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복하는 합의, 이루지 못한 공약

번복하는 합의, 이루지 못한 공약

 

지난 밤, 그저 말뿐이었음을 확인하는 두 가지 합의가 있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교섭단체 양당 대표의 합의는 발표 100분 만에 국민의힘이 번복했고, ‘해프닝’이 되었습니다. 모처럼 교섭단체 양당이 전국민이 경험하는 코로나 재난 앞에 협치의 모습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또다시 민생을 두고 국회가 어지러울 것을 예고한 셈입니다.

밤 열두 시가 넘어서는 시각,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9,160원. 올해보다 440원 올라 월급으로 따지면 91,960원이 오를 것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최저임금 1만 원은 결국 이루지 못한 공약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이 갈수록 늘고 있는 현실에서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상여금이나 식대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440원 인상이 무색하게 최저임금이 후퇴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중에서도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는 이들이 있어도 노동시간 단축으로 줄어들 월급을 어떻게 보전할지에 대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가야 국민 소득을 높이면서도 삶의 질까지 함께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받는 일하는 국민의 월급은 내년에도 200만 원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향후 5년의 대한민국은 달라질 것인지 모든 대선 후보들이 답해야 합니다. 이제 230여일 남은 대선에서도 국민 소득은 공정경제를 위한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GDP가 늘어도 국민 몫으로 돌아오는 소득은 적은 불공정한 경제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대선에 나선 모든 후보가 제대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 몫을 높이는 공정경제의 비전을 선보이겠습니다.

 

2021년 7월 13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