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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방해 말고, 대통령과 유가족의 만남부터 추진하십시오. 오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진상규명에 힘써야 할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습니다. 여태껏 어떤 노력도 보여준 적 없이 제대로 논의 한 번 하지 않은 채로 반대부터 천명하는 것은 후안무치일 뿐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이용하며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애써온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입니다. 올해 예산안 통과를 이유로 차일피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미뤘던 것도 여당이었고, 참사에 책임 있는 기관들은 ‘수사’를 이유로 자료 제출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여당의 국정조사 비협조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실책 등 참사 책임자의 구체적 부작위도 밝혀냈습니다. .. 더보기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고문 해촉에 관하여 오늘 국민의힘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문에서 해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직 단체장이란 이유를 내세웠지만, 결국 ‘윤심’과 다른 목소리 내는 인사와 거리두기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최근 미국 도청에 관해 정부여당은 ‘악의 없는 도청’ 운운하며 도청해도 문제제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는데 오히려 정부여당은 위조라며 미국의 잘못을 축소 시키려 안달입니다. 어떤 국민도 납득하지 못할 행보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여당과 다른 목소리 내는 의원의 입막음 하겠다는 선언을 고문 해촉으로 보여준 것입니까? 전광훈 목사와 선 긋기를 제대로 하라는 질타가 이어지자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도 논의한답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가 날뛰게 한 것은 갈수록 극우로 .. 더보기
의원 정수 축소 도깨비방망이 삼는 국민의힘, 그게 포퓰리즘 - 거대양당이 누리고 있는 국고보조금 기득권 내려놓겠다는 선언이 먼저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망언 등 뭇매 맞는 일이 반복되자 김기현 대표가 또다시 ‘의원 정수 축소’라는 도깨비방망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특권 내려놓기가 선거제도 개편 논의보다 먼저랍니다. 그런데, 어떤 특권을 내려놓자는 구체적인 말은 없고, 의원 정수 축소하면 외려 특권이 집중될 뿐입니다. 논리도 없이 무작정 국민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의원 정수 축소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이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포퓰리즘 아닙니까?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현실에서는 정쟁만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신뢰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답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 더보기
산불에도 골프연습·술자리, 여당은 덮어놓고 두둔 말고 사과하십시오. 전국에 단비가 내리면서 며칠 동안 위세를 떨치던 산불이 모두 진화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산불로 큰 피해를 본 10개 시·군·구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정부의 후속조치는 환영할 일이지만, 이 조치가 산불 진화 작업 중에 골프연습을 하거나 술자리를 찾은 여당 지자체장들에 대한 분노까지 진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산불 현장 대신 술자리를 찾은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물만 마셨다’, ‘입에만 댔다’는 둥 하나 마나 한 변명을 늘어놓다가, 지휘권이 없어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말해 빈축을 샀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여당의 반응입니다. 김 도지사에 대한 비판이 일자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라며 도리어 김 도지사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과연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비.. 더보기
‘수사권 조정은 입법 권한’ 판결한 헌법재판소 오늘 헌법재판소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판결한 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으며 진영 논리로 가져가려 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위헌이지만 유효하다는 판결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판결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재 판결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권 및 소추권은 입법사항일 뿐 헌법상의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한동훈 장관이 ‘위헌’을 언급하는 것은 판결 왜곡입니다.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에 대해 ‘궤변의 극치’ 등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언사를 멈춰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국회의 시간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원점으로 돌린 시행령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2023년 3월 23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 더보기
