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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4.20 장애인차별철폐의날, 장애인은 친구가 아닌 시민입니다 오늘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에게 축하를 전하는 날이 아닌 ‘장애인차별철폐’를 선언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장애를 불행과 결핍으로 말하는 정치는 배려만 말할 뿐 권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배려는 자신의 사정이 허락할 때 선의로 하는 것이지만, 권리 보장은 정부 예산이 필수적입니다. 수십 년 동안 장애인 당사자는 불쌍한 사람 취급 말고,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해 달라 요구했습니다. 차별 철폐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할 책임 있는 정치가 이제는 좀 변해야 합니다. 장애인과 친구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장애인은 친구의 선의에 기댄 배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을 국가가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장애를.. 더보기
학생 인권 강조해서 학교폭력 늘었다는 정부, 학교 폭력 대책 다시 세우십시오 어제도 정순신 변호사 아들 과거 학폭에 관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인기 드라마 를 비롯해 학폭에 대한 국민적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정부여당은 학폭 근절 대책이 먼저라며 청문회 개최를 반대했고, 어제 청문회에도 여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그토록 강조했던 그 대책, 문제가 많습니다. 그에 대한 어제의 브리핑, 오늘 공유드립니다.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학교폭력을 막고 제어해야 하는 교원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대립을 전제하는 이 말은 한덕수 총리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 내용 일부입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 주인공은 학생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는 담임교사로부터 또 다른 폭력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유명 드라마에서도 시사하는 바를 애써.. 더보기
윤석열 정부의 경각심 없는 기후위기 대응, 이대로는 멸종 피할 수 없습니다 강릉 도심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 없이 완전히 진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후위기 영향으로 자연재난 피해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위기의식은 너무 낮은 데다 순서도 제멋대로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의결 전 국회 기후특위와의 논의는 패싱한 과정의 문제와 산업계의 부담만 줄여준 탓에 산업계의 의견수렴만 들어준 꼴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에서 지구 존폐를 가를 골든타임은 10년이 채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음에도, 아직 개발조차 되지 않은 기술로 탄소 배출 낮추겠다고 공수.. 더보기
낙태죄 폐지 4년, 입법공백 메울 마지막 기회입니다. “낙태죄 폐지 4년, 21대 국회 남은 임기 1년. 이제 입법공백을 메울 마지막 기회입니다” 4년 전 오늘, 낙태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9년 연말로 정해진 기한에 되지 않았던 대체입법은 4년 뒤 오늘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1대 국회는 입법 공백을 메울 마지막 기회를 놓쳐선 안 됩니다. 입법 공백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 판결을 퇴행하는 흐름도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 여당 의원은 생명존중캠페인의 일환으로 낙태를 살인이라고 호도하는 캠페인에 함께 했습니다. 임신중지한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현실을 여당이 함께 만들고 있다는 것이 참담합니다. 정부도 마찬가.. 더보기
정부여당, ‘날리면’ 눈감아준 미국에 보은할 때입니까? 어제 미국의 언론에서 미국 중앙정보국이 한국을 도청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기 지원하라는 미국 압력에 대한 외교안보 대응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대화를 한 사실이 있다면,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이 뻥 뚫린 것인데, 정부여당은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야 한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윤 대통령의 ‘날리면’ 비속어 논란에도 ‘동맹 굳건’ 하다며 눈감아준 미국에 보은하려고 주권까지 내팽개치려 하는 겁니까? 공교롭게도 폭로된 대화 당사자 두 사람 모두 지금은 대통령실을 떠났습니다. 전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의 사의 및 인사발령은 도청과 무관한 것입니까? 혹시 대통령실은 미국의 도청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가 미국이라 눈감았던 것은 아닙니까? 혹은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 더보기
의원 정수 축소 도깨비방망이 삼는 국민의힘, 그게 포퓰리즘 - 거대양당이 누리고 있는 국고보조금 기득권 내려놓겠다는 선언이 먼저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망언 등 뭇매 맞는 일이 반복되자 김기현 대표가 또다시 ‘의원 정수 축소’라는 도깨비방망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특권 내려놓기가 선거제도 개편 논의보다 먼저랍니다. 그런데, 어떤 특권을 내려놓자는 구체적인 말은 없고, 의원 정수 축소하면 외려 특권이 집중될 뿐입니다. 논리도 없이 무작정 국민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의원 정수 축소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이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포퓰리즘 아닙니까?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현실에서는 정쟁만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신뢰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답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 더보기
