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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빠르고 두터운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도입을 촉구합니다 빠르고 두터운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도입을 촉구합니다 오늘 아침, 기획재정부가 있는 세종시로 향했습니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함께 조속한 제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 재난으로 인한 거리두기로 국민의 경제위기는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정부여당은 6월 중 실질적인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중 함께 결정되어야할 것이 바로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입니다. 4차례의 재난지원금 중 가계처분가능소득 격차를 줄여 코로나불평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효과가 있었던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이번에 반드시 지급해야 국민경제에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오늘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여전히 위기 앞에서 '선별지원 원칙'.. 더보기
기본소득 논쟁, 차마 눈 뜨고 쳐다볼 수 없는 ‘목불인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논쟁, 차마 눈 뜨고 쳐다볼 수 없는 ‘목불인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네 글자가 뉴스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만, 논쟁의 내용은 발전이 없습니다. 심지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기본소득은 청년과 서민의 좌절을 먹고사는 기생충’이라는 막말까지 했습니다. 약 1년 전, 국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에 참석해서 축사를 전하며, 기본소득의 한국형 모델을 만드는 것을 고민 중이라는 원희룡 지사 역시 대선 유불리를 위해 덮어놓고 기본소득 반대만 외치니 안쓰러울 따름입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도 보여주지 못한 채로, 막말과 네거티브로 뉴스에 이름 한 줄 나오려는 시도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 논쟁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만큼, 논쟁의 질은 점점 얕아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그저 국민에게 현금 나눠주.. 더보기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순서 싸움으로 논의를 막는 것이 아닌함께 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포함해 추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작년부터 국민의 지갑부터 텅 빈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기적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 역시 포함될 것이란 기대 역시 큽니다. 손실보상 이야기가 처음 나오고 넉 달이 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도권은 여전히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만큼 자영업자 피해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소급적용’ 제대로 하는 방안으로 자영업자 눈물 닦는 정부의 역할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먼저’ 프레임으로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투입을 방해하려는 목소리들이 .. 더보기
기본소득,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고, 지속가능한 대안입니다 _ 정세균 전 총리의 기본소득 5대 불가론에 부쳐 기본소득,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고, 지속가능한 대안입니다 - 정세균 전 총리의 기본소득 5대 불가론에 부쳐 연일 대선주자의 기본소득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는 반증이지만, 대선주자의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수박 겉핥기를 벗어나지 못해 안타까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더 두터운 지원’하겠다는 것은 듣기만 좋은 말로 기본소득을 비난하는 행태가 아닌 제대로 된 대안으로 토론을 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를 중심으로 한 복지는 불평등 해소에는 효과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가난을 유지해야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중위소득 30%(4인 가구 기준 1,462,8.. 더보기
이낙연의원님, 기본소득공론화를 위해 나서주시겠습니까? 이낙연의원님, 기본소득공론화를 위해 나서주시겠습니까? 어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이낙연 의원이 기본소득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요즘 어떤 발언을 하실 때마다 기본소득 언급을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아지고 있고,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 역시 주요 의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의 재원, 양극화 해소 효과 등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시며, 국민 여론 수렴과 재원 마련 방안이 없는 기본소득 논의는 ‘허구’라는 말을 강조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기본소득 공론화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논의입니다.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넓어지고 있지만, 어떤 기본소득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것인지에 대.. 더보기
