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4 2차 재난지원금 선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 촉구 기자회견

오늘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 세 정당이 모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국회가 폐쇄되어 국회정문에서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없이 모두에게 지급 촉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래 발언 전문 공유합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은 국민들 고통 줄세우면서 누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지 묻는 것
-‘월세 지원 명목’ 재난지원금, 건물주에게 고스란히 재난지원금 가는 것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아
-‘심리적 방역’ 위해 국민 분열시키고 연대의식 붕괴시켜선 안 돼

정부와 여당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피해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신속하게 전 국민에게 지급했는데, 같은 이름의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하겠다고 합니다. 피해정도에 따라 선별 지급하겠다는 것은 정부는 국민에게 코로나 재난으로 누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지 묻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제각각의 사연으로 재난을 견디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줄 세우기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여파는 다양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재난이 되었고, 7개월 째 계속 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거리두기로 영업을 쉬게 된 업종뿐만 아니라 가게 문 닫지 않아도 수입은 줄었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알바 하던 사람들은 누구 탓도 못하고 그만두라 하면 일을 멈춰야했습니다. 다른 알바를 구하고 싶어도 사람 뽑는 데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도 안 되어 있어서 실직자로도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린이집과 학교가 멈췄을 때는 어땠나요? 학교가 문을 열지 않아서, 수많은 돌봄 기관들이 문을 열지 않아서 일하지 못한 사람도 너무 많았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는 가족을 돌봐야 해서 일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돌봄의 무게를 고스란히 가족이 지게 되면서,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생을 달리한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지도 못하고, 재난을 무작정 견디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가뭄에 단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또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재난지원금 지급했을 때와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국민들의 고통을 줄 세워 선별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1/4이나 됩니다. 콕 집어 몇몇 업종 업주들만 지원한다면, 코로나 여파로 생활이 쪼들린 수많은 국민들의 억울함과 박탈감은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업주들의 월세 지원 명목으로 재난지원금 준다는 것은 결국 건물주한테 고스란히 재난지원금이 갈 것이라는 뜻인데, 이 방식이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지, 생계지원도 안되고 경기부양에도 도움 안 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 고통 줄 세우기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 ‘맞춤형’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 입장에서 재난지원금 신청할 때도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긴급’ 재난지원금이지만 이름과 달리 조건에 맞는지 선별하느라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거리두기 시행 때도 어떤 업종은 적용받고 또 어떤 업종은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제한을 안 받아도, 지금까지 ‘모두가 힘드니까’라는 생각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버텼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 때,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하지 말고 모두에게, 그리고 지난번에도 문제가 많았던 방식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긴급재난지원금’ 이름값 할 수 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역시 방역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심리적 방역’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감내하고 있는 이 방역시스템 속에서 국민 사이 균열을 내면서 연대의식을 붕괴시키는 정책방향이어서는 안됩니다. 국민 모두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선별이 아닌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