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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번복하는 합의, 이루지 못한 공약 번복하는 합의, 이루지 못한 공약 지난 밤, 그저 말뿐이었음을 확인하는 두 가지 합의가 있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교섭단체 양당 대표의 합의는 발표 100분 만에 국민의힘이 번복했고, ‘해프닝’이 되었습니다. 모처럼 교섭단체 양당이 전국민이 경험하는 코로나 재난 앞에 협치의 모습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또다시 민생을 두고 국회가 어지러울 것을 예고한 셈입니다. 밤 열두 시가 넘어서는 시각,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9,160원. 올해보다 440원 올라 월급으로 따지면 91,960원이 오를 것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최저임금 1만 원은 결국 이루지 못한 공약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이 갈수록 늘고 있는 현실에서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상여금이나 식대.. 더보기
교섭단체 양당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를 환영합니다 방금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만나 소상공인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동시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합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된 오늘, 막막해진 국민께 방역수칙을 견딜 수 있는 희망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모두가 마스크 쓰고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적 연대를 더욱 단단히 할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선별 하느라 돈 쓰며 고통을 줄 세우는 대신 필요한 곳은 더욱 두텁게 하되 사각지대는 없게 할 국가 재정의 역할을 두 대표가 합의한 셈입니다. 교섭단체 양당에서도 원활히 당론으로 합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어떤 재원으로, 어떤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재난을 경험하고 있는 국민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입.. 더보기
선별 위한 42억 원, 포용적 회복을 위해서라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선별 위한 42억 원, 포용적 회복을 위해서라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지난 화요일, 민주당 대선후보토론회 질문 중 하나가 ‘소득하위 80% 국민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그 중 정세균 후보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당정이 이미 끝난 얘기’라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정 협의가 끝나면 그 어떤 얘기도 들을 가치도 없고, 다른 의견을 내서도 안된다는 태도는 앞으로도 민주당의 소통없는 안하무인식 정치가 계속 될 것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정세균 후보의 바람과 달리, 오늘 김부겸 총리의 국회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국회 논의는 이제 시작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선별을 위해 42억11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것이 어제 보도되었습니다. 국.. 더보기
빠르고 두터운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도입을 촉구합니다 빠르고 두터운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도입을 촉구합니다 오늘 아침, 기획재정부가 있는 세종시로 향했습니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함께 조속한 제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 재난으로 인한 거리두기로 국민의 경제위기는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정부여당은 6월 중 실질적인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중 함께 결정되어야할 것이 바로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입니다. 4차례의 재난지원금 중 가계처분가능소득 격차를 줄여 코로나불평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효과가 있었던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이번에 반드시 지급해야 국민경제에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오늘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여전히 위기 앞에서 '선별지원 원칙'.. 더보기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순서 싸움으로 논의를 막는 것이 아닌함께 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포함해 추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작년부터 국민의 지갑부터 텅 빈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기적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 역시 포함될 것이란 기대 역시 큽니다. 손실보상 이야기가 처음 나오고 넉 달이 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도권은 여전히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만큼 자영업자 피해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소급적용’ 제대로 하는 방안으로 자영업자 눈물 닦는 정부의 역할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먼저’ 프레임으로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투입을 방해하려는 목소리들이 .. 더보기
3월 25일 0시, 야간 알바노동자들을 만나며 첫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본선이 시작된 25일 0시, 은평구 연신내역 주변에서 야간 노동을 하고 있는 알바노동자들을 만나며 첫 본선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거리는 한산해졌지만 알바노동자들은 불 켜진 매장 안에서 쉼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만난 편의점 알바노동자는 한숨을 쉬며 코로나 이후 뚝 떨어진 가게 매출에 월급을 받는 것조차 눈치가 보이지만, 다른 알바자리를 구하기도 힘든 처지를 토로하며 재난지원금에서조차 계속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가장 취약한 계층을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던 기득권 양당의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이 결국 또다시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는 현실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박영선 후보도 홍대에서 '알바 체험'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 더보기
