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더불어민주당 협치의 모습, 국민들을 향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협치의 모습, 국민들을 향해 주십시오>
-민주당, 국민의힘과 협치 한다며 국민 목소리 놓치고 있어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에게 지급하라는 국민 목소리 추경안에 반영돼야
-뉴딜펀드 세금으로 수익 보장하는데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 있는 자들이 더 혜택 보는 지금의 제도는 세금 형평성 문제 있어

어제 당.정.청이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결정했습니다. (9월 7일 10시30분 기준) 23,154명 국민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선별지급이 아닌 모두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원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444)

2차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선별 없이 지급해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당선 후 협치 행보를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과의 협치만 고려하고, 국민의힘 외의 국민의 목소리는 안중에 없는 협치 행보에 유감을 표합니다.

당.정.청 논의가 끝나면 국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모든 것이 결정됐다고 여기는 것이 지금의 정치 모습입니다. 거대여당이 되고 나서 달라진 모습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국회 결정전까지 모든 결정과정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필요한 추경은 7조 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 규모의 절반입니다. 반면, 한국판 뉴딜 위해 뉴딜펀드 조성하는데, 투자자들의 손실을 세금으로 메운다고 합니다.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위해서, 소득역전 되지 않는 지원을 위해서, 경기 살리는 지원을 위해서 선별지급이 아닌 모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정.청은 한정된 자원을 핑계로 선별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투자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을 쓰겠다고 합니다. 없는 사람들보다 있는 사람들이 세금혜택 더 많이 봅니다. 세금의 형평성, 불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며칠을 또 비를 맞으며 지내야 합니다. 재난 속에서 위기를 이겨낼 사람에게 하는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정부의 모습이어야 국민들 역시 정부를 신뢰하며 위기 이겨낼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국민의힘과 협치 하는 모습 보이고자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 목소리 입니다. 당.정.청이 국민 목소리 반영한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국회에 제출해주시길 요청합니다.

2020.09.07 기본소득당 2기 제14차 상무위원회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