산불에도 골프연습·술자리, 여당은 덮어놓고 두둔 말고 사과하십시오. 전국에 단비가 내리면서 며칠 동안 위세를 떨치던 산불이 모두 진화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산불로 큰 피해를 본 10개 시·군·구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정부의 후속조치는 환영할 일이지만, 이 조치가 산불 진화 작업 중에 골프연습을 하거나 술자리를 찾은 여당 지자체장들에 대한 분노까지 진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산불 현장 대신 술자리를 찾은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물만 마셨다’, ‘입에만 댔다’는 둥 하나 마나 한 변명을 늘어놓다가, 지휘권이 없어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말해 빈축을 샀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여당의 반응입니다. 김 도지사에 대한 비판이 일자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라며 도리어 김 도지사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과연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비.. 더보기
제주 4.3항쟁 75주년을 맞아 오늘 제주 4.3 항쟁 75주년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희생자와 그 아픔을 여전히 치유하지 못한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가장 큰 상처는 제주 4.3항쟁이 국가폭력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 역사 왜곡입니다. 추념식이 있기 전부터 제주 전역에 현수막을 부착해 역사 왜곡하더니, 기어이 오늘은 추념식 현장에서도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픈 상처에 소금 뿌리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역사 왜곡에 단호히 대처하지 않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극우 단체의 역사 왜곡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제주 4.3항쟁은 ‘김일성 지시’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던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당 내 어떤 징계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제주 4.3항쟁은 ‘폭동’이라던 인사는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 더보기
후쿠시마 오염수 국민 우려를 ‘괴담’ 취급하는 정부여당 굴종적인 빈손 한일외교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논의가 있었냐고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과 다른 일본 외신 보도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신뢰는 더욱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일외교 국정조사 추진하자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여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및 수산물 수입에 대한 우려를 ‘괴담’ 취급하며, 기어이 국민과 싸우는 길을 선택한 듯합니다. 국민의힘은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국민을 ‘괴담’에 속아 넘어간 무리 취급합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있었기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촛불을 든 국민께 감사하다고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을 모리배 취급합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는 ‘북한이 퍼뜨린 치졸한 괴담’이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은 북.. 더보기
국민의힘은 선거법 제도 개혁 논의를 뭉개지 마십시오 지난 17일, 국회 정개특위 소위가 국회 전원위원회에 제출할 선거제도 개편안 3개를 상정했습니다. 정개특위 소위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 정수 확대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교섭단체 대표가 동의하지 않는 안은 토론조차 막는 것이 국민의힘식의 민주주의입니까? 국민의힘은 소수정당이 반대해도 교섭단체 대표끼리만 합의하면 입법되는 국회의 관행에는 입을 닫고, 불리하면 ‘국민의힘은 동의한 적 없다’며 모르쇠 전략을 펼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만큼은 교섭단체 대표끼리의 밀실논의를 넘어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논의하자는 것도 뭉개자고 하는 것입니까? 기본소득당은 전원위원회에 제출될 3개의 안.. 더보기
‘주 69시간제’ 오해라면 정부 무능만 실토하는 꼴 ‘주 69시간제’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거세지자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명을 잘못해 국민이 오해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꿈같은 근무시간표를 만들어 배포해서 ‘가짜 뉴스’ 대비하겠다는데, 잘못 짚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주에 야근해도 다른 주에 쉴 수 없는 노동자의 현실에서 ‘주 69시간제’는 가짜 뉴스가 아닌 충분히 일어날 법한 ‘예고편’입니다. 윤 대통령은‘주 69시간제’가 오해로 빚어진 가짜 뉴스라면서도 ‘주 6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결국 근로시간 개편안은 연장근로 시간까지 포함한 ‘주 52시간제’보다 노동 시간이 늘어나는 ‘개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설사 고용노동부가 잘못해 ‘주 69시간제’를 국민이 받아들이나 슬쩍 떠본 셈 치더라도, .. 더보기
가해자 편에 선 윤 정부의 ‘굽신 외교’, 즉각 철회해야 윤 정부의 ‘굽신 외교’ 외길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일제의 인권유린에는 일본에 굽신하며, 강제동원 피해 변상도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하겠다고 일본의 과거사 지우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강제동원 책임을 분명하게 명시한 법원 판결 부정하는 행태입니다.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폭력의 가해자였던 과거를 반성해야 할 때, 정부는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항소를 택했습니다. 베트남 외교부가 역사의 진실을 부정하지 말라고 유감 표명을 해도, 정부 측에 불리하니 이 사실은 널리 알리지 않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의 제3자 변제에 미국 등이 환영했다며, 타국의 이익에만 초점을 둔 ‘아바타 대한민국’의 미래를 축하하기만 합니다. 참, 치욕스럽습니다. 정부가 국가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