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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 전격 교체가 국익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대통령실이 야당의 김태효 차장 해임 촉구 요구에 대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냐며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몰라도 국민은 압니다. 국익을 위해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 전격 교체가 필요합니다. 김태효 차장이 미국으로 떠나던 날 기자 앞에서의 망언을 국민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악의가 없고 공개된 사안은 상당수 위조된 것이기에 미국 측에 전할 입장이 없다며 출국했습니다. 미국 편을 들며 성급히 ‘제3국 개입설’ 운운하며 떠나더니, 돌아와서는 미국 측에 여러 번 유감 표명을 했다는 말을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미국의 도청을 미국도 시인하며 앞으로도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밝힌 마당에 한미 정상회담 성사시키겠다며 쪼르르 미국으로 달려간 것 자체가 이미 국익을 위한.. 더보기
‘주 69시간제’ 오해라면 정부 무능만 실토하는 꼴 ‘주 69시간제’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거세지자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명을 잘못해 국민이 오해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꿈같은 근무시간표를 만들어 배포해서 ‘가짜 뉴스’ 대비하겠다는데, 잘못 짚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주에 야근해도 다른 주에 쉴 수 없는 노동자의 현실에서 ‘주 69시간제’는 가짜 뉴스가 아닌 충분히 일어날 법한 ‘예고편’입니다. 윤 대통령은‘주 69시간제’가 오해로 빚어진 가짜 뉴스라면서도 ‘주 6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결국 근로시간 개편안은 연장근로 시간까지 포함한 ‘주 52시간제’보다 노동 시간이 늘어나는 ‘개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설사 고용노동부가 잘못해 ‘주 69시간제’를 국민이 받아들이나 슬쩍 떠본 셈 치더라도, .. 더보기
가해자 편에 선 윤 정부의 ‘굽신 외교’, 즉각 철회해야 윤 정부의 ‘굽신 외교’ 외길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일제의 인권유린에는 일본에 굽신하며, 강제동원 피해 변상도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하겠다고 일본의 과거사 지우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강제동원 책임을 분명하게 명시한 법원 판결 부정하는 행태입니다.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폭력의 가해자였던 과거를 반성해야 할 때, 정부는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항소를 택했습니다. 베트남 외교부가 역사의 진실을 부정하지 말라고 유감 표명을 해도, 정부 측에 불리하니 이 사실은 널리 알리지 않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의 제3자 변제에 미국 등이 환영했다며, 타국의 이익에만 초점을 둔 ‘아바타 대한민국’의 미래를 축하하기만 합니다. 참, 치욕스럽습니다. 정부가 국가폭.. 더보기
지자체 난방비 보편지원, 보통교부세 패널티로 발목 잡는 정부 난방비 폭등으로 민심을 잃어가고 있는 정부가 난방비 보편지원으로 민생 지원하는 지자체에 제동을 걸려고 합니다. 지자체가 현금성 보편복지 시행하면,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패널티를 주는 방식입니다. 앞에서는 지방분권 말하면서 뒤로는 재정 압박으로 지자체를 옥죄는 ‘표리부동’입니다. 행안부는 현금성 복지 지출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올해부터 시행했습니다. 새로운 시행규칙은 지자체만의 재원으로 보편적인 현금성 복지 지출을 줄인다는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취약계층을 선별해 지원하겠다던 현 정부의 기조를 지자체가 따르지 않는다면 교부세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박 행정’입니다. 심지어 지자체 간 상대 평가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어느 지자체가 말 잘 듣는지 줄 세워 지자.. 더보기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뒤엎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1,373명의 특별사면 및 복권 단행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특사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복권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14년의 잔여 형기와 벌금 82억이 면제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국정농단 및 이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해 구속되게 해놓고 대통령이 돼서 사면했습니다.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뒤엎는 꼴입니다. 그토록 반복해 말하는 윤 대통령의 ‘원칙’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면은 ‘화해’와 ‘포용’을 통한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윤 대통령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수사해 구속했던 왼손과 사면하는 오른손의 모순적인 화해, 그리고 검사이던 과거와 대통령인 현재의 불완전한 포용일 뿐입니다. 국정농단이라는 국가적 불행.. 더보기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국민을 일만 하는 노예로 만들 작정입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청년 200여 명을 만나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면서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을 가장 먼저 추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아무리 번지르르한 말로 노동개혁을 포장해도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고 죽음을 낳을 뿐인 비인간적인 노동개악일 뿐입니다. 그 핵심이 최대 90시간 노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과 직장갑질119가 ‘최근 3년간 자살 산재 현황 분석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산재법상 산재로 인정받은 자살 산재 161건의 판정서를 분석한 결과, 자살 산재 인정받은 3명 중 1명 이상이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절반은 직장생활 5년 미만으로 근속연수도 짧았습니다. 근속연수가 짧으면 연장근로 강요를 거부하기도 어렵고, 과로는 신체.. 더보기
