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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신지혜

양곡관리법, 식량안보 지키는 기반입니다 국민의힘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매표 행위’, ‘입법 폭력’ 등의 거센 단어로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식량안보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밀 가격과 수출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인도 등 식량수출국의 주요 식품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작황이 나빠지자 식량안보 조치가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장예찬 최고위원은 ‘양곡관리법은 다른 국가에서 실패한 길’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립니다. 해외에서 비슷한 정책이 실행된 1960-70년대에는 기후위기 대안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국민의힘, 간 보듯 저출생 대책 제시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18세까지 월 100만 원 아동수당, 아이 셋 낳은 아빠의 군 면제 등을 저출산 대책으로 검토했다가 논란이 되자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주69시간제’ 발표했다가 뭇매를 맞고 오락가락 행보한다고 비판받으니, 여당은 대놓고 국민들 떠보고 정책을 논의하겠다는 겁니까? 20대에 아이 셋 낳기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여성의 출산을 병역 면제 수단으로 바라보며 젠더갈등만 부추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발표한 주69시간 노예 노동과 여당이 검토했다던 저출산 대책이 어우러질 지옥 같은 미래가 문제입니다. 주69시간 일 시키는 데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누가 키웁니까? 성별임금격차가 큰 대한민국에서 여성에게 독박육아 하라고 등 떠미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모의 아이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더보기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중단하십시오.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조례청구’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어떤 근거로 의견을 개진하라는 겁니까? 무성의한 서울시의회 행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놓고 시민들 간 갈등을 관망하기만 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치 행태입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서겠다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께도 묻고 싶습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공존이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흔히 말하는 ‘교권침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간제 교사가 교권침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성세대가 만든 차별적인 모습이 학교에서도 이어지는 현실의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괜히 학생인권조례 탓하며 정치의 무능을 무마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최대의 현안인 학교폭력 문제나 여전히 반복되는 ‘스쿨.. 더보기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인종차별법 발의한 조정훈 의원을 규탄합니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인종과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되돌아봐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외려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바로,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 없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법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주노동자의 삶은 차별과 혐오로 얼룩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이주노동자가 돼지우리에 살다가 죽었고, 시신은 야산에 버려졌습니다. 미등록이주노동자는 ‘보호소’라는 이름의 또 다른 감옥에 갇혀 인권침해 당하는 현실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지키지 못하면서 이주노동자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이주노동자 노동 착취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는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조정훈 의원.. 더보기
지자체 난방비 보편지원, 보통교부세 패널티로 발목 잡는 정부 난방비 폭등으로 민심을 잃어가고 있는 정부가 난방비 보편지원으로 민생 지원하는 지자체에 제동을 걸려고 합니다. 지자체가 현금성 보편복지 시행하면,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패널티를 주는 방식입니다. 앞에서는 지방분권 말하면서 뒤로는 재정 압박으로 지자체를 옥죄는 ‘표리부동’입니다. 행안부는 현금성 복지 지출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올해부터 시행했습니다. 새로운 시행규칙은 지자체만의 재원으로 보편적인 현금성 복지 지출을 줄인다는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취약계층을 선별해 지원하겠다던 현 정부의 기조를 지자체가 따르지 않는다면 교부세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박 행정’입니다. 심지어 지자체 간 상대 평가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어느 지자체가 말 잘 듣는지 줄 세워 지자.. 더보기
국민의힘 전당대회,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 1년의 결실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전당대회의 과정과 결과까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지난 1년 동안 여당을 사당화해 온 결실 그 자체입니다. 오늘 결과로 가장 축하받아야 할 당사자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사당화는 노골적이었습니다. 원치 않는 후보는 등록도 하지 못하게 주저앉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오직 윤핵관만이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을 허락하며,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선거개입 결과는 대통령실 인사가 여당 인사에 고소당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민주당을 ‘이재명의 사당’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에는 침묵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을 아무리 허울 좋은 말로 포장해도, 정책과 비전이 없었던 과정에 대해 .. 더보기
