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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신지혜

기후위기 시대에 꼭 필요한 국민의 발,지하철이 계속 달릴 수 있도록 정부지원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꼭 필요한 국민의 발, 지하철이 계속 달릴 수 있도록 정부지원이 필요합니다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하면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을 만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국민 모두 알고 있는 ‘만65세 이상 국민 무임승차’ 정책에 어떠한 정부지원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만65세 이상 국민 무료 이용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 한 푼 쓰지 않으면서도 선거철마다 ‘무상교통’을 늘 공약하고 있다는 현실에 어안이 벙벙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이 재정적 부담은 고스란히 지하철공사 노동자에게만 전가되고 있었습니다. 정부지원 없이 코로나 거리두기로 승객까지 줄자 더 커진 적자를 서울교통공사는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하면서 ‘인력 감축’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인력감축 등 노동자의 희생을 해.. 더보기
기본소득 대선을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기본소득 대선을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룰을 합의했습니다. 이제 정당마다 6개월 정도 남은 대선을 향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도 지난 5월 을 꾸려 6월부터 8월까지 2022년 양대선거의 기본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왔습니다. 이제 기획단에서 마련한 기본계획안으로 기본소득 실현을 꿈꾸는 당원들과 양대선거를 만들어갈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려 합니다. 다가오는 대선과 지선은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기반을 만들지 결정하는 주요한 기회입니다. 우리사회 공유부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고, 공유부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한다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실현할 공론장이 바로 다가오는 선거일 것입니다. 탈탄소 사.. 더보기
의원직 사퇴, 매각 이익 사회 환원을 넘어선 부동산 투기 없앨 정치권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전국 집값 상승률이 14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공급확대 계획 발표나 각종 대출 규제에도 부동산 투기 수익에 기댄 집값 상승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될 종부세 완화처럼 정부와 정치권은 집값 잡을 의지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희숙 의원 사퇴 선언 이후, 주택이 아닌 농지를 통한 투기 문제를 짚은 정치권의 발언도 많았습니다. 농지는 보유세가 현저히 낮고 면제될 수 있는 요건도 많기 때문에 농지 보유세 상향 등 전반적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반의 투기 수익을 바라는 ‘기획 부동산’이 판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희숙 의원도 투기의혹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에 변명하지 않겠다고 했고, 부친 역시 편지를 통해 매각 이익을 사회 환원.. 더보기
시대와 세계변화에 역행하는 흐름을 멈추고,미래를 위한 현재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종부세 완화하는 개정안 및 탄소중립법 등 대한민국이 어떤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하는 사안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는 숱한 위기를 헤쳐갈 지금 당장 실현해야 할 일을 논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논의는 시대와 세계변화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깎아주는 종부세개정안이 거대양당 합의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여당의 대선 후보들이 외치고 있는 ‘토지공개념’이 말뿐인 선언에 불과합니까? 고가주택에 관한 종부세 깎아주기는 결국 종부세 내기 직전까지 집값 올라도 된다는 신호를 주고,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은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 더보기
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작년 한국맥도날드 마티네즈 대표가 취임하며 내건 슬로건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작지만 큰 변화’입니다. 식재료 품질 향상을 약속했던 마티네즈 대표의 베스트버거는 뚜껑을 열어보니 부정식품인 불량버거였습니다. 지난 해 매출만 9800억 원대를 기록한 한국맥도날드가 유효기간 조작 스티커까지 제작하고 부착을 지시하는 부정을 저지르면서 수많은 한국 국민들을 ‘베스트버거’라 속여 왔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마티네즈 대표는 제품으로 한국 국민을 속일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 조작 불법행위 대처에서도 본인이 약속한 슬로건을 뒤집으며 또다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한국맥도날드 징계위원회는 알바노동자에게 3개월 정직 징계를 내렸습니다. 유효기간 조작 .. 더보기
2022년 양대 선거, 기득권 정치를 넘어 기본소득 정권 창출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2022 기본소득선거 기획단장으로서 정의당 여영국 대표께서 제안해주신 2022 양대선거 공동제안에 대한 응답을 영상으로 전합니다. 지금 확장해야 할 대안정치는 대한민국 리셋을 위한 과감한 전환의 방향에 대한 토론이며, 이를 구체화할 중단기적인 국가 비전에 대한 합의일 것입니다. 매번 후보 단일화 벽에 막혀 논의조차 못한 대안사회의 모습을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통부 수익을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기본소득 대한민국 논의를 나중으로 미루지 않는 합의로 나아가야만 2022년 양대 선거를 넘어 코로나 이후 정치재편 역시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당도 당 자체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을 밟아나가듯 기본소득당 역시 2022년 양대 선거 기본계획 수립 후.. 더보기
