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재원 ‘국토보유세’ 발표하자 본색 드러내며 적극 반대하는 국민의힘
지난 목요일,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후보로서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재원마련 방안 중 교정과세로서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신설 공약도 포함됐습니다. 그 중 모든 토지에 1% 상당 국토보유세 매겨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돌려주겠다는 안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유경준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표적입니다. 종부세 무력화하는데 앞서고 있는 국민의힘 쪽에서 부동산 부자를 향한 본색을 드러내는 셈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전 국민은 이미 알고 있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보유했다는 이유로 무주택자의 월세로 재산 불리는 경우, 지하철역 신설 등 개발계획으로 지가 상승해 자산이 증식해 이득을 얻었을 때 우리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늘었다고 합니다.
한정된 국토에서 누군가는 부동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익을 얻고 있고, 이 이익은 무주택자의 안정적 주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 국토보유세는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국민의 고통을 교정하기 위한 과세이며, 모든 국민에게 국토보유세를 기본소득으로 나눈다면 국토를 누릴 권리를 모든 국민이 가짐으로써 토지공개념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건설업자를 위해 정치해 온 정당의 대표답게 이제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관한 정의 자체를 교묘하게 바꾸며 무주택자를 정치에서 삭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기를 바랍니다.
유경준 의원은 ‘무지의 소산에 따른 세금폭탄’이라는 말로 국토보유세를 비판하며, 대한민국이 OECD 가입 국가 중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결코 낮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을 삭제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말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실효세율은 낮아도 다른 나라와 달리 부동산 자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2019년 기준 최상위 14만 세대가 평균적으로 공시지가 52억 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2019년에만 부동산 불로소득이 352.9조원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 GDP 대비 16.2%에 해당합니다.
경제가 부동산에만 갇혀 있으니 기업도 기술발전보다 부동산 투기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부동산 가격 낮추는 데 힘을 써야 마땅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낮추고 실효세율은 높인다면, 부동산 불평등도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또, 기업 역시 부동산 투기에 매진하기보다 기술발전 등 기업 본연의 경제활동에 더욱 집중하는 경제로 돌아갈 것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무려 헌법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들며, 국토보유세는 재산을 빼앗는 것이라며 매도합니다.
무엇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통령 자질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행복추구권은 무주택자에게도 꼭 필요한 기본권입니다.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 올랐을 때, 매달 50만원 씩 연 600만 원을 월세로 내고 있는 무주택자의 재산권은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부동산 보유자만을 위한 ‘행복’을 추구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세금 체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기본이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재산은 부동산 보유자의 능력이 아닌 다양한 정책 때문에 가치가 오르니 부동산 재산에 공정하게 세금 매기고,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돌리는 것은 헌법상의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도, ‘균형 있는 국민경제에서의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위해서도 근거가 있습니다.
‘기본소득 토지세’는 비단 기본소득 재원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선 후보로 나선 이들이 모두 ‘공급’만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에 관한 교정과세가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정부에서건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뻔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 해소 대안으로 ‘공급’과 ‘규제 완화’로만 대응하면서 부동산 보유자 편에만 서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부동산 문제는 주요 의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 역시 부동산 정책을 향후 대선후보에게만 맡겨놓아선 안됩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처럼 부동산 보유자 편에만 서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넘어선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 토지세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해법에 관한 국회에서의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민주당 소속 의원께서 용혜인 의원의 ‘기본소득 토지세법’에 공동발의에 나서주십시오.
2021년 7월 25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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