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9 기본소득당 상무위원회 신지혜 대표 모두발언

오늘 기본소득당 2기 상임대표가 된 후 첫번째 상무위원회 회의를 국회에서 했습니다. 2년 동안 저와 함께 기본소득 정치를 만들어갈 사무총장, 대변인, 중앙당 당직자를 임명했습니다. 또, 전국 유세 중 대구와 전북에서 창당준비의원회 창립 총회를 했고, 대구 신원호 준비위원장, 전북 김현탁 준비위원장이 선출되었다는 것도 보고드렸습니다.

상무위원회 첫 모두발언으로, 노숙인 등이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되었던 것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소득당 2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하 모두발언 전문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일상이 바뀌어버린 국민들에게 단비처럼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지난 4일 기준으로 전체지급 대상 2,171만 가구 중 99%인 2,156만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1% 국민의 삶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예 재난지원금의 존재를 몰랐거나 알았다 하더라도 신청하러 간 주민센터로부터 신청이 거부된 삶이었습니다. 거부된 이유는 다양한 이유로 주민등록지에 살지 못하거나 본인 인증을 할 카드나 휴대전화가 없거나 혹은 여러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삶도 있었습니다. 세대주에게 지급된 방식 때문에 재난지원금의 경험을 갖지 못한 이들이었습니다. 가족과의 불화 때문이거나 세대주인 가족과 거주지가 달라 받지 못한 경우였지만, 이의신청 증빙의 벽이 높았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들에게 아직 닿지 못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은 누구인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단지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넘어 감염증이라는 재난으로부터 누구나 스스로 안전하게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숙인을 포함하여 여전히 재난지원금이 닿지 않은 국민들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의 자리를 찾는 과정에 기본소득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의 효능 덕분에 기본소득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원이슈로 기본소득당 창당을 완료한지 5개월여 만에 뜨거워진 기본소득 논의를 환영합니다. 실체 없는 이념 논쟁을 넘어 어떤 기본소득인지를 두고 보수와 진보가 나뉘는 논의로 나아갈 것이라 예상됩니다.

기본소득당은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돌리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기본소득을 제안합니다. 누구의 몫이라고 할 수 없는 수익에 대한 몫을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기본소득으로 나눠가져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단순히 기술발전으로 인해 사라질 일자리를 메꿔 줄 복지 정책을 넘어 정의롭고 공정한 부의 재분배 방안으로 기본소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필요성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력 정치인들의 내용 없는 기본소득 언급을 넘어서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들과 함께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변화와 불평등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본소득 논의의 장을 펼치겠습니다. ‘온국민 기본소득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국회 담장을 넘어 국민들의 삶 속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열어가겠습니다.

‘왜 기본소득이냐’, ‘어떤 기본소득이냐’를 두고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여정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