2022년 양대 선거, 기득권정치 넘어기본소득 정권 창출로 나아가야 합니다 2022년 양대 선거, 기득권정치 넘어 기본소득 정권 창출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당에서는 대통령 후보 선출 절차에 들어갔고, 범야권에서도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소득당에서 지난 6월에 내년 양대 선거 대응을 위해 설치한 2022 기본소득선거기획단장으로서 정의당 여영국 대표께서 제안하신 2022 양대 선거 공동대응 제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낡은 기득권정치 모두가 힘을 모아 반대하는 그것, 바로 기본소득 실현입니다. 정치권의 기본소득 공방이 뜨겁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유일한 정책 논쟁은 기본소득 뿐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아졌고, 기본소득 시행 여부가 모든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2007년 한국에 처음 소개됐습니다. 2009년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 더보기
2022년 선거, 불평등 해소할 ‘공정경제’ 실현하는 기본소득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2022년 선거, 불평등 해소할 ‘공정경제’ 실현하는 기본소득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평등이 대한민국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안한 오늘을 살며 한치 앞의 미래를 그릴 수 없어도 지금을 버티고 있는 국민에게 오랫동안 정치가 희망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평등 격차를 더욱 벌려온 것이 정치의 책임이었습니다. 정치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해나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 속에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당신이 누구든 기본소득’ 이 두 슬로건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기본소득당이 탄생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30대 이하 당원이 85% 이상인 밀레니얼 정당이며, 당원들의 직업란에는 무직자, 취업준비생, 학생, 주부, 아르바이트 등의 답.. 더보기
노동열사 김동도 4주기 추모제에 함께했습니다 제가 강남 판자촌 마을에서 포이동 인연공부방을 운영할 때, 지원사업으로 청소년들과 함께 제주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김동도위원장님은 공부방 청소년들의 생애 첫 제주 방문을 따뜻한 국수로 환대해주셨습다. 벌써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추모 4주기를 맞아 언젠가 그와 함께 했던 시간보다 추억하는 시간이 더 길어진 순간 맞이할 것 실감했습니다. 김동도 위원장님은 노동운동과 기본소득 운동의 연결을 지지하시고 가능성을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기억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올해 4주기 추모제는 기본소득당도 공동주최 단위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두달 전, 김동도 위원장님이 계셨다면 기뻐하셨을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한 정책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기본소득 찬성 비율 과반을 넘.. 더보기
퍼센트, 새로운 국민 갈라치기 국가운영방식이 등장했습니다. 퍼센트, 새로운 국민 갈라치기 국가운영방식이 등장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상위 2%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백분위로 세금을 걷고, 재난으로부터의 국민 삶을 지원할 때도 선별 지원하는 새로운 체계가 자리잡을 모양입니다. 정부여당은 급격한 부동산 불평등과 코로나 재난이라는 위기 앞에 '퍼센트 수치'로 국민 갈라치는 정치와 행정으로 맞서려 합니다. '핀셋증세'와 '선별'에 대한 아집으로 순간만 모면하려 할수록 미래를 좌우할 국가재정 원칙을 세우는 일은 요원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더 가속이 붙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대해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조세 걷을 권한이 있습니다. 불평등 해소와 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의 역할, 일부만 독점하고 .. 더보기
민주당 의원총회 ‘부자감세’ 결정사항에 분노하며, 기본소득당 부동산불평등해소특별위원회를 출범합니다. 민주당 의원총회 ‘부자감세’ 결정사항에 분노하며, 기본소득당 부동산불평등해소특별위원회를 출범합니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공시가격 상위 2%로 변경하는 기상천외한 세법을 도입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 해결에 두 손 두 발 드는 결정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려던 ‘종부세 강화’를 시행하기도 전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 포기 선언을 한 것입니다. 부동산 세법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할 부동산 가치를 정의로운 세금 부과를 통해 국민에게 되돌려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면서도,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쳐 부동산 가격 조정을 하는 역할 또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의 결정은 종부세 기준 상위 2%까지 부동산 가격 치.. 더보기
59일만에 이선호님의 장례를 치르는 날 김동식 구조대장님이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59일만에 이선호님의 장례를 치르는 날 김동식 구조대장님이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쿠팡 물류센터의 화마가 결국 김동식 구조대장님을 삼키고야 말았습니다. 구조대원 먼저 내보내고 정작 본인은 돌아오지 못했다는 소식에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무사귀환을 바랐지만 결국 비통한 소식이 전해졌네요. 30분 남짓의 산소통이 전부였던 그에게 대피공간 마저도 물품이 빼곡하고 미로같은 화재 현장은 죽음의 장소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화재 원인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화재 진압을 어렵게 해 인명 피해까지 이르게 한 경과까지 철저하게 조사해 쿠팡측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일터가 누군가의 마지막 장소가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만 모두가 안전하다는 당연한 말을 아프게 곱씹어봅니다. 구조대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