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삭감 검토, 윤 정부는 ‘현대판 탐관오리’가 되려 합니까?

오늘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평균 재산 신고액이 47억 원이 넘습니다. 일반 국민의 10배 재산을 가진 이들이 대표적인 서민지원 정책인 근로장려금 삭감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현대판 탐관오리’가 되려고 합니까?

며칠 전, 기재부 장관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근로장려금 등 복지제도 수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을 포함해 저소득자가 주된 대상이었던 제도의 폐지나 삭감 여부를 검토한다니,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겁니까?

근로장려금 지원받는 노동자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자체가 소득이 높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각종 공제에서 소외되는 1인 가구나 청년 세대가 근로장려금의 대표적인 혜택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근로장려금을 검토한다는 것은 현금성 지원을 모두 악마화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 때문이라는 것 외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고소득자와 부동산 부자의 세금 감면으로 세수가 줄어드니 결국 그 피해는 저소득자에게 돌아올 판입니다. 정부의 원칙 없는 건전재정 아집으로 누가 웃고 누가 우는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고소득자는 웃게 하고 저소득자는 울리는 ‘현대판 탐관오리 정부’라는 꼬리표를 달고 싶지 않다면, 저소득층 대상 소득 보장 정책 축소가 아니라 확대하십시오.

2023년 3월 30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