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수사권력 힘 몰아주기가 가관입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기로 한 것을 없던 일로 돌리려는 듯 국정원이 노동조합 이곳저곳을 헤집고 있습니다. 막강한 검찰권력을 분산하려 검경수사권 조정했더니, 기어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 인사를 임명했습니다.
공안몰이하는 국정원과 불공정 수사하는 검찰 권력을 키워 수사권력으로 입막음하는 공안 통치의 길을 윤석열 정부의 정부 운영 방식으로 정한 것입니까?
어제 국정원이 압수수색하고 국정원 직원이 기자 사칭까지 해서 기자회견을 몰래 촬영한 노조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을 이끌었습니다. 파업이 끝나자 사측이 수백억대의 손해배상청구를 해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절절하게 보여주었던 노조를 탄압한 셈입니다.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되자 파업과 더불어 노란봉투법도 북한 지령이었다고 주장할 요량입니까?
정부를 향한 규탄 목소리를 수사권력으로 짓누르고 공안몰이해서 ‘모든 것은 북한 지령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쓴소리에 색깔을 입혀 국민을 입막음하려는 불통 공안 통치의 전형입니다.
정부는 수사권력을 통치 수단으로 삼는 것을 멈추십시오. 수사권력은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상식으로 돌아오십시오.
2023년 2월 24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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