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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신지혜

산재은폐 공화국, 대한민국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 지난 10년간 산재 은폐 및 미신고 ‘36만 1,499건’ 산재은폐 공화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발합니다. 지난 4월 4일, 기본소득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노동안전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해 노동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산재 노동자들의 곁을 지켜왔던 최승현 노무사를 노동안전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오늘 산업재해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가 분석한 산업재해 은폐 및 미신고 현황과 처벌 현황을 공개합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의 산업재해 은폐 및 미신고 건수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산업 재해 은폐 및 미신고 건수란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 신고를 하고 산재보험으로 처리했어야 하.. 더보기
정부여당은 전세 사기 재난 앞에 폄훼와 왜곡을 멈추십시오 오늘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대책을 기대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자리로 전락한 듯합니다. 전세 사기 원인을 놓고 남 탓하기 바쁘고, 빌라 사는 국민을 비하하는 등 정부여당에 부동산 정책을 맡길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발언이 난무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임대차 3법과 등록 민간임대사업 제도 축소가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명백한 왜곡입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전 집값과 전셋값 폭등이 있었습니다. 금리는 인하하고 민간임대사업자에게 각종 대출 및 세금 특혜를 주니 자본금 없이도 수백 채 거느리는 다주택자를 양산했습니다. 등록 민간임대사업 제도는 확대가 아닌 축소가 답입니다. 정부여당은 등록 민간임대사업 제도 부활의 미끼를 깔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 더보기
거대양당, ‘전세 사기 주범’ 남 탓 그만하고 근본적 대책 논의합시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한 경매중단을 지시했습니다.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기 위한 첫발을 뗀 것은 다행입니다만, 국민을 아프게 잃고서야 나선 조치에 씁쓸함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민이 삶을 포기하는 처절한 상황입니다. 은행은 정부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경매중단은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고, 전세 사기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 및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전세 사기는 사회적 참사임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범죄와의 전쟁’만 선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세 사기는 범죄자의 악덕함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를 가능케 한 부동산 정책 역시 근본 원인입니다. 거대양당은 서로 ‘전세 사기 주범’이.. 더보기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방해 말고, 대통령과 유가족의 만남부터 추진하십시오. 오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진상규명에 힘써야 할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습니다. 여태껏 어떤 노력도 보여준 적 없이 제대로 논의 한 번 하지 않은 채로 반대부터 천명하는 것은 후안무치일 뿐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이용하며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애써온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입니다. 올해 예산안 통과를 이유로 차일피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미뤘던 것도 여당이었고, 참사에 책임 있는 기관들은 ‘수사’를 이유로 자료 제출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여당의 국정조사 비협조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실책 등 참사 책임자의 구체적 부작위도 밝혀냈습니다. .. 더보기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 전격 교체가 국익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대통령실이 야당의 김태효 차장 해임 촉구 요구에 대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냐며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몰라도 국민은 압니다. 국익을 위해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 전격 교체가 필요합니다. 김태효 차장이 미국으로 떠나던 날 기자 앞에서의 망언을 국민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악의가 없고 공개된 사안은 상당수 위조된 것이기에 미국 측에 전할 입장이 없다며 출국했습니다. 미국 편을 들며 성급히 ‘제3국 개입설’ 운운하며 떠나더니, 돌아와서는 미국 측에 여러 번 유감 표명을 했다는 말을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미국의 도청을 미국도 시인하며 앞으로도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밝힌 마당에 한미 정상회담 성사시키겠다며 쪼르르 미국으로 달려간 것 자체가 이미 국익을 위한.. 더보기
