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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순서 싸움으로 논의를 막는 것이 아닌함께 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포함해 추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작년부터 국민의 지갑부터 텅 빈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기적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 역시 포함될 것이란 기대 역시 큽니다. 손실보상 이야기가 처음 나오고 넉 달이 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도권은 여전히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만큼 자영업자 피해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소급적용’ 제대로 하는 방안으로 자영업자 눈물 닦는 정부의 역할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먼저’ 프레임으로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투입을 방해하려는 목소리들이 .. 더보기
기본소득,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고, 지속가능한 대안입니다 _ 정세균 전 총리의 기본소득 5대 불가론에 부쳐 기본소득,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고, 지속가능한 대안입니다 - 정세균 전 총리의 기본소득 5대 불가론에 부쳐 연일 대선주자의 기본소득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는 반증이지만, 대선주자의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수박 겉핥기를 벗어나지 못해 안타까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더 두터운 지원’하겠다는 것은 듣기만 좋은 말로 기본소득을 비난하는 행태가 아닌 제대로 된 대안으로 토론을 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를 중심으로 한 복지는 불평등 해소에는 효과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가난을 유지해야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중위소득 30%(4인 가구 기준 1,462,8.. 더보기
이낙연의원님, 기본소득공론화를 위해 나서주시겠습니까? 이낙연의원님, 기본소득공론화를 위해 나서주시겠습니까? 어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이낙연 의원이 기본소득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요즘 어떤 발언을 하실 때마다 기본소득 언급을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아지고 있고,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 역시 주요 의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의 재원, 양극화 해소 효과 등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시며, 국민 여론 수렴과 재원 마련 방안이 없는 기본소득 논의는 ‘허구’라는 말을 강조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기본소득 공론화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논의입니다.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넓어지고 있지만, 어떤 기본소득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것인지에 대.. 더보기
인사청문회 제도 문제 핵심은 ‘도덕적 검증은 비공개, 정책 검증은 공개’가 아닙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특별연설과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시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의견에 ‘무안주기식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어렵다’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청문회, 정책과 능력 검증은 공개 청문회’로 개선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출연했던 TBS 더룸에서도 청문회 개선 방향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만, 시간이 부족해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말씀에 기대어 더 보태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인사청문회 제도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청문회 기간과 검증의 방식입니다. 법적으로 청문회 기간은 20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방식으로 별도로 하고.. 더보기
서울시 부양의무제 폐지를 환영하며, 개인 중심으로 복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빈곤에 처한 많은 이들에게 커다란 사각지대를 만들었던 부양의무제가 서울시에서 최초로 폐지되었습니다. 오랜시간 염원하고 바라왔던 것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그럼에도 가장 처음으로 부양의무제 폐지를 결정한 서울시에 환영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양의무제는 서류상으로라도 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혈연 중심 가족제도의 산물입니다. 그동안 부양의무제는 지난 해 ‘방배동 모자’ 사건 처럼 빈곤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모든 시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야 하는 국가가 더 이상 부양의 책임을 가족과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됩니다. 이번 서울형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부양의무제 폐지는 서울시의 다양한 생계지원제도, 사회서비스 지원 제도에도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보기
학습권 보장, 노동권 보장을 위해 한림예고 정상화를 지원하겠습니다. 학습권 보장, 노동권 보장을 위해 한림예고 정상화를 지원하겠습니다. 한림예고에는 1학년이 없습니다. 올해 신입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림예고 운영했던 이사장이 돌아가시고 난 뒤 학교 운영 법인으로 전환이 늦어져 신입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학교는 재정상의 이유로 교직원에게 무급휴직을 강요하고, 월급 없는 삶을 이어갈 수 없는 분들은 새 직장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권 침해가 고스란히 학생의 수업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학교 운영 기준을 갖춰 나가는 과정에서도 평생교육시설인 한림예고 재학 중인 학생의 수업권 보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와 교육부가 한시적인 교직원 고용유지 지원에 시급히 나서야 할 때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40510.. 더보기
