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 관전평> 의미있는 말은 단 한마디, 추미애 후보의 ‘지대 개혁’

어제 두번째로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집권여당의 국가 비전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1. ‘기본소득 제1공약으로 하는 것 아니었나, 국민 속인 것이냐’며 도대체 1공약이든 아니든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토론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2. 정세균 후보는 김두관 후보에게 ‘기본자산 1억원으로 맞추자’면서도(재원마련을 장난으로 보는 것인지) 왜 ‘1억원’이어야 하는지 설명은 없었습니다.

3. 무엇보다 이제 태어나는 신생아에게 20년 동안 적립해서 6천만 원 혹은 1억원 주자는 두 후보의 기본자산안에 대해서 기본자산이 실제 지급되기도 전에 좌초될 위험에 관한 날카로운 질문도 없었습니다.

4. ‘완전고용사회’ 만들겠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룰 수 없는 꿈을 말하는 최문순 후보는 ‘가정’을 지키겠다며 ‘정상 가족’에 갇힌 낡은 사고만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5. ‘기본소득 1공약’에 집착해 질문을 퍼붓던 박용진 후보는 정작 법인세와 소득세 감소로 무슨 수로 국민이 행복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부펀드’ 만들겠다는 제안은 국가의 역할을 무엇으로 보는지 의아했습니다.

6. 복지강화하겠다는 후보들은 있으나 복지강화에 필요한 ‘증세’에 대한 말 한마디가 없어 복지강화 재원계획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취업 사회책임제’도 마찬가집니다.

두 시간 동안 이어진 토론에서 유의미한 말은 추미애 후보의 ‘지대 개혁’ 한 마디가 유일했습니다. ‘기본소득이든 기본자산이든 결국 재원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문제’라면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지대개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기본소득당이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줄곧 제안해왔던 이야기라 더욱 반가웠습니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책임은 상위 2%가 아닌 부동산 보유한 모든 국민이 함께 지는 ‘토지세’를 신설하고, 모든 국민이 토지 가치를 누리기 위해 ‘기본소득’으로 나누어야 ‘토지공개념’도 실현하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후보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책을 이야기하면서도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을 ‘기본소득 토지세’에 대한 토론 없이 지금처럼 ‘공급만능주의’에만 빠져 있다면, 결국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권재창출의 꿈은 멀어질 것입니다.

시청하신 모든 국민이 공감하시겠지만, 집권여당의 국가 운영 비전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귀중한 5년의 시간동안 정치와 정책으로 국민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비전을 보여주기를 국민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동안 후보마다 같은 말, 같은 질문 반복하는 것을 보는 국민은 정치 염증만 커지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세 번째 토론은 다르길 바랍니다.

2021년 7월 6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