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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20200907 더불어민주당 협치의 모습, 국민들을 향해 주십시오 -민주당, 국민의힘과 협치 한다며 국민 목소리 놓치고 있어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에게 지급하라는 국민 목소리 추경안에 반영돼야 -뉴딜펀드 세금으로 수익 보장하는데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 있는 자들이 더 혜택 보는 지금의 제도는 세금 형평성 문제 있어 어제 당.정.청이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결정했습니다. (9월 7일 10시30분 기준) 23,154명 국민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선별지급이 아닌 모두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원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444)2차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선별 없이 지급해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www1.president.go.kr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당선 후.. 더보기
<신지혜 대표, 서울시장 출마선언> 불평등 압축판 서울이 아닌, 뉴노멀 서울을 열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입니다. 불평등 압축판 서울이 아닌, 뉴노멀 서울을 만들고자 내년 4월에 열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그 명단은 무료급식 명단이었습니다. 누구나 오가는 곳에 무료급식 받을 정도로 가난하다는 낙인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노고를 잘 알고 있었기에,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가난의 낙인을 견디는 것이 효도라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기초생활수급 받는다는 낙인의 무게를 견디는 대한민국 3%의 국민이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전하겠다는 선별복지의 가장 큰 문제는 빈곤을 유지해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불쌍한지 경쟁해야만 하는 선별복지가 오히려 빈곤한 삶을 유지하게 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학창 시절 언제나 서울 지도를 유심히 보며 서울에서의 삶을 꿈.. 더보기
20200831 거대양당의 변화,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새로운 시작 거대양당의 변화가 시작되는 한 주의 시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선출을 축하드립니다. 어느때보다 여당대표로서의 역할이 절실한 때입니다. 코로나 위기에서 승리하겠다고 약속하신 만큼, 방역성공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일단 멈추라는 정부의 거리두기 2.5단계 방침을 따르면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걱정이 많습니다. 수도권의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또다시 학교 대신 집에 있어야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 돌봄에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상의 방식을 잠깐 바꾸는 것이지 생존까지 멈출 순 없습니다. 멈추는 것에 대한 경제적 비용까지 모든 개인에게.. 더보기
20200829 홍준표 의원, 의료계 정부정책 신뢰잃게 한 장본인 - ‘독재’ 운운 자격 있나 - 국민 불안감 증폭 정치 멈춰야 - 여당 새로운 대표, ‘의료공공성 실현을 위한 공론화’ 담대한 정치 열어주기를 어제 홍준표 의원이 '3류 의사 만드는 의료 포퓰리즘 정책'을 정부가 밀어붙인다며, 사사오입 개헌 밀어붙이던 자유당 독재정권이 떠오른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공공' 두 글자만 붙으면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조건반사처럼 합니다. 더 문제인 것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정치적 딱지까지 붙여 집단행동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과 의료공백으로 국민들의 커져가는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의사들이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공공성 정책을 신뢰하지 않게 된 것에 홍준표 의원의 책임이 큽니다. 의사들이 공공의대 설.. 더보기
재난지원금 지급하면 코로나 확산? 재난지원금 지급하면 코로나 확산? -이낙연 의원님, 국민 생존을 위해서 재난지원금 필요합니다. 오늘 이낙연 의원이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전화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화제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서 출연하신 것이었습니다. 곧 29일이 되면 당대표가 선출됩니다만,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이라는 말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이낙연 의원의 말 한 마디도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방향을 드러낸다고 보기에 화제가 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경제적 대처가 달라질 것”이라며 “막상 돈을 줘서 소비하러 많이 다닌다면 코로나는 어떻게 될까요.”라고 답하셨습니다. 이 발언이 화제가 된 것은 다른 어떤 이유보다 재난.. 더보기
웹툰협회로부터 파시스트(?)가 된 소회 0. 지난 19일,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및 공동주최에 동의한 여러 단위가 모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에 뜻을 함께 하는 네이버 이용자 1,167명의 서명을 네이버웹툰 본사에 전했습니다. 1. 지난 24일, (사)웹툰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발표 후 이틀 내내 홈피는 다운됐고, 성명서 사진은 여성신문에서 퍼왔습니다. 2. 관련 보도 중 가장 많은 내용은 작가 작품에 대한 비판은 괜찮지만, 연재중단이나 작가퇴출 요구 등은 파시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3. 성명서에 인상(?)적인 내용이 많은데요, 연재중단이나 작가퇴출 요구가 작가 작품 댓글로 달렸을 때는 의미있는 견해이지만, 기자회견이나 플랫폼 본사 항의방문, 관련법 제정 등은 위력행사이며, 이는 파시즘이라는 견해입니다. 이용자로서의.. 더보기
