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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you come in We come out - Letters from Asylum (당신이 들어오면 우리가 나섭니다 - 망명지에서 온 편지들) 유난히 볕이 좋은 9월의 마지막 일요일, "제람 개인전 you come in We come out - Letters from Asylum (당신이 들어오면 우리가 나섭니다 - 망명지에서 온 편지들)" 전시를 보러 다녀왔습니다. 여섯 명의 동성애자 군인이 겪었던 폭력에 대한 증언이 생생하게 담겨있었던 전시였습니다. 거울 병풍 위 빽빽하게 쓰여있던 증언을 찬찬히 읽으며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국가폭력을 가해왔던 우리 사회의 민낯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증언이 새겨진 거울벽에 둘러싸이는 경험은 당사자들이 겪었던 폭력을 목격하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그 당사자가 되는 듯한 생경한 감각을 전해주는 경험이었습니다. 전시를 준비해주신 제람님도 직접 만나뵙고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고립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금 세상 .. 더보기
영글어가는 기본소득 논의를 더욱 더 진전시켜나가겠습니다 기본소득 실현을 열망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과 언제나 함께해주시는 소중한 당원, 지지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 원내대표 용혜인입니다. 가을에 곡식과 열매가 영글어가듯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 논의 역시 무르익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부동산 불평등, 코로나 펜데믹 등 일상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들의 기본소득 지지는 더 짙어지고 있지만, 국회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는 아직 씨앗조차 뿌리지 못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국회에서의 기본소득 논의를 앞당기고자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한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기후위기를 벗어날 방안으로 기본소득 탄소세를 발의했고,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기본소득 토지세 발의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점 영글어가는 기본소.. 더보기
‘나도 종부세 한번 내보면 좋겠다’ ‘나도 종부세 한번 내보면 좋겠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주거 안정이 흔들리고 있는 국민들의 한탄입니다. 현행 종부세법으로도 가장 세금 부담이 적은 1주택자도 시가 12억이 넘어가는 주택을 보유해야 종부세를 냅니다. 2020년 기준 5000만 국민 중 약 66만 국민이 내는 세금이 바로 종부세입니다. 주택 가격으로 따지면, 종부세는 상위 1.32% 안에 드는 주택보유자만이 내는 세금인 셈입니다. 거대양당이 종부세 완화에 시동을 걸자마자 종부세 한번 내보면 좋겠다는 한탄이 나오는 것은 고가 주택 보유 자체가 국민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주변 시세 영향 받게 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격도 들썩이면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이들은 바로 무주택자를 비롯해.. 더보기
기본소득 재원 ‘국토보유세’ 발표하자 본색 드러내며 적극 반대하는 국민의힘 기본소득 재원 ‘국토보유세’ 발표하자 본색 드러내며 적극 반대하는 국민의힘 지난 목요일,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후보로서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재원마련 방안 중 교정과세로서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신설 공약도 포함됐습니다. 그 중 모든 토지에 1% 상당 국토보유세 매겨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돌려주겠다는 안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유경준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표적입니다. 종부세 무력화하는데 앞서고 있는 국민의힘 쪽에서 부동산 부자를 향한 본색을 드러내는 셈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전 국민은 이미 알고 있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보유했다는 이유로 무주택자의 월세로 재산 불리는 경우, 지하철역 신설 등 개발계획으로 지가.. 더보기
기본소득당이 종부세 완화에 대한 국민 1000명의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속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한 종부세 완화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부동산 논의에 국민의 목소리는 찾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기본소득당은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하고자 합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기본소득당이 종부세 완화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부동산 불평등 해소에 역행하는 정부여당의 종부세 후퇴 시도를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캠페인 참여하러가기 https://url.kr/vghwj2 더보기
2022년 선거, 불평등 해소할 ‘공정경제’ 실현하는 기본소득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2022년 선거, 불평등 해소할 ‘공정경제’ 실현하는 기본소득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평등이 대한민국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안한 오늘을 살며 한치 앞의 미래를 그릴 수 없어도 지금을 버티고 있는 국민에게 오랫동안 정치가 희망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평등 격차를 더욱 벌려온 것이 정치의 책임이었습니다. 정치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해나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 속에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당신이 누구든 기본소득’ 이 두 슬로건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기본소득당이 탄생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30대 이하 당원이 85% 이상인 밀레니얼 정당이며, 당원들의 직업란에는 무직자, 취업준비생, 학생, 주부, 아르바이트 등의 답.. 더보기