"기본소득 토지세"가 ‘집걱정없는 서울만들기 선거네트워크’가 제시한 정책 효과를 낼 바로 그 공약입니다. 평가에 대한 반론 : "기본소득 토지세"가 ‘집걱정없는 서울만들기 선거네트워크’가 제시한 정책 효과를 낼 바로 그 공약입니다. 우선 ‘집걱정없는 서울만들기 선거네트워크’(이하 집걱정없는서울넷)의 (이하 보고서)는 소위 내곡동, 도쿄아파트 비리를 둘러싼 네거티브 논쟁만 남아버린 현 선거국면에 실망한 시민분들께, 부동산 공약을 중심으로 한 정책 선거의 가능성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집걱정없는서울넷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걱정없는서울넷의 지적 일부는 공약을 더 다듬는 계기로 고맙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토지 보유세를 재원으로 하는 토지 기본소득(이하 기본소득 토지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반론을 펼치고자 합니다. 기본소득 토지세 공약에 대한 집걱정없는서울넷의 평가는 보고서에서 아래와 같은.. 더보기
오세훈후보와 박영선 후보의 기본소득-안심소득 토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습니다. 오세훈후보와 박영선 후보의 기본소득-안심소득 토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습니다. 어제(29일), 두 번의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낮 시간대에 열린 초청외 후보자 토론회, 저녁 황금시간대에 열린 MBC초청 박영선-오세훈 후보 토론회. 두 토론회 모두에서 '기본소득'이 뜨겁고 치열한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안될 것 없잖아, 서울기본소득'을 슬로건으로 들고나온 기본소득당의 후보로서 참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제 MBC 100분토론에서 벌어진 박영선, 오세훈 후보간의 기본소득 설전은 서울시장 지지율 1,2위를 달리는 후보들의 토론이라고 보기 낯뜨거울 정도였습니다. 열띈 토론을 하긴 하셨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다 틀렸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 어떤 .. 더보기
국민의힘이 ‘기본소득’ 이용만 할 뿐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보여줬습니다. 국민의힘이 ‘기본소득’ 이용만 할 뿐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보여줬습니다. 지난 여름, 정강정책 1호에 ‘기본소득’ 넣어서 화제가 되었던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알고보니,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더 커지니 인기영합식 ‘기본소득’ 언급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모두에게 조건없이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기본소득 원칙 중 그 어떤 것도 맞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페이스북에서 제 현수막 사진과 함께 게시한 ‘기본소득이 원래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잘한 복지를 통합해서 기본소득화 하는 개념’이라는 글을 보니, 기본소득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몰라 놀랐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의도, 목적도, 내용도 어떤 것도 맞지 않아도 ‘기본소득’이라 붙이는 몰염치가 이해될 정도였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더보기
지혜로운 맞말러 신지혜_엉망진창 박영선후보에게 지혜로운 맞말러 신지혜 선거가 시작되고 나니 정말 엉망진창인 말들이 끊임없이 튀어나옵니다. 지혜로운 서울시장 후보, 바로 저 기호 6번 신지혜가 앞으로는 엉망진창인 말들 참지 않겠습니다. 맞말러 신지혜 기대해주세요. 먼저 첫 날 “알바 없애고 무인점포”, 둘째 날 “20대 역사경험치 낮아 본인 지지 안해”라는 엉망진창 행보를 보인 박영선 후보입니다. 박영선 후보는 말로는 청년 알바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삶을 이해한다면서, 알바노동자 배제하는 선별적 추경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알바 ‘체험’해보니 ‘무인점포’가 좋다고 말씀하시니 정신이 혼미할 지경입니다. 4차산업혁명,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로 있던 일자리마저 더없이 불안정해지고,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 대한 전 장관으로.. 더보기
아침출근길, YTN 라디오📻 94.5MHz에서 기호6번 신지혜를 만나보세요🎶 오늘 아침 8시 55분에 YTN라디오에서 흘러나왔던 저의 목소리, 다들 들으셨을까요? 오늘부터 다음주 목요일까지, 평일아침 8시 55분,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4부가 끝나고 기호6번 저 신지혜가 시민분들께 드리는 인사가 흘러나올 예정입니다 📻😉 소수정당후보로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연결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매일입니다. 1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연설이지만 서울시민 여러분께 향하는 진심을 가득 담아 열심히 녹음했습니다 💕 아침출근길, YTN 라디오📻 94.5MHz에서 기호6번 신지혜를 만나보세요🎶 더보기
오늘의 타산지석 정치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지는 못 합니다. 다만 그렇기에 더 열심히 배우고 듣고 해야 하는 것이겠죠. 코로나19로 ‘여성’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이 해고되었는지, 코로나19로 가정 내 ‘여성’ 학대와 폭력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여성’들이 지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세대주 지급에 반대하고 개별적인 지급을 왜 요구했는지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코로나19 이후 정치의 기본 아닐까요? 당신이 누구든, 무엇을 하고 있든 결혼을 했건 안했건, 당신은 그 자체로 존엄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바로 그 당신 모두의 존엄을 향하는 경로입니다. 그렇게 모두의 존엄을 향상시켜,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 모두의 존엄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그냥 페미가 싫다는 말이 하고 싶으면 그렇게 말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