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한 공기 다 먹기가 양곡관리법 대안입니까?

오늘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양곡관리법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먹기’를 제안했습니다. 식량안보 지킬 민생법안을 대안 없이 거부하며 힘겨루기 한 것은 정부여당임을 스스로 실토하는 꼴이 됐습니다.

쌀이 남는 것을 다이어트하는 여성 탓을 하는데, 국민의힘이 민생을 해결할 119가 될 수 있겠습니까? 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은 FTA 협정 때문에 의무적으로 쌀을 수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곡법은 거부하면서 작년보다 올해 쌀 수입 예산을 늘린 정부의 이율배반을 가리기 위해 여성을 방패막이로 삼는 저열한 정치를 하십니까?

기후위기로 인해 식량안보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기후위기 영향으로 가뭄이 더욱 심각해지는 현실인데, 앞으로도 우리 농가는 죽이고 수입 쌀에 의존해 살아가자는 말입니까?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의식도 없는 정부여당이 국민의 ‘미래’를 논할 자격이 없음이 갈수록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대한 낙인찍기 대신 양곡관리법과 함께 우리 농업을 함께 살릴 방안을 찾는 것이 정부여당의 역할입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대안으로 ‘밥 한 공기’ 운운할 정도로 대책 없는 거부였다는 것을 시인하십시오.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대책이라고 내실 것이라면 차리리 민생특별위원회 해산하십시오. 그게 국민을 위한 길일 것입니다.

2023년 4월 5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