하고 근본적 대책 논의 시작할 때 -이틀 전 삭발한 장애당사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약속 지켜야 -오늘 역사적인 날, 통해 21대 국회에서 실종된 협의와 협력의 정치 모습 보일 것. 열흘 째 폭우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모든 국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폭우로 생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정부가 빠르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했습니다만, 또 다른 지역의 피해 역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의 지원을 위한 추경에도 정부여야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지원을 기대합니다. 한편, 열흘 째 계속 되는 장마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