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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D-6, 인천에서 기후멸종 대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오늘 아침은 인천 부평역에서 열었습니다. 새벽 사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든 성사된 단일화 소식이 전해졌지만, 기대캠프는 흔들리지 않지요. 부평시장역-주안역까지 인천시민들께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오늘 인천 일정에는 인천 당원들도 함께 해 반갑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한 공약은 기후위기 벗어나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가능하게 할 ‘탄소세 기본소득’입니다. 지구 온도가 계속 상승해 해수면이 높아지면 인천은 큰 피해를 입습니다. 인천시민에게 기후위기 극복의 과제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정치의 과제입니다. 탄소배출량을 줄여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걸 멈춰야 합니다.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탄소세 도입해야 합니다. 탄소세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탄소세수를 기.. 더보기
심상정 후보, 기후대통령 자격 있습니까?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기후대선운동본부가 개최 제안한 ‘기후위기 원포인트 대선 후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유는 본 선거 기간에 진행하는 토론회는 실효성이 없어서랍니다. 거대정당 후보가 참석하지 않는 토론회라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까? 심상정 후보는 양자 TV토론 개최 막고 토론회에 들어가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후대통령 자임하시면서 기후위기 원포인트 대선 후보 토론회는 실효성을 운운하며 피하시는 이유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기후대선운동본부에 함께 있는 5개 정당이 소수정당이어서 어깨를 나란히 하기 싫으신 겁니까. 혹은 소수정당과 함께 하는 토론회는 어차피 언론도 관심 없으니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까. 양자 토론 추진했던 이재명후보와 윤석열 후보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더보기
기후위기 원포인트 대선 후보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오늘 오전 에서 기후위기 원포인트 대선 후보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어제 대선후보 4자 토론을 보니, 더욱 기후위기 토론회가 절실해졌습니다. 토론회 중 기후위기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탈핵을 반대하며, 재생에너지 100%는 불가하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조차도 경제성장의 측면에서만 강조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본인 비전 드러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기후위기 자체에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기후대선운동본부는 을 합의할 정도로 기후위기 문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나아가야 할 큰 방향에 대해서도 공감이 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토론회는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를 넘어 기후대선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더보기
‘살리는’ 선대위 공언한 국민의힘, 지속가능한 미래를 살릴 대안은 왜 없습니까 국민의힘 선대위가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살리는 선대위’랍니다. 최근 영입한 선대위원 면면들이 ‘살리는’ 선대위가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5.18 망언, 정규직 폐지 등을 내걸었던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 독재옹호 및 여성차별 발언으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내정했다가 임명하지 않은 함익병씨 등 차별 발언으로 약자를 더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인사들과 함께 하는데, ‘살리는 선대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살리는 선대위’ 이름에 가장 우선해야 할 기후위기 대응은 오히려 ‘죽이는’ 방향입니다. 국제 사회가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산업계 부담을 핑계로 2018년 대비 40%로 탄소배출 감축하겠다는 정부 목표보다 더 완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탈탄소 위해 핵 발전 하겠다는 방안 역시 .. 더보기
기후위기 대안으로서 탄소세 도입 : 기본소득과의 결합을 중심으로 어제 오후,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기본소득 연속간담회 중 첫 번째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난 8월, 11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을 꾸렸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민사회와 기본소득 논의를 더 깊고, 넓게 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위기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가입단체 중 녹색당에서 많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토론회 제목은 이었는데요, 기본소득 탄소세 논의를 정당 외에 시민사회와 함께 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김예원 녹색당 공동대표의 발제를 시작으로,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권우현 활동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의 이형준 변호사, 기본소득당 박유호 정책실장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회에 발의된 안 중 ‘탄소세’로 명명된 법안.. 더보기
‘아스팔트 농사’ 위해 먼 길 오신 농민분들을 오준호 예비후보님과 함께 뵙고 왔습니다. 새벽부터 ‘아스팔트 농사’ 위해 먼 길 국회까지 오신 농민분들을 기본소득당 대통령선거 오준호 예비후보님과 함께 뵙고 왔습니다. 농민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당사자이면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후위기를 벗어나겠다는 정부의 그린뉴딜에도 농업 부분은 찾아볼 수 없고, 각종 재난 위기 지원에도 농민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새벽 안개를 해치고 아스팔트 농사를 지으러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오늘 오준호 대선 예비후보는 농민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약속드렸습니다. 전국민 기본소득에 농민 기본소득이 더해진다면, 농촌이 소멸되지 않는 삶의 조건을 만들 것입니다. 대한민국 식량자급률이 21% 밖에 되지.. 더보기