국민의힘은 선거법 제도 개혁 논의를 뭉개지 마십시오 지난 17일, 국회 정개특위 소위가 국회 전원위원회에 제출할 선거제도 개편안 3개를 상정했습니다. 정개특위 소위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 정수 확대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교섭단체 대표가 동의하지 않는 안은 토론조차 막는 것이 국민의힘식의 민주주의입니까? 국민의힘은 소수정당이 반대해도 교섭단체 대표끼리만 합의하면 입법되는 국회의 관행에는 입을 닫고, 불리하면 ‘국민의힘은 동의한 적 없다’며 모르쇠 전략을 펼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만큼은 교섭단체 대표끼리의 밀실논의를 넘어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논의하자는 것도 뭉개자고 하는 것입니까? 기본소득당은 전원위원회에 제출될 3개의 안.. 더보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발목잡기를 멈추십시오. 어제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이 용혜인 대표의 사퇴를 무리하게 요구하며 회의가 파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자극적인 말로 없던 일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소수야당을 상대로 여당이 횡포를 부리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힘은 국조 회의를 파행시키며, 횡포의 목적이 국정조사의 발목을 잡기 위함임을 시인했습니다. 국정조사 회의 현장을 촬영한 보좌진은 지난 3년간 용혜인 대표의 의정활동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제의 촬영 역시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캄보디아에서의 김건희 여사 개인 행보 홍보 촬영과는 달리,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 전반을 기록하기 위한 촬영이었습니다. 소수정당의 의정활동 기록을 홍보 목적이었다고 매도하는 것은 홍보에 급급해 불필요한 논란만 야기했던 대.. 더보기
12.20 기본소득당 대변인으로서의 하루 오늘 정말 오랜만에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예산안 논의는 밀실협의로 내용도 파악하기 어려운데 합의가 계속 안 된단 말만 들려오고, 예산안을 볼모로 국정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 앞 차디찬 바람을 견디며 농성하는 국민은 없는 존재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아집만 내세우는 거대양당을 향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교섭단체 거대양당은 정치로 돌아오십시오. https://www.basicincomeparty.kr/news/briefing?uid=2200&mod=document&pageid=1 브리핑을 마치고 나니 곧이어 김순호 경찰국장과 조지호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의 승진 소식이 속보로 보도됐습니다. 밀정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와 시민사회단체와 유가족 등을 사찰한 것과 다름없는 정책 .. 더보기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눈물 젖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유가족의 심경 발표와 함께 정부에 대한 6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할 부분은 ‘성역 없는, 엄격한, 철저한 책임규명’과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규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유가족의 절규는 무시하며 국정조사의 조건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의 예산안을 무사히 통과시키는 것이 여당의 전부여서는 안됩니다. 윤석열 정부 첫해에 애끓는 마음으로 가족을 떠나보낸 국민의 아픔을 쓰다듬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어야 합니다. 오늘 유가족이 먼저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더보기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청구 소송이 정쟁입니까? 집권여당의 이태원 참사 관련 망언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의 국가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 소송 역시 정쟁과 정치 공세의 도구 취급했습니다. 참사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권리 행사를 정치 공세로 몰아 유가족의 입을 막으려는 겁니까? ‘수사 중’이라는 말로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에 대한 국회에서의 질문을 막더니, 이제는 유가족의 입도 막으려는 집권여당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참사를 정쟁화하려 한다는 이유로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도 졸렬합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분명히 묻기 위함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당시의 현장 대응을 넘어 참사 전후의 정부기관은 무엇을 했는지, 조치들이 적절했는지 등 모든 것을 파헤쳐야 합니다. 어디까지 참사의 책임.. 더보기
진상 규명이 '예산 낭비'입니까? [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진상규명이 ‘예산 낭비’입니까?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대위 회의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예산을 ‘예산 낭비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는 돈 한 푼 쓰는 것도 두고 보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 2일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이태원사고조사특별위원회’ 구성도 지금 당장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을 잠깐 달래는 용도로 던져 본 것뿐이었습니까? 여당의 참혹한 인식에 진상규명은 멀어지고 국민의 탄식만 늘어갑니다. 국민이 비탄에 빠뜨리는 큰 재난이 대한민국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너무나 아프게 배웠던 참사 예방 방안을 정부와 정치가 실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지키지 못했던 국가가 반성..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 ‘분노’는 ‘선거개입’ 아닙니다 -민주당은 ‘적폐수사’ 함정에 갇히지 말고, 미래 비전 얘기해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에 이례적으로 청와대가 분노로 응답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선거개입’이라며 역공을 펼치지만, 헛짚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정통성을 건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바라는 촛불이 ‘적폐청산’을 외쳤고, 그 직후 탄생한 것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히려 근거도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서 적폐로 몰며 선 넘은 것은 윤석열 후보죠. 하지만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의 ‘적폐수사’ 말 한마디로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