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 강조해서 학교폭력 늘었다는 정부, 학교 폭력 대책 다시 세우십시오

어제도 정순신 변호사 아들 과거 학폭에 관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인기 드라마 <더 글로리>를 비롯해 학폭에 대한 국민적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정부여당은 학폭 근절 대책이 먼저라며 청문회 개최를 반대했고, 어제 청문회에도 여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그토록 강조했던 그 대책, 문제가 많습니다. 그에 대한 어제의 브리핑, 오늘 공유드립니다.

<학생 인권 강조해서 학교폭력 늘었다는 정부,
학교 폭력 대책 다시 세우십시오>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학교폭력을 막고 제어해야 하는 교원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대립을 전제하는 이 말은 한덕수 총리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 내용 일부입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 주인공은 학생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는 담임교사로부터 또 다른 폭력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유명 드라마에서도 시사하는 바를 애써 외면하고,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은근슬쩍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리를 끼워넣는 정부의 불순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매’ 들던 시절로 회귀하면 학교폭력을 줄일 것이라는 안일함만 문제가 아닙니다. 입시에 불이익 주는 것이 가장 큰 엄벌이라고 여기며 입시 경쟁만 부추겨 학교 폭력 은폐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학교 폭력 대처방안으로 교권 강화 내세우는 건 교사의 인권감수성에 상관없이 무작정 맡기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오히려 시스템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사례처럼 학교 폭력 처분 기록도 제대로 된 심의 없이 삭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입시를 이유로 피해자의 고통만 가중시킬 것이 뻔합니다.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은근슬쩍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리에 힘 실어주는 이율배반적 행보를 멈추십시오. 또, 정 변호사 아들 사례와 같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의해 피해자가 더욱 고립되는 현실을 바꿀 대책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을 둘러싼 사회적 불평등을 고려한 근본적 대책을 다시 세우십시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길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결코 함께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3년 4월 14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