20200825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 주장에 대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 주장에 대하여 -윤희숙 의원의 ‘구제냐 경기부양이냐’ 프레임을 넘어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공무원 임금삭감해 긴급재난지원금 하자는 제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주장한 경기부양이 아닌 ‘구제’를 위해 ‘선별’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 주장하는 것은 선거공학적 표 계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선별이 아닌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은 현 상황의 시급함이 큽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서울과 경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두 지역의 방식이 달랐습니.. 더보기
공무원 임금 삭감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안 좋은 선례를 남길 뿐입니다 지난 21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공무원 임금 20%를 4개월간 삭감한 재원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을 라디오에서 밝혔습니다. 다행히 홍남기 부총리가 하위직 공무원 100만 명을 언급하며 난색을 표했지만, 관련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훈 의원 제안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이때, 누군가는 일자리가 위험해 소득하락이 극심했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는 소득하락을 크게 경험하지 않았으므로 국민들의 가장 큰 고통인 소득분배 차원의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도 소득하위 20% 근로소득은 18% 감소한 반면, 소득상위 20% 근로소득은 4% 감소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여건.. 더보기
20200824 2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으로 개개인에게 주어져야 2단계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불안을 안고 오늘 또 출근길을 나섰을 겁니다. 불안감이 커진 이유는 감염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깜깜이’ 감염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증상이 있다면 검진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하고, 방역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확산을 막고자 하는 여러 노력들을 방해하는 것은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경제적 생존까지 위험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정부가 방역 방해 행위에 엄중하게 대처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은 며칠 동안이나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대한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감염증 때문에 불안함이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정쟁보다 국민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힘이 되는 정치를 실현해주시기를.. 더보기
미래통합당표 ‘기본소득’,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기본소득이라 볼 수도 없고, 오히려 국민들을 더 가난하게 할 뿐입니다. 어제(8월 20일) 2020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가했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을 대표해서 참가한 추경호 의원에게 종부세 완화해야한다는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기본소득 하려고 하냐는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종부세 완화와 기본소득은 별도로 봐야한다고 답변했고, 저는 기본소득은 소득재분배와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시행되어야 하는 만큼 토지보유세 걷어 기본소득 하는 것을 미래통합당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기본소득이 소득불평등, 자산불평등 해소하는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면, 현금배포로 복지를 대체하는 위험한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의 재원부터 기본소득의 시행까지 전 과정에서 소득불평등과 자.. 더보기
20200819 <여성혐오 기안84, 네이버웹툰은 혐오장사 중단하라!> 기자회견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1,167명 네이버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네이버웹툰 본사까지 찾아갔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이유로 기자회견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기안84의 반복된 여성혐오 논란 작품을 방치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성폭력 용인하는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안84의 웹툰을 보는 이용자는 아닙니다. 그가 출연하는 ‘나 혼자 산다’를 즐겨보는 시청자입니다. 기안84 웹툰은 몇 번의 소수자 비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는 안보면 되지’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기안84의 여성혐오는 지인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 더보기
20200818 기본소득당 2기 제11차 상무위원회,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 종교인 사명 저버린 전광훈 發 깜깜이 전파, 정부여당의 ‘잠깐 멈춤’ 결단이 필요한 때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확진 추이 진정시킬 정부여당의 결단이 필요 ― 교인들과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린 전광훈 목사에 엄중한 조치 요청 ―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기본소득당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제시할 것 코로나19 감염자가 엄청난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이번 확진 추세가 두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쿠팡, 이태원과 같이 역학조사가 소용없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 감염되었는지 경로를 밝히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깜깜이' 전파가 늘어난다면, 그만큼 사람들의 공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확진 추이가 계속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도달까지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