전북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전주시 청소노동자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전북의 당원분들을 만나기 전 두 곳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전북본부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최근의 기본소득 입법 현황과 경기도 공론화 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해 함께 협력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전북본부에서도 데이터세, 토지세 등 공유부에 기반한 기본소득에 동의해주시며 다양한 협력을 제안해주셔서 반갑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시민에게 기본소득을 알리며 내년 대선과 지선이 ‘기본소득’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모아보기로 약속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전북 기본소득운동본부와의 만남을 마치고 찾아간 곳은 전주시청 앞에서 40일 넘게 천막농성을 하고 계시는 청소노동자들의 농성장이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더보기
기본소득대경포럼, 대구 기본소득네트워크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기본소득대경포럼, 대구 기본소득네트워크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기본소득당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기본소득 입법현황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공유부'를 기반으로 한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며 앞으로도 대구경북 지역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을 도모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기본소득 단체들과의 협력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간내주신 기본소득대경포럼, 대구기본소득네트워크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더보기
대구/경북 기본소득당 당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광주/전남, 수도권 당원간담회에 이어 오늘은 대구/경북 딩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상임대표 임기 시작 1년이 된 지금, 그간의 기본소득당의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창당을 목표로 두고 있는 대구 기본소득당의 고민과 계획도 공유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대구/경북의 당원분들께서는 그중에서도 ‘온라인 성장’에 주목해주셨습니다. 기본소득당에서 발행하고 있는 베이직레터와 영상, 메시지를 챙겨서 보고계신다던 열혈당원분을 만나서 더욱더 반가웠는데요. 보내주신 '팬심'에 힘입어 기본소득당만의 톡톡 튀는 이미지 브랜딩을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당원 한 분이 다가와 '자랑스럽다'며 응원과 격려를 건네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기본소득당이 당원 여러분의 자부심이.. 더보기
🙌광주인권지기 '활짝'과 기본소득 간담회🏃‍♀️ 🙌광주인권지기 '활짝'과 기본소득 간담회🏃‍♀️ 오늘부터 전국의 기본소득당 당원을 만나러 가는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오늘 저녁 광주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원분들 만나기 전 먼저 뵌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광주인권지기 활짝입니다. 광주지역에서 10여년 간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혐오와 차별에 대항하는 활동을 해오신 곳입니다. 기본소득당의 간략한 소개와 기본소득에 대한 깊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향후 기본소득당의 계획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셨는데요, 앞으로 오늘을 시작으로 기본소득과 인권이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계기를 더 만들어보겠습니다. 더보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에서 주관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에서 주관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기본소득 토지세가 부동산불평등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배워가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며 전한 인사말을 공유드립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용혜인 의원이 며칠 전 출산이라는 큰 일을 해내셨습니다. 오늘 용혜인 의원 대신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작년 1월 창당하면서 60만 원 기본소득 모델과 함께 최소 세 가지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국민께 제안 드렸습니다. 그 중 하나가 ‘토지세'였던 이유는 재원마련 방안의 원칙으로 사회의 ‘공유부' 이익을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것을 우선 했기 때문입니.. 더보기
아흔아홉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99번째 어린이날입니다. 99년 전 5월, 어린이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은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시라”,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날이 제정된 지 10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권자의 권한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동청소년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제도와 권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회를 만든 데에는 기성 정치 역시 책임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 시절 자신을 ‘정치 초딩’ 이라고 지칭하며 정치적 수사로서 아동청소년을 미숙한 존재로 이야기 했습니다. 어린이는 부족하고 미성숙한 존재라는 사회적 규범은 어린이에 대한 존중의.. 더보기
앞으로도 이어질 기본소득당 X 노후희망유니온의 다양한 만남을 기대해주세요 비가 쏟아지는 화요일, 노후희망유니온을 만났습니다. 지난 선거때 기본소득당에게 든든한 지지를 보내주셨던만큼, 앞으로의 기본소득당의 행보 역시 기대한다는 응원과 격려를 가득 전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과 기본소득 실행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제안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노모를 모시며 부양의무제 때문에 지원이 가로막혔던 현실을 이야기해주시며 국민의 눈높이와 현실에 맞추는 정치에 대한 바람도 전해주셨습니다. 성큼 다가온 가정의달과 어버이날을 맞아 노후희망유니온과 공동의 목소리를 준비해보기로 하며 오늘의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어질 기본소득당 X 노후희망유니온의 다양한 만남을 기대해주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