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다양한 뜻을 대의하는 국회 만드는 정치개혁

*오늘 기본소득당 대변인으로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주최한 “정치개혁, 청년정치인에게 듣는다” 연속 간담회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발언문을 공유드립니다.

<국민의 다양한 뜻을 대의하는 국회 만드는 정치개혁>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입니다.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을 말씀해주시는데, 이 자리를 끝까지 함께 하는 국회의원님들은 지금까지 논의된 정치개혁의 다양한 안들에 대해 청년정치인 당사자로서 생각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개혁 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청년정치인 당사자로서 제가 바라는 정치개혁은 국민의 다양한 뜻을 대의하는 국회를 만들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개혁 논의의 국회의원 당사자가 아니어서 한발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지금의 정치개혁 논의가 ‘지역구 선거’를 어떻게 바꿔나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비례대표 선출까지 권역별로 하자는 논의에 힘이 붙을수록 제가 바라는 정치개혁의 방향과 멀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 자리에 관련 법을 발의하신 분도 계셔서 참 죄송한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비례대표는 47석인데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권역이 넓지 않고 선출 정수도 크지 않다면 지역구 선거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경험하는 위기는 지역구 선거 안에서 제시되는 공약만으로 결코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의 꽃’이라 일컫는 선거의 과정에서부터 청년의 삶이 소외될 것이 우려됩니다.

구체적으로 주거 문제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은 주거 문제는 곧 부동산 문제로 인식합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후보가 가장 많이 내세우는 공약은 ‘개발’입니다. 어디에 집을 짓겠다, 아니면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공약 등 각종 개발 공약이 가장 많습니다. 당선을 위해 개발 공약만 주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청년 주거 문제가 선거 과정에서부터 주요 의제로 드러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거대양당 후보 공약 중 선심성으로 ‘청년’ 한 글자가 공보물에 들어갈진 모릅니다. 하지만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인구 규모도 적은 청년을 주요 타겟으로 삼는 공약은 지금보다 찾기 어려워지고, 결국 당선 가능성이 낮은 소수정당 후보만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선거 과정에서부터 청년의 삶이 소외될 가능성이 큰데, 선거 끝난 후라고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비록 속도가 더딜지라도, 주거복지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만들고 더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된 영향이 클 것입니다. 거대정당들이 주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가치를 정치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의제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소수정당이 사명을 갖고 해왔기 때문입니다.  

정치개혁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서 중요하기도 합니다.  특히, 청년 세대는 긴 시간 동안 경제위기ㆍ인구위기ㆍ기후위기 등 숱한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하기에 저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을 새로운 의제로 제시할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출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정치개혁을 원합니다.

지금도 지역 유권자 눈치 보느라 동의하는 법안도 내세우지 못하는 의원님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 자체에도 좌고우면하는 정치를 넘어서고, 청년‧여성‧성소수자 등을 위한 공약을 더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비례대표가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강화되고, 권역별 비례대표 방향이 아닌 전국 기준의 비례대표 방향이 유지되고, 비례대표 의석수도 늘려야 합니다. 또, 봉쇄조항 3% 때문에 소수정당이 국회 진입하기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당연합명부제 도입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선거시기에만 반짝 유권자 의견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유권자의 의사를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에 잘 전할 수 있는 제도 도입에 대한 방안을 포함한 넓은 정치개혁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이 거대양당에게 더 큰 자원을 배분하는 불공평한 제도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텐데요, ‘민주주의 기본소득’과 같은 제도 도입을 시범적으로라도 시행하는 논의도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현재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가 있는데, 세금을 낼만큼의 높은 소득을 버는 사람은 세금을 돌려받는 혜택을 얻고, 소득이 적거나 직업이 불안정한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평등이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민주주의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등 선거제도 개혁에만 집중하지 않고 넓은 정치개혁 논의도 치열하게 해나가길 바랍니다.