[인터뷰]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 "인신공격 말고 정책 검증 대선 돼야...독자 후보 발굴할 것" 2022기본소득대통령발굴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녹색경제신문 김의철 기자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기본소득을 단순히 "퍼주기 경쟁"으로만 변질시키고 있는 거대양당에 맞서 기본소득의 전환적 의미를 드러내고 국민여러분께 새로운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대한민국 5년의 비전을 제시해야할 대선논의가 인물론에 편승한 인신공격에 매몰되지 않고 대안경쟁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92196 [인터뷰]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 "인신공격 말고 정책 검증 대선 돼야...독자 후보 발굴할 것" -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이라는 한가지 이슈로 창당된 젊은 정당이다. 지난해 창당과 동시.. 더보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삶을 절박하게 바라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지난 주 탄중위는 2030년 탄소감축 목표를 40%로 상향하겠다고 밝히며 "도전적 목표"라고 자찬했습니다. 정부의 탄소감축목표는 도전적이기는 커녕 여전히 기후위기를 먼 미래의 일로 치부하는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일함은 "급진적인 감축 강제는 기업들의 우려를 불러올 수 있다"는 태도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세계의 투자운용사들은 오히려 기후위기에 역행하고 있는 한국 기업과 정부의 행보에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대담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지금 당장 '도전'해야 할 때입니다.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서 오늘 기본소득당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삶을 절박하게 바라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헌법.. 더보기
9.24 글로벌 기후파업에 함께하며 ‘우리에게도 미래를 달라’는 청소년 기후활동가들의 용기로 4년째 글로벌 기후파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소배출로 누군가는 막대한 이익을 얻어가는 동안, 누군가는 지금의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 역시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이 잔인한 불평등을 고발한 용기를 두고 누군가는 영감을 얻었다고, 혹은 기특하다고 박수를 아끼지 않습니다. 정치권은 박수 대신 기후재앙을 알리는 절박함에 제대로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기득권 정당은 멸종위기를 벗어날 7년 10개월 시한부 선고에도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수요일에 했던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국의 성과로 꼽은 ‘탄소중립기본법’은 ‘2018년 대비 2030년에 35% 감축’을 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청소년들.. 더보기
기후위기 시대에 꼭 필요한 국민의 발,지하철이 계속 달릴 수 있도록 정부지원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꼭 필요한 국민의 발, 지하철이 계속 달릴 수 있도록 정부지원이 필요합니다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하면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을 만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국민 모두 알고 있는 ‘만65세 이상 국민 무임승차’ 정책에 어떠한 정부지원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만65세 이상 국민 무료 이용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 한 푼 쓰지 않으면서도 선거철마다 ‘무상교통’을 늘 공약하고 있다는 현실에 어안이 벙벙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이 재정적 부담은 고스란히 지하철공사 노동자에게만 전가되고 있었습니다. 정부지원 없이 코로나 거리두기로 승객까지 줄자 더 커진 적자를 서울교통공사는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하면서 ‘인력 감축’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인력감축 등 노동자의 희생을 해.. 더보기
시대와 세계변화에 역행하는 흐름을 멈추고,미래를 위한 현재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종부세 완화하는 개정안 및 탄소중립법 등 대한민국이 어떤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하는 사안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는 숱한 위기를 헤쳐갈 지금 당장 실현해야 할 일을 논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논의는 시대와 세계변화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깎아주는 종부세개정안이 거대양당 합의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여당의 대선 후보들이 외치고 있는 ‘토지공개념’이 말뿐인 선언에 불과합니까? 고가주택에 관한 종부세 깎아주기는 결국 종부세 내기 직전까지 집값 올라도 된다는 신호를 주고,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은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 더보기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합동사회장"에 조문을 드리고 왔습니다. 도미노처럼 연일 죽음의 소식이 들려오는 여름입니다. 오늘 가난과 장애를 이유로 감염병 위기와 기후재난 속에서 소리 없이 죽어간 이들을 추모하는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합동사회장"에 조문을 드리고 왔습니다. 감염병과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은 모두에게 닥쳤지만,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에게는 더욱 더 잔인한 생존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해두고 두 달째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다가 차안에서 죽음을 맞은 한 시민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난을 증명하기 위한 까다로운 심사과정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 사우나와 차량을 전전하며 숙식을 해결해오던 그를 폭염 속 차 안에서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심화된 불평등은 취약계층의 삶에 더 넓고 깊은 타격을 남겼습니다. 코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