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 4차 추경안 관련 브리핑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 4차 추경안 관련 브리핑]
“코로나 보다 더 무서운 절망의 전염, 납득할 수 없는 재난지원금 기준으로 국민들의 절망 전염 우려 돼”

― 추경안 7조 8천억 절반 이상이 건물주, 거대 통신3사 기업에게 흘러갈 것이 불 보듯 뻔해
― 국민들 선별하고, 국민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 재난지원금은 오히려 국민들의 절망만 키울 뿐
― 정부여당, 국민들의 절망을 바이러스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연대의 힘으로 바꾸는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입니다. 정부가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 7조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김상조 정책실장이나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 및 언론을 통해 찔끔찔끔 공개하고 국민여론에 따라 실시간 수정하면서 국회에 제출할 안을 확정한 것입니다.

4차 추경안이 논의되고 확정된 지금까지, ‘4차 추경안으로 한시름 놓겠다’라고 기대하는 국민보다 절망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많습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국민을 선별했기 때문입니다. 피해규모에 따른 선별보다 조건에 따라 선별하는 기준은 오히려 국민들의 절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세 가지 이유로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2차 재난지원금 역시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상공인 선별 재난지원금은 건물주 배만 불립니다.

소상공인의 한숨을 거둘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장사가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소비여력이 높아져야 소상공인도 안정적인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전 국민이 톡톡히 확인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 원 지원금은 ‘심폐소생술’도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상공인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월세로 지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건물주 도와주는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최소 3개월 이상 소상공인을 살리는 대책은 전 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국민들의 소비여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둘째, 국민 선별로 오히려 국민들의 절망만 키울 뿐입니다.

정부는 지난 몇 개월 간 국민들의 소득 파악하는 자료를 잘 모았다며, 선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공언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 여파가 국민들의 재난으로 퍼지기 전인 2019년 소득 자료입니다. 코로나 여파를 예상 못하고 올해 자영업을 시작하며 미래를 꿈꿨던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만 7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주어졌던 아동돌봄지원을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를 양육하는 부모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중.고등학생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부모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지만,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채로 알바하며 생계를 책임져오다 코로나 여파로 알바마저 하고 있지 못한 청년들은 실업급여도 구직지원금도 받을 자격도 되지 않아 절망하고 있습니다. PC방 사장님은 재난지원금 받을 자격이 되지만, PC방 알바하던 사람은 재난지원금 받을 수 없는 것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입니다.

셋째, 생색내기용 통신비 2만 원 지원은 위로도, 선물도 아닌 기만입니다.

정부는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이라는 이유로 35세에서 49세 국민들을 제외했다가 추경의 범위를 크게 넘지 않는다며 제외 연령 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급히 수정한 결과였습니다.

사상 최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 때, 위기는 나이를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닥쳤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반발로 13세 이상 이외의 제외 요건을 없애긴 했습니다만, 35세에서 49세 국민들이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이라 제외했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국민 삶의 위기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통신비 2만 원 지원은 위기에 대한 안일한 인식, 생색내기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닿는 것이 아닌 통신사로 바로 들어가는 지원금이기 때문입니다. 액수도 터무니없을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주는 위로를 왜 통신3사 거대기업에게 몰아주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오늘 발표한 4차 추경안은 국민을 선별함으로써 국민들의 절망을 심화시키고, 국민들의 소비여력을 높이기보다 7조 8천억 원의 절반 이상이 건물주, 거대기업에게 돌아갈 것이 불 보듯 뻔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정부여당에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코로나 위기는 경제위기를 넘어 심리적 위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청년여성들의 자살률이 작년에 비해 눈에 띠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약자들에게 더 무섭게 닥친 재난은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국민 삶에 깊은 절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절망이 사회적으로 퍼지는 것입니다. 국민들 선별하고, 국민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 재난지원금은 오히려 국민들의 절망만 키울 뿐입니다.

정부가 이 위기를 이겨낼 때까지 단 한 명의 국민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 시작은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하지 않고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이 갈수록 깊어지는 국민들의 절망을 바이러스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연대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정치를 선택해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