한부모 가족의 날을 맞아 돌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인 중심 복지로의 전환을 위한 정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주말 기본소득당의 경사가 있었습니다. 용혜인 의원이 건강하게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지난 9개월 간 의정활동과 원내대표 당직까지 도맡아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았습니다. 용의원이 건강하게 출산을 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튼튼이를 건강하게 가족으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새 가족이 생긴 경사를 축하해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립니다. 용의원은 임신부터 출산까지 한번도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며, 임신에서 출산 과정 중 임산부에게는 절실하지만 비어있는 제도의 공백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기본소득당 의정활동에도 새로운 측면이 추가되어 국민 삶에 더 깊숙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이기도 하지만, 한부모 가족의 날이기도 합니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세상 모든 가족과.. 더보기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 출범식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 출범식에 함께 했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 여파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많은 분들을 뵐 순 없어도, 대한민국에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의 충만한 열정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분들은 기술발전에 따른 4차 산업혁명, 코로나 감염병과 같은 재난, 내 꿈을 이루고픈 소망 등의 이유로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이끄는 주도국입니다. 기본소득을 주요의제로 한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당도 있고,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도 있고, 2009년부터 기본소득이 제도 안팎에서 도입되는데 힘써오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도 있습니다. 가히 기본소득 주도국입니다^^ 국민들과 우리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뜨거.. 더보기
[인터뷰] “미래를 바꾸는, 밀레니엄 시대 대안 정당을 향하여” 기본소득당 창당 1주년을 맞이하여 용혜인 원내대표와 인터뷰를 했어요. 시사주간의 임동현기자님께서 멋진 제목을 붙여 기사를 발행해주셨습니다. 부동산, 재난지원금, 성평등 등 세가지 이슈로 바쁘게 보냈던 기본소득당의 첫 1년과 서울시장 출마 계기, 기본소득당의 미래까지 폭넓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87년생 상임대표와 90년생 원내대표가 이끌어가는 밀레니얼 정당 기본소득당이 만들어갈 정치행보가 궁금하시다면 기사 꼭 읽어봐주세요^^ http://www.sisaweek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67&fbclid=IwAR0RpXfg9HrT4Z_eCnwbtPTNKPA-fI7XpFnglUpur4fhpEqGVKbcf8f6c20 [인터뷰] “미래를 바꾸는, 밀레니엄 시대 대안 정.. 더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아쉽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유가족의 농성 29일째인 오늘,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거의 한 달이나 곡기를 끊고 삶을 걸어야 일하다 죽은 책임을 기업에게 묻는 당연한 상식을 법으로 만들자는 제안에 여야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원안에서 후퇴한 내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적용 유예, 게다가 처벌 수위는 낮아졌습니다. 산재에 대해 ‘기업’, ‘정부’, ‘책임자’가 처벌받게 하는 법률 제정의 정신을 담은 말들이 빠져버렸습니다. 이 법안의 표결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컸습니다. 용혜인 의원이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이 법이 있었더라면’이라며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삶을 걸었던 분들께 마지막으로 의견을 여쭈었습니다. 원안보다 많이 후퇴해 울분을 감출 수 없지만, ‘제정’이라는 큰 한걸음.. 더보기
2021년을 기본소득당의 '성장'의 해로, '기본소득 공론화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기본소득을 꿈꾸는 국민 여러분께. 기본소득당에게 2020년 한 해는 그야말로 ‘도전’의 해였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불가능하다던 기본소득을 의제로 한 대한민국 최초의 원이슈 정당을 창당해냈습니다. 밀레니얼세대 2만 명의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창당 4개월 만에 밀레니얼세대인 90년생 여성 국회의원을 당선시켰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누구보다 앞장서 외쳤고, ‘기본소득공론화법’ 발의로 기본소득 도입의 입법 발판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과감하게 나아갈 수 있던 건, 다름 아닌 여러분의 든든한 응원과 애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1년, 기본소득당의 다음 과제는 ‘성장’입니다. 우리 당을 끊임없이 성장하는 ‘유니콘 정당’으로 .. 더보기
서울시민과 함께 우리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을 공론화하겠습니다 서울은 민주주의서울을 지향해왔습니다. 서울시민의회를 비롯해서 청소년, 청년 등 각계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서울의 노력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서울시민과 나누지 못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지난 11월에 서울시가 1인 가구 대상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해 우선 시행해야 할 정책을 묻는 설문조사였습니다. 서울시민의 답 중 첫 번째는 주거지원 정책, 두번째가 기본소득이었습니다. 시민 대상 정책 중 어떤 정책을 우선 해야하는가 묻는 질문에 기본소득은 항상 대답의 상위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진중하고 깊은 논의를 시민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시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기본소득에 대한 진지한 논의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민, 특히 청년의 삶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