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위한 42억 원, 포용적 회복을 위해서라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선별 위한 42억 원, 포용적 회복을 위해서라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지난 화요일, 민주당 대선후보토론회 질문 중 하나가 ‘소득하위 80% 국민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그 중 정세균 후보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당정이 이미 끝난 얘기’라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정 협의가 끝나면 그 어떤 얘기도 들을 가치도 없고, 다른 의견을 내서도 안된다는 태도는 앞으로도 민주당의 소통없는 안하무인식 정치가 계속 될 것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정세균 후보의 바람과 달리,

오늘 김부겸 총리의 국회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국회 논의는 이제 시작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선별을 위해 42억11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것이 어제 보도되었습니다. 국민 선별 기준이 건강보험료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의 인건비, 서버 보강 등에 쓰인다고 합니다.

인건비는 ‘나는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하고 '왜 나는 재난지원금 받지 못하나’ 민원을 받는 인력에 쓰입니다. 김부겸 총리가 강조한 ‘포용적 회복’이 산산히 부서지는 현장을 준비하는 셈입니다.

서버 보강 등 예산은 국민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한꺼번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재난지원금만 아니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수많은 국민이 몰릴 일이 없을텐데, 국민 스스로 재난지원금 선정 대상인지 확인하는데 25억 원을 쓴다는 것입니다.

소득 하위 80%를 맞벌이 부부에 한해서는 84%까지 완화 검토 소식도 나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역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공정한 기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단칼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나눌 수가 없고, 지역가입자는 2019년 소득 기준, 100인 이상 직장 가입자는 2020년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100인 미만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코로나 이전 소득으로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선별 후유증으로 ‘포용적 회복’을 해치느니 선별 위한 예산과 1조원 가량의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모두 쓰는 것이 국민 통합과 국민 위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백신 지급 이후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지침 영향으로 모든 국민이 4차 대유행 목전 앞에 놓여있습니다. 앞으로 해쳐나가야 할 위기가 많습니다. 국민 연대를 위해서라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7월 국회에서 기본소득당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7월 8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