이 시대의 ‘참정권’, 성인지 감수성 부족한 정치 퇴출 오늘은 115주년 세계 여성의날입니다. 생존권과 참정권을 의미하는 빵과 장미를 요구한 115년 전의 여성들의 열망을 아직도 온전하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평등이 실현되려면 300년은 걸릴 것’이라는 UN 사무총장의 경고가 여전히 성평등 대한민국과는 거리가 먼 지금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큽니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도 되지 않습니다. 115년 전의 빵과 장미에 대한 요구가 지금도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오늘보다 더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할 법과 제도를 만드는 정치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여당은 성평등 걸림돌이 되기로 작정한 듯 보입니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과거에 쓴 웹소설로 성적 대상화 논란이 일어도 .. 더보기
노예의 삶 강요하는 근로시간 체계 개편안, 즉각 철회하십시오.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체계 개편 추진안을 발표했습니다. 노사 선택권을 보장해서 최대 주 69시간까지 일 시키고, 연장 근로에 대해 임금이 아닌 휴가도 선택하게 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연장 근로 시간을 근로시간저축해서 장기 휴가가 가능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저승으로 휴가 가라는 말이냐’ 혹은 ‘장기 휴가 쓰고 입원할 것 같다’ 등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연말에 사라졌어야 할 30인 미만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제를 ‘장시간 근로 감독 대상 제외’ 등의 꼼수로 살려냈습니다. 장시간 근로해도 법적으로 주어진 연차도 소진 못 하는 이유는 휴가를 쓰면 대신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기 휴가 쓰고 오면 내 책상이 사라질 것 같다는 노동자의 한탄을 ‘기우’라며 외면할 수.. 더보기
노란봉투법도 북한의 지령이라고 할 셈입니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수사권력 힘 몰아주기가 가관입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기로 한 것을 없던 일로 돌리려는 듯 국정원이 노동조합 이곳저곳을 헤집고 있습니다. 막강한 검찰권력을 분산하려 검경수사권 조정했더니, 기어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 인사를 임명했습니다. 공안몰이하는 국정원과 불공정 수사하는 검찰 권력을 키워 수사권력으로 입막음하는 공안 통치의 길을 윤석열 정부의 정부 운영 방식으로 정한 것입니까? 어제 국정원이 압수수색하고 국정원 직원이 기자 사칭까지 해서 기자회견을 몰래 촬영한 노조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을 이끌었습니다. 파업이 끝나자 사측이 수백억대의 손해배상청구를 해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절절하게 보여주었던 노조를 탄압한 셈입니다.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 더보기
국민의 다양한 뜻을 대의하는 국회 만드는 정치개혁 *오늘 기본소득당 대변인으로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주최한 “정치개혁, 청년정치인에게 듣는다” 연속 간담회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발언문을 공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입니다.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을 말씀해주시는데, 이 자리를 끝까지 함께 하는 국회의원님들은 지금까지 논의된 정치개혁의 다양한 안들에 대해 청년정치인 당사자로서 생각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개혁 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청년정치인 당사자로서 제가 바라는 정치개혁은 국민의 다양한 뜻을 대의하는 국회를 만들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개혁 논의의 국회의원 당사자가 아니어서 한발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지금의 정치개혁 논의.. 더보기
경찰 권한 정부 입맛대로 사용 말고, 민주적 통제 방안을 논의합시다 오늘 오전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경찰국 설치 이후,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법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에서 첫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정부는 국회 입법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통치를 하거나 경찰국 설치 등 행안부를 통해 경찰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특히, 밀정공작 의혹을 받는 인사를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해 경찰국 설치가 치안본부의 부활과 다름없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찰국 설치 논란은 2023년 예산안 논의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경찰국 예산 삭감’ 같은 미봉책이 아닌 입법을 통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 더보기
노조법 2‧3조 개정안 소위 의결, 정부여당도 노동조건 개선하려는 국민 발목 잡지 마십시오. 오늘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입법을 위한 국회 첫 문턱을 드디어 넘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파업할 권리를 위해 애써오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환노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까지 넘어야 할 문턱이 많습니다. 소위 의결 직후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는 ‘청부입법’, ‘민주노총 방탄법’이라며 노조법 2‧3조 색깔 입히기에만 여념이 없었습니다. 노조법 개정을 위해 가장 넘기 어려운 벽은 정부여당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노동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노동자 열망을 담은 법안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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