원내 6개 정당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소위를 꾸립시다 20년 만에 개최된 전원위원회가 어제 끝이 났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와 원칙은 사라지고 전원위원회라는 형식만 남아 성과 없이 실패로 끝났다는 평가만 난무합니다. 숙의의 과정도 협의하지 않고 시작된 전원위원회는 결국 100명 의원의 ‘다른 생각 말하기’ 대회로 전락했습니다. 숙의도, 치열한 토론도 없는 맹탕이 되었습니다. 기득권 정당의 의도적인 무능과 무책임의 소산이거나,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에 힘을 빼기 위한 의도적인 지연전략 중 하나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대로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실패로 마무리할 것인지, 맹탕을 진국으로 바꿀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원내 6개 정당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더보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자체 진상조사 기구 꾸려 엄정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오고 갔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쩐당대회’라고 비난하고, 민주당은 ‘야당탄압’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의 시기나 압수수색과 동시에 녹음 파일이 언론에 공개되는 등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하더라도, 이 시대에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오고 갔다는 의혹 자체는 국민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돈봉투를 건넸다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최근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1심 판결 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 판결이 확정된만큼 국민에게 돈봉투 의혹은 더욱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기에 ‘야당탄압’ 프레임은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의혹도 아닌 전당대회에서의 돈봉투 의혹입니다. 의혹 당사자가 모두 당 내 인사란 의미입니다. 민주당 자.. 더보기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고문 해촉에 관하여 오늘 국민의힘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문에서 해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직 단체장이란 이유를 내세웠지만, 결국 ‘윤심’과 다른 목소리 내는 인사와 거리두기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최근 미국 도청에 관해 정부여당은 ‘악의 없는 도청’ 운운하며 도청해도 문제제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는데 오히려 정부여당은 위조라며 미국의 잘못을 축소 시키려 안달입니다. 어떤 국민도 납득하지 못할 행보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여당과 다른 목소리 내는 의원의 입막음 하겠다는 선언을 고문 해촉으로 보여준 것입니까? 전광훈 목사와 선 긋기를 제대로 하라는 질타가 이어지자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도 논의한답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가 날뛰게 한 것은 갈수록 극우로 .. 더보기
정부여당은 ‘괴담몰이’하며 국민을 적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정부여당의 동문서답이 끝이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동의했냐고 물었더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절대 없다고 답합니다. 오염수 방출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하냐 물어도 묵묵부답입니다. 오히려 오염수 방출을 걱정하는 국민을 ‘괴담’에 현혹된 마냥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동문서답과 일본에 쓴소리 못 하는 굴종 외교가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여당의 ‘반일 퍼포먼스’라는 비난은 국민의 우려를 잠재우기보다 더욱 증폭시킬 뿐입니다. 정부여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의혹을 ‘괴담’ 취급해도 국민의 우려가 깊어지는 것은 과학자들이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태평양도서국포럼(PIF) 과학자위원회는 도쿄전력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말한 것과 다르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은 위험하다고.. 더보기
이상민 장관, 얼마나 희생돼야 ‘중대한 위법’이 됩니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지 159일, 시민추모대회에 함께 했습니다. 만개한 꽃을 봐도 기쁘지 않고, 더이상 잃을 자식도 없지만, 얼마의 시간이 걸리든 진상규명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유가족의 말에 참 먹먹해집니다. 참사 159일을 기억하며, 브리핑한 논평을 공유드립니다. 어제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지 두 달 만입니다. 첫 변론준비절차는 시간이 흘러도 반성과 사과보다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은 없었다’며 이상민 장관의 뻔뻔함만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국정조사 당시 참사 발생 85분 뒤 현장에 도착한 이 장관은 ‘이미 골든타임 지난 시간이었다’라고 말해 공분을 샀습니다. 위기경보 ‘심각’ 수준의 재난 상황에서도 행안부 장관으로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던 이 장관의 후안무.. 더보기
밥 한 공기 다 먹기가 양곡관리법 대안입니까? 오늘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양곡관리법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먹기’를 제안했습니다. 식량안보 지킬 민생법안을 대안 없이 거부하며 힘겨루기 한 것은 정부여당임을 스스로 실토하는 꼴이 됐습니다. 쌀이 남는 것을 다이어트하는 여성 탓을 하는데, 국민의힘이 민생을 해결할 119가 될 수 있겠습니까? 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은 FTA 협정 때문에 의무적으로 쌀을 수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곡법은 거부하면서 작년보다 올해 쌀 수입 예산을 늘린 정부의 이율배반을 가리기 위해 여성을 방패막이로 삼는 저열한 정치를 하십니까? 기후위기로 인해 식량안보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기후위기 영향으로 가뭄이 더욱 심각해지는 현실인데, 앞으로도 우리 농가는 죽이고 수입 쌀에 의존해 살아가자는 .. 더보기
시민참여형 서울지역 공영방송 TBS 지원조례, 서울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주세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즘 해외출장 참 많이 가십니다. 건축물 관련 출장이 많더라고요. 오 시장이 겉이 화려한 '오세훈의 랜드마크'를 만드는 데 열중하는 동안, 속이 텅 비어가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시민의 참여와 시민과의 소통일 겁니다. 어제 서울시의회 앞에서 TBS지원조례 주민발안운동을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서울시가 시민의 목소리를 삭제하는 서울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는 서울이 되기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서울시가 무엇을 하려는지, 그 변화가 내게 어떤 영향을 줄지 고민을 깊게 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언론입니다. 새로운 변화 예고한 지금이야말로 언론의 역할 필요한 시기입니다. 시민의 참여로 TBS가 서울지역의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