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정책학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에 관해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연합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앞으로 5년을 결정할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니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역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본소득이 대한민국에 처음 소개될 때와 달리 ‘기본소득이 몇 만원인가’로 논의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시기에 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에 관해 이야기하는 가 준비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불평등’을 해소할 무기로서 기본소득을 더 깊게 논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함께 했습니다. 최근 정부여당은 ‘집값 잡겠다’는 약속을 공염불로 만들어 상위 2%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개악을, 재산세 인하 기준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하는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약속 역시 전면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책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