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정수 축소 도깨비방망이 삼는 국민의힘, 그게 포퓰리즘

- 거대양당이 누리고 있는 국고보조금 기득권 내려놓겠다는 선언이 먼저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망언 등 뭇매 맞는 일이 반복되자 김기현 대표가 또다시 ‘의원 정수 축소’라는 도깨비방망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특권 내려놓기가 선거제도 개편 논의보다 먼저랍니다. 그런데, 어떤 특권을 내려놓자는 구체적인 말은 없고, 의원 정수 축소하면 외려 특권이 집중될 뿐입니다. 논리도 없이 무작정 국민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의원 정수 축소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이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포퓰리즘 아닙니까?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현실에서는 정쟁만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신뢰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답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의원 정수 축소를 선동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정치 혐오에 편승하며, 거대양당 독점 정치의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했으니, 좋은 방안 하나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들에 집중되는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외치십시오. 거대양당은 선거 이전에는 선거 보조금 받고, 선거 끝난 뒤에는 선거비용 보전받아 건물 매입 등 자산을 늘려왔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정당의 재산만 늘어간다는데 어떤 국민이 정치에 신뢰의 눈빛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기득권 내려놓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하자고 제안할 거면, 제대로 하십시오. 정치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도깨비방망이 휘두르지 말고 거대양당이 누리고 있는 국고보조금 기득권부터 내려놓겠다는 선언이 먼저입니다.

2023년 4월 6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