D-16, 차별과 혐오가 우리의 내일이 되어선 안됩니다. 오늘 서울 쌍문-창동-수유-노원역에서 국민들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지방선거까지 딱 100일이 남은 날입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인사드렸던 곳에서 기호 5번 오준호 대통령 후보를 소개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저의 유세차 메이트인 후보님은 다른 일정과 토론회 준비 등을 하시고, 용 의원도 국회 일정 준비로 오늘은 저 혼자 유세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자연히 다른 후보과 비교해 기호 5번 오준호 후보를 소개하게 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후보의 공보가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에게 충성하겠다, 국민만 보겠다고 적혀있습니다만, 거짓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여성의 목소리를 지우며, 차별과 반목으로 지지율 높이는 차별과 혐오의 정치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차별과 혐오는.. 더보기
대선 선거운동 개시 첫날, 반목의 정치 끝내는 대선으로 시청역-광화문-디지털미디어시티-토론회-연신내. 오늘 제가 움직인 거리입니다. 선거운동이 개시되고 나서야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언론은 4자 후보만 보도돼서 국민께 다가갈 방도가 많지 않았는데, 이제야 그 기회가 왔기 때문입니다. 아직 선거벽보도 붙지 않고 공보도 집집마다 도착한 것은 아니지만, 정치신인 기호5번 오준호 후보를 궁금해하는 국민의 눈빛과 응원으로 큰 힘을 받았습니다. (그게 표정으로도 고스란히 드러나네요^^;;) 유세원들은 선거운동을 할 때, 저는 잠깐 토론회를 다녀왔습니다.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열린 두번째 심포지엄이었는데요, 청년, 민주주의, 노동 그리고 페미니즘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였습니다. 저는 ‘갈등’만 불거지는 요즘, 노동과 젠더 관점에서 청년의 연대를 끌어올릴.. 더보기
윤석열 후보, 가난에 대한 망발에 부쳐 오늘 윤석열 후보가 전북대에서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도 모르고, 왜 필요한지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토록 가난한 사람에 대한 편견이 가득한데,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겠다는 약속을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말을 듣고 신경림 시인의 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가난한 사람이 자유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가난 때문에 자유를 저당 잡히는 것입니다. 가난, 성적지향, 성정체성 등과 상관없이 모두 나다울 자유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평등입니다. 그 어떤 강제도, 차별도, 혐오도 없이 나다울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한 기본으로 ‘차별금지법’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 더보기
윤석열 후보의 ‘새 시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신지예 전 서울시장 후보가 윤석열 후보 직속 기구인 새시대위원회에 합류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으로 위원회 합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궁금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약속한 ‘새 시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된 뒤, 본인 입으로 약속한 공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선 당시 밝혔던 청년 공약은 ‘여성가족부 폐지 및 개편’, ‘무고죄 처벌 강화’ 등 성폭력 범죄로부터 일상이 안전하지 않은 여성의 입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흉악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도 불법촬영물을 걸러내는 ‘n번방 방지법’은 ‘검열’이라 못 박고, 범죄 피해자는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후보님, 범죄 피해를 당하기 전까지 어떤 여성의 안전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 ‘새 시대’.. 더보기
‘반노동 후보’ 인증한 윤석열 후보, ‘약자와의 동행’ 가면을 벗으십시오 ‘일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을 180만원이나 200만원이라고 하면 150만원으로도 일할 용의가 있는데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관훈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밝힌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입니다. 본인은 최저임금제 폐지를 말한 적 없다면서도, 본인의 말이 최저임금제를 무력화시킨다는 것도 모릅니다. 최저시급으로 주 40시간 기준으로 받는 월급만큼 벌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주 40시간보다 덜 일하면 됩니다. 150만원 받을 만큼의 월급 받게 노동시간 줄여 계약하면 되죠. 문제는 원하는 사람에게만 최저임금제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고용주가 풀타임 노동하겠다는 노동자에게 ‘저 사람은 150만 원 받고 일한다는데, 당신은 왜 최저임금 달라고 해?’라고 하면서 최저임금 자체를 무력화하기 때문에 법으로 .. 더보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치의 의무를 져버리지 마십시오. 작년 초 ‘n번방’ 실체에 국민은 경악했습니다.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유포하면서 돈 벌었던 이 범죄에는 무려 26만 명이나 가담했고, 영상 공유만 100만 건 이상이었습니다. 국회가 ‘n번방 방지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n번방 방지법’입니다. 거대양당 모두 동의한 법입니다. 불법성착취물을 촬영, 유포뿐 아니라 소지만 해도 범죄로 보고, 온라인 플랫폼이 성착취 범죄 영상으로 수익을 올리는 창구가 되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은 n번방 방지를 위한 최소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서 최소한의 조치마저 없던 것으로 되돌리자고 합니다. 집단적으로 기억상실하신 겁니까? “n번방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해 좌우, 진보, 보수, 여야 가릴 것 없..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