박영선 후보님, 비겁한 선택을 하실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부스러기 추경>, <선별 독주>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박영선 후보님, 비겁한 선택을 하실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의 , 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본선거운동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또 다시 두텁지도 않고, 촘촘하지도 않은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목표로 한 ‘부스러기 추경’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 10만원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는 박영선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도입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국회 예결위가 공전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전국민 재난지원금 도입에 대한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결단 촉구가 필요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작년 말, 2021년 본예산을 심의하며 2021년 본예산에는 코로나 관련 경제 대책, 그 중에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정기적 지급 예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 더보기
대권 가는 성과 위해 국민 갈라치는 ‘이낙연표 추경’ 국민의 분열과 사회안전망 이탈을 방치하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과오입니다. 대권 가는 성과 위해 국민 갈라치는 ‘이낙연표 추경’ 국민의 분열과 사회안전망 이탈을 방치하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과오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20조 원 규모 추경을 합의했습니다. 진작 올 해 예산안에 포함시켰어야 할 재난지원금을 이번에도 또 추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대상이 결정되자 벌써부터 국민들이 서로 갈라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의 가장 큰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 ‘선별’입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는 노점상 지원과 부모가 실직‧폐업한 대학생을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분열과 반목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재난지원금에 들어가는 세금을 누가 냈는지, 왜 낸 사람.. 더보기
알바노조 와 함께 "코로나 재난지원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을 협약했습니다 < 알바노조 와 함께 "코로나 재난지원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을 협약했습니다> 라이더유니온과의 간담회에 이어 오늘은 알바노조와 함께 정책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알바노조 신정웅위원장님 뿐만 아니라 맥도날드 현장에서 일하는 알바노조 조합원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자리였습니다. 최근 알바노조에서는 '모두에게 필요한 코로나 재난지원"을 요구하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불안정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노동자들이 단지 '재직 중'이라는 이유로 코로나재난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바노조 신정웅위원장님께서 영업제한이 길어질수록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노동자들의 고통 역시 가중됨.. 더보기
코로나는 모두의 위기, 재난지원금도 모두에게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규모에 대한 여당의 당정청 합의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동안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민분들을 만났습니다. 서울시민분들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주장에 대해 고개끄덕여주시고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기본소득당을 처음 만나는 시민분들도 제가 들고 있는 피켓을 보고 필요한 이야기라며 격려를 보태주셨습니다. "코로나는 모두의 위기, 재난지원금도 모두에게" 라는 기본소득당의 목소리에 시민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선별지원금이 충분하고 두텁게 지원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속속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민주당에게 요구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논의해주십시오. 서로의 위기를.. 더보기
나경원표 대출정책은 숨통막힘론이 될 것입니다.장기불황 시대, 불투명한 미래에는 소득보장 정책이 더 중요합니다. 친문 후보든 반문 후보든 시민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관권선거, 매표행위라며 재난지원금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장기불황, 노동시장 개편의 시대에는 OO론보다 소득보장 정책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여러 대출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경원 후보는 대출 정책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며 ‘숨트론’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름과 달리 ‘숨막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가계부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IMF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가계부문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02.8%로 세계 1위입니다. 그 상승폭 역시 3위에 달하고 있어 단시간 내에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코로나를 극복해도 세계적인 장기불황이 다가오.. 더보기
위기가구 37% 배제된 선별지급, 20% 사라진 청년 알바안철수, 박영선 후보님, 언제까지 선별 지급 몽니를 부리실 것입니까? 위기가구의 37%가 선별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의 생계지원금을 못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특수고용직이 포함된 용역제공 사업장의 92%가 개별 소득 파악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지급대상 심사가 부정확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과도한 외주화로 사업주가 누군지 몰라 증빙서류를 신청도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20대 청년은 취업은커녕 당장 먹고 살기 위한 알바자리 마저 사라져 한숨 쉬고 있습니다. 임시‧일용직 일자리를 잃은 4명 중 1명, 총 21.4만영의 20대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5‧60대도 3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정부여당은 보편과 선별을 병행하겠다던 약속을 또 어기고, 4차 재난지원금도 선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논의가 한창이던 설 직